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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겨눈 ‘규제’...“4차산업 흐름 막으면 안 된다”

금융위, 공정위 등 빅테크 산업 규제 움직임 "혁신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 대안 제시해야"

[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정부와 국회에서 카카오, 네이버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해 규제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규제가 4차산업혁명의 흐름을 막아서는 안되며, 규제보다는 상생방안이 필요하다고 경고한다. 거대 플랫폼을 겨눈 규제는 전세계적인 흐름이다. 미국, 유럽 등에서도 구글,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 회사들이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를 꺼내들고 있다. 국내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빅테크 기업은 빠르게 성장했다. 이들이 사업 영역을 넓히면서 골목상권 침해, 수수료 논란, 플랫폼 갑질 등 갈등 요소들이 부상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원회, 공정위원회 등 정부기관과 여당에서는 전방위적인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7일 카카오페이 등이 자사 앱을 활용해 금융상품 가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광고’가 아닌 ‘중개행위’로 봤다. 이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사가 보험 상품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금융위에 중개업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사실상 지주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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