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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갑질’ 규제 지지부진...과징금 부과 8개월째 고민만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앱 마켓 사업인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에 대한 제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애플에 대한 발 빠른 제재에 나선 것과 대조적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6월초 구글·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와 관련해 웹툰·전자책·음원 스트리밍 업계 등의 의견을 취합하는 자리를 갖는다. 방통위는 이 자리에서 양사의 인앱 결제 수수료 정책의 적정성, 제3자결제 방식의 실효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구글과 애플에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다. 구글과 애플이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방통위는 당시 시정 조치안에 대한 사업자 의견을 청취하고, 방통위 심의·의결 등 과정을 거쳐 시정명령과 구글 475억 원, 애플 205억 원 등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확정
- 우혜정 기자
- 2024-05-30 15:17
''환급금 기대했더니"...허위 광고 고발당한 '삼쩜삼'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000님, 환급 가능 금액 000,000원에 대한 환급 신청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세무사회가 최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허위 세금 환급액을 제시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회원가입을 유도해 홈택스 등에 있는 개인정보를 획득했다는 게 고발 이유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은 SNS 등을 통해 환급서비스 광고를 하면서 환급 대상자도 아닌 소비자에게 마치 환급금이 있는 것처럼 기대하게 하는 허위광고를 통해 삼쩜삼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민감한 과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이 삼쩜삼의 환급액 제시 광고로 인해 환급금 신청과 회원가입 후 실제로 환급금이 없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결국 삼쩜삼의 환급신청 광고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세무사회는 "작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쩜삼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시정조치와 단속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 서비스의 과장광고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납세자 과세자료는
- 우혜정 기자
- 2024-05-30 14:15
신한은행, 야놀자와 업무협약…금융·여행 연계 서비스 선보인다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 신한은행은 접근성이 좋은 생활 플랫폼과 금융을 연계하기 위해 여가 전문 플랫폼 기업 '야놀자'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야놀자는 국내·해외 숙박 및 항공권, 여행·여가 상품, 테마파크·스포츠·레저 티켓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일상 생활 속 금융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높은 생활 플랫폼들과 금융을 연계하는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두 회사는 ▲ 금융·여행 서비스 연계 사업 ▲ 온라인 플랫폼·오프라인 공동 마케팅 ▲ 데이터 기반 제휴 사업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조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협약을 기념해 야놀자 앱의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신한 SOL트래블 체크카드'를 신규 발급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항공권 5만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이벤트 참여기간은 6월 16일까지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하고 양 사의 플랫폼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야놀자와 함께 고객들에게 편안한 여행을 제공하기 위해 더 쉬운 금융 접근성과 더 나은 금융혜택을 제공할
- 박재형 기자
- 2024-05-29 16:46
KB국민은행, Z세대 금융 플랫폼 ‘리브 넥스트’서 친구추천 행사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 KB국민은행이 6월 말까지 Z세대를 위한 금융 플랫폼 리브 넥스트에서 ‘친구 추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 대상은 리브 넥스트에 가입한 14세 이상 18세 이하로 리브 넥스트의 ‘리브포켓’을 보유하고 마케팅 활용 동의를 완료한 고객이다. ‘리브포켓’은 신분증이 없는 10대 고객도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을 통해 만들 수 있는 디지털 지갑으로 수수료 없이 송금 및 결제 등 금융 거래가 가능하다. 고객이 리브 넥스트 내 친구 추천 이벤트 화면에서 추천 코드를 발급 및 친구에게 공유하고, 친구가 이벤트 페이지에서 해당 코드를 입력하면 이벤트 참여가 이뤄진다. 친구의 추천 코드 입력 시 경품 추첨을 위한 티켓을 고객과 친구 모두에게 증정한다. 티켓의 종류는 두 가지로, 친구가 리브 넥스트 최초 가입 고객이면 프리미엄 티켓 1매를, 기존 고객인 경우 베이직 티켓 1매를 지급한다. 프리미엄 티켓의 경품은 ▲해피머니 상품권 1만원권·5000원권·3000원권 세 가지이고, 베이직 티켓 경품은 ▲CU 모바일금액권 3000원권·2000원 및 현금 100원이다. 1인당 최대 10개까지 티켓 획득이 가능해 권·100원권 최
- 박재형 기자
- 2024-05-29 12:08
“외교 문제와는 별개” 선 그은 정부...‘라인사태’ 향방은?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만난 정상회담 자리에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외교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를 통한 중재 여지가 줄어들면서 네이버는 ’자의반타의반‘ 지분 매각 협상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라인사태가 한일 외교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행정지도가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며 “정부는 이 현안을 한일 외교관계와 별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행정지도는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하라는 요구”라며 “정부 간 초기 단계부터 이 문제를 잘 소통하면서 협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라인야후 문제를 꺼낸 것은 긍정적이지만 일본 정부의 비합리적인 행정지도에 정부가 항의할 운신의 폭을 스스로 좁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 조정하나...공동 최대 주주 소프트뱅크와 협의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A홀딩스의 지분을 반반씩 함께 소유하고 있는 소프
- 우혜정 기자
- 2024-05-29 09:58
과기정통부·KISA·통신3사, 알뜰폰 부정개통 막는다

투데이e코노믹 = 유서진 기자 | 앞으로 알뜰폰 업계의 보안 수준을 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모든 알뜰폰 사업자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알뜰폰 비대면 부정 가입 방지 종합대책을 지난 27일 발표했다. 기존 이동통신사보다 약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는 알뜰폰은 온라인에서 별 다른 인증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명예도용,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어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비대면 본인확인을 우회해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가 부정하게 개통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관련 부서와 전문기관이 참여한 전담반(TF)을 운영하며 대책을 논의해왔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알뜰폰 시스템과 SKT, KT, LGU+ 이동통신 3사의 시스템을 연계해 한 번 더 가입 신청자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통사가 본인 검증을 한 단계 더 진행해 타인 명의 개통을 차단한다. 알뜰폰 업계 보안을 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할 대책도 마련했다. 모든 알뜰폰 사업자가 ISMS 인증을 받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지정·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
- 유서진 기자
- 2024-05-28 17:37
배민도 무료배달 "배민클럽"도입... 불타는 배달 경쟁

투데이e코노믹 = 유서진 기자 |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28일 이날부터 구독제 서비스 '배민클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배민클럽은 무료배달을 받을 수 있는 배민 구독 서비스다. 쿠팡이츠, 요기요에 이어 배민도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음식배달업체 경쟁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배민클럽 표시가 있는 가게에서 알뜰배달(여러건 묶음배달)은 배달비가 무료이며 한집배달로 주문하면 배달팁은 1000원 이하로 할인된다. 추가 거리에 따른 배달비도 무료다. 가게가 설정한 최소 주문금액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쿠폰 중복 적용도 가능하다. 배민클럽은 한시적 체험 기간에 별도 가입 없이도 무료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체험기간에 서울, 경기, 인천과 주요 광역시, 세종시에서 배민클럽을 이용할 수 있다. 배민은 체험기간이 끝나면 구독료를 받을 예정인데 시기는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배민클럽에는 앞으로 음식배달 외에도 B마트, 배민스토어 등 커머스 혜택도 추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민은 배민클럽 출시를 기념해 '배민은 배달비 빵원' 캠페인을 전개한다. 또한 배민 공식 인스타그램에서는 '0원씨를 찾습니다' 이벤트를 진행한다. 연고은 우아한형제들 최고마케팅책임자
- 유서진 기자
- 2024-05-28 17:25
삼성전자, '삼성 헬스 파트너 데이' 개최

투데이e코노믹 = 유서진 기자 | 삼성전자가 28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그래비티 서울판교 호텔에서 '삼성 헬스 파트너 데이(Samsung Health Partner Day)'를 개최했다. 삼성전자가 업계 리더들을 초청해 '헬스 파트너 데이'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사에는 헬스케어기업, 전문의료기관, 투자회사 등 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파트너들과 디지털 헬스 케어 비전을 공유하고, 건강관리 플랫폼 '삼성 헬스(Samsung Health)'의 생태계 확장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개방형 협업을 강화하고, 종합 건강 관리가 가능한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 헬스'는 수면·운동·식단·마음 건강 등, 모바일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사람을 연결하는 '커넥티드 케어(Connected Care)' 비전 아래 사용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 개발자들을 위한 '삼성 헬스 SDK(Software Development Kit)' 소개 ▲ 헬스 케어 시장에서 인공지능(AI)의 역할에 대한 패널 토론 ▲수면, 스포츠 테크, 의료AI, 혈당 관리 분야에서의 협력 사례가 소개
- 유서진 기자
- 2024-05-28 15:13
삼성증권, 'Fun한 기업탐방' 유튜브 콘텐츠 인기몰이…조회수 160만뷰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 삼성증권은 법인 고객 회사를 방문해 일일사원 체험을 하는 유튜브 콘텐츠(3개 회사 5편)가 쇼츠를 포함한 조회수 160만회를 넘었다고 28일 밝혔다. '잡인플루언서의 직업 체험'이라는 제목의 콘텐츠는 인플루언서가 삼성증권의 우수·가망 법인에 가서 직업 체험을 통해 해당 회사와 산업의 특성을 배워가는 예능형 콘텐츠다. 회사에 갓 입사한 MZ 신입사원 컨셉으로 좌충우돌 코믹한 상황을 만들어 시청자에게 유쾌함을 전한다. 시리즈의 첫번째 주인공은 혈당측정기 전문 제조기업 '아이센스'로, 잡인플루언서가 직접 혈당측정기를 체험하고 아이센스 취업 준비 관련 가상 인터뷰까지 진행했다. 2편의 주인공은 치과 의료기기 업체 '덴티스'로, 잡인플루언서가 CNC 가공 공정과 검수 공정, 덴티스 의료기기를 체험하는 과정을 그렸다. 3편에서는 1인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 '고피자'가 등장해 회사 내 다양한 부서와 푸드테크 연구소를 소개하고 마지막에는 잡인플루언서가 피자를 직접 만들어 시식까지 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전달했다. 잡인플루언서의 발랄하고 유쾌한 직업 소개 콘텐츠들은 27일 기준 총 160만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해 증권사 유튜브 콘텐츠로는 이례
- 박재형 기자
- 2024-05-28 13:48
신한은행, 차세대 디지털뱅킹 시스템 '더 넥스트' 완성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 신한은행은 차세대 디지털뱅킹 시스템 '더 넥스트(THE NEXT)'를 완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는 소비자가 채널과 상관없이 일관된 서비스를 경험하도록 영업점, 신한 쏠(SOL) 앱, 고객상담센터 등 은행 모든 채널의 데이터와 마케팅 정보 등을 통합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2021년부터 추진됐다. 언제 어디서나 소비자 상담과 거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단말 표준화, UI(사용자 환경) 개선 등도 진행됐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프로젝트 추진 결과 ▲ 신한 SOL 응답속도 6배 향상 ▲ 영업점 창구 업무 처리 속도 개선 ▲ 고객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디지털 전용 뱅킹시스템 구축 등의 성과가 확인됐다.
- 박재형 기자
- 2024-05-2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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