[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최근 양당 대선후보들이 ‘공공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을 언급하면서 그 필요성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택시업계는 대형 플랫폼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6일 서울 강남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열린 ‘개인택시운송 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식’에서 공공택시앱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카카오 등 대형 택시플랫폼 운영사를 비판하면서 “전국 단위의 호출 시스템을 만들면 (대형 플랫폼 갑질로 인한) 억울한 피해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지난 8일 서울 송파 교통회관에서 열린 택시업계와의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택시에 대해서만은 정부가 어느 정도 재정을 투입해 플랫폼을 만들면, 배달 서비스 같은 것과 달리 잘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윤 후보는 “택시 플랫폼 사업이 독점화돼 이익의 엄청난 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고 국민 상식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수수료 문제 해결 기대하지만...실효성은 물음표

정부 주도의 공공택시 호출 앱이 만들어진다면, 플랫폼과 택시업계 간의 수수료 문제 해결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카카오T블루’가 수수료로 수익의 20%를 받고(이중 16.7%를 택시 운행 데이터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환급), ‘우티’나 ‘타다’가 3~4%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과 달리 공공 택시호출앱은 수수료가 무료다.

지자체들은 각각 공공택시 호출앱을 운영하면서 이같은 효과를 노리고 있다. 부산의 ‘동백택시’, 수원의 ‘수원e택시’, 인천 ‘e음택시’ 등이 예시다. 서울시는 티머니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손잡고 ‘온다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택시조합은 코나투스의 ‘리본택시’를 통해 통합호출플랫폼을 이용한다.

다만 공공 택시 호출앱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따라붙는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17년 ‘지브로’, 2019년 ‘S택시’ 등 택시호출앱을 내놨지만 1년도 되지 않아 서비스를 종료했다.

더불어 공공택시앱도 공공배달앱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온다. 지자체들은 지난 2020년부터 배달 수수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배달앱을 우후죽순 만들었다.

경기도의 ‘배달특급’ 등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배달앱 중심의 시장을 바꿔놓지는 못했다는 점을 떠올려 볼 때, 카카오 택시가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택시앱의 영향력은 미미할 가능성이 높다.

익명을 요청한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17일 “무엇보다 카카오 택시나 우티 등 민간 호출앱은 사용자들에게 편리한 UI‧UX를 제공하고 있고, 네비게이션의 정확도도 높다. 공공호출앱이 민간 기업의 기술력을 따라잡으려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도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플랫폼 기반 사업의 경우 기존에 쌓인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과거 공공배달앱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공공택시앱이 곧바로 민간 앱의 서비스 수준을 따라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 교수는 “공공택시앱을 만들겠다는 것은 카카오 모빌리티로 대변되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깸으로써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취지가 있다”면서 “그렇다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다른 플랫폼 사업자들이 카카오 모빌리티와 더 잘 경쟁을 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공공 앱을 만들기보다 민간에서의 건강한 경쟁 구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