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휴대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30%까지 높이는 내용의 ‘이동통신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이날 열린 제 54회 국무회의에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한도를 상향하는 단말기유통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이 한도가 30%로 상향됐다. 당초 15%의 추가지원금은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정부는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기존에는 일부 유통점들이 한도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지원금 경쟁이 보다 활성화되고 상당수의 불법지원금이 양성화되어 이용자의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사가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유통점 간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 이후 장려금을 차별하지 않도록 강력히 행정지도 하는 한편, 일부 불·편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이동통신 3사가 농어촌 지역에서도 조속히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망을 공동 이용하는 ‘농어촌 5G 시범상용화’를 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인천 강화·경북 포항·세종·경남 양산·전북 익산·전남 여수·충북 청주 등 전국 12개 시·군 내 일부 읍·면에서 5G 시범상용화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농어촌 5G 공동망은 통신 3사가 지역을 나눠서 지역별로 기지국을 세우고 망을 구축하면, 통신3사 가입자가 어느 지역에서건 로밍 방식으로 5G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통신 3사는 그동안 1개 통신사 망에서 통신3사 5G 가입자를 수용하는 등 공동 이용에 필요한 기능을 개발하고, 지난 15일부터 망을 시범 운영해 정상 작동 여부를 사전 점검했다.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는 이번 시범상용화 후 품질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필요한 안정화 조치를 수행한 뒤, 내년 추가 지역에 1단계 상용화를 시행한다. 2024년 상반기까지는 전국 전체 읍면 단위로 상용화 지역을 넓힐 계획이다. 이날 통신3사 CEO는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과 만나 농어촌 5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고령소비자들이 장기 할부기간과 고가요금제 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채 이동전화 판매사업자의 설명을 믿고 서비스에 가입한 후, 실제 계약내용이 설명과 달라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여간(2019년 ~ 2021년 8월) 접수된 만 65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43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2019년 기준 143건이었던 피해구제 신청은 2020년 157건으로 상승했다. 2021년 8월까지는 137건에 달했다. 특히, 전체 연령대에서 고령소비자의 피해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9년 12.6%, 2020년 12.9%에서 2021년(8월말 기준)에는 15.0%까지 증가했다.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이동전화서비스 가입단계에서 발생한 피해가 287건(65.7%)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이용단계 105건(24.0%), 계약해제·해지단계 29건(6.6%)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구체적인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가입단계에서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압도적이었다. 설명받은 가입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 ‘구두약정과 계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메타버스 시장 경쟁에 뛰어든 IT기업들이 VR(가상현실)관련 개발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하면서 기술보강에 나서고 있다. VR은 메타버스의 핵심기술로 꼽힌다. 향후 메타버스가 더욱 발전하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경계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때 VR기술이 실감나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IT기업들은 VR기술‧콘텐츠‧하드웨어 고도화를 통해 시장 선점에 추진력을 더하고 있다. 컴투스는 지난 28일 VR 게임전문개발사 컴투스로카를 설립했다. 컴투스의 기존 및 신규 IP를 다양한 장르의 VR게임과 콘텐츠로 제작, VR시장을 공략하는 전문스튜디오다. 컴투스는 북미 등 서구권 VR 유저를 타깃으로 한 RPG 장르 신작을 기획 중이다. 향후 VR 게임 마니아와 미드 코어 유저를 시작으로 타깃층을 확대하고, 신개념 MMO VR 게임 등 차세대 VR 기기 및 플랫폼에 맞춘 차별화 타이틀도 선보일 예정이다. 컴투스 관계자는 “이번 VR 스튜디오 설립은 글로벌 VR 시장을 넘어 향후 메타버스 산업에서 탄탄한 경쟁력을 갖춰 나가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롯데정보통신은 지난 7월 메타버스 콘텐츠 전문기업 ‘칼리버스’를 인수하고 메
[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KT가 1일 통신 장애에 대한 고객보상안을 발표했다. 다만 하루 장사를 망친 소상공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KT는 이날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설명회를 열고 지난달 25일 오전 11시 20분께부터 약 89분간 발생한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고객보상안을 내놨다. 보상안에 따르면 보상대상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이다.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의 보상을 한다. 여기서 소상공인은 해당 서비스를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고객이나 부가세 신고 등 KT에서 개인사업자로 관리하고 있는 회선고객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이용자는 평균 7000~8000원의 보상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KT는 이 금액이 1인당 평균 보상액 추산이며, 각 고객이 받는 구체적 보상 액수는 상품과 요금제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KT는 고객의 개별문의와 신청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보상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접수절차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하기로 했다. 또한 요금감면 및 소상공인 케어
[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KT의 인터넷 통신망이 25일 오전 11시 20분께부터 한 시간가량 장애를 일으키면서 전국에서 불편이 속출했다. 순식간에 일상이 마비되는 ‘통신 재난’을 체험한 순간이었다. 평일 점심시간에 발생한 통신 장애에 사회 곳곳이 혼란에 빠졌다.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는 가운데 벌어진 사고라 더 피해가 막심했다. 서울 서대문구 카페에서 일하는 박모씨(익명요청)는 “장사를 못 할 뻔했다. 카드기와 포스기가 작동을 안 하더라. 요즘 현금있는 사람이 적은데 KT를 쓰는 사람이면 계좌이체도 간편결제도 못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박 씨는 “2018년 아현 화재 때가 생각나 식은땀이 났다. 그때도 현금과 계좌이체만 받았는데, 이체가 들어와도 확인이 안 돼서 고생했던 기억이 생생하다”고도 덧붙였다. 대학생 김모씨(25)는 “지금 대학교는 시험기간이다.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연결해 얼굴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시험 시간 직전에 연결이 안 돼서 손이 벌벌 떨렸다”고 전했다. 재택근무를 하는 개발자 송모씨(32)도 “일해야 하는데 인터넷이 안 돼서 짜증났다. 다른 직원들에게 연락하려고 하는데 인터넷만 안되는 게 아니라 전화도
[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KT의 유무선 인터넷이 25일 오전 11시 30분께부터 먹통이 되면서 전국적인 혼란이 발생했다. 데이터는 물론 유선 인터넷도 연결되지 않는 상태다. 병원과 상가 전산과 결제 업무에도 불편이 잇따르고 있으며 온라인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수업이 튕겼다’면서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다. 인터넷 뿐만 아니라 통화를 시도하면 연결음이 들리지 않고 바로 끊겨버리는 등의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도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본지가 KT 고객센터에 전화했지만 통화량이 많아 잠시 후 걸어달라는 안내음성만 나올 뿐 연결이 되지 않았다. KT관계자는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A씨는 지난해 2월 블루투스 이어폰을 10만 9000원에 구입했다. 사용하던 이어폰은 충전해도 전원이 켜지지 않았고, A씨는 애프터서비스(AS) 센터를 방문해 올해 1월 같은 모델의 다른 제품으로 교환했다. 하지만 새 제품을 받은 당일 같은 문제가 발생해 다시 AS를 신청했고, 지난 2월 3일에 또 다른 제품으로 교환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같은 하자가 있어 A씨는 제조사 측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블루투스 이어폰 관련 피해 사례 중 일부다. 사례에서 A씨처럼 이어폰의 품질이나 AS에 불만을 품고 피해 구제를 신청한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9년~2021년 6월까지 약 3년여간 접수된 이어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46건으로, 피해유형별로는 ‘품질 및 AS 불만’이 55.2%(191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포장 개봉 등을 이유로 한 사업자의 ‘청약철회 거부’ 15.6%(54건), ‘배송불이행’ 12.1%(42건), ‘표시‧광고 내용 불이행’ 8.4%(29건), ‘부당행위’ 6.4%(2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청약철회란 단순 변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빠르면 10월말부터 서울 지하철 2호선 일부 구간에서 LTE의 최대 20배 속도를 지원하는 5G 기반 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3사와 함께 서울 신답역에서 28㎓ 5G 지하철 와이파이 성능개선 실증 착수회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28㎓ 서비스는 최대 20Gbps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하는 5G 이동통신이다. 통신 3사는 신설동역부터 성수역에 달하는 지하철 2호선 지선구간에 28㎓ 5G 장비를 구축했다. 실증 기간 기지국과 지하철 간 통신 성능을 검증한다. 지난해 지하철 열차 내 와이파이 속도는 71.05Mbps로, 지하철 역사(367.24Mbps)나 카페(388.44Mbps)보다 현저히 낮았다. 이에 정부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지선 구간에 28㎓를 적용해 지하철 와이파이를 대체하기로 했다. 통신 3사는 올해 6월 28㎓ 기지국 26개와 열차 기관실 수신장비(CPE) 10개, 와이파이 6E 공유기 20개 등 설비를 구축했다. 와이파이가 탑재된 단말을 들고 지하철을 타면 28㎓ 통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아직 검증 단계이므로 정부는 10월말 또는 11월께 일반 국민에 이를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MZ세대를 중심으로 알뜰폰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알뜰폰이 당초 목적대로 이동통신사의 독과점을 깨는 ‘메기’가 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알뜰폰 가입자는 981만 571명으로 전월 대비 8만 5781명 늘었다. 이용자 1000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중 알뜰폰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3.6%가량이다. 하지만 중소업체가 아닌 이동통신 3사의 계열 업체들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점, 부족한 요금제, 고객 서비스 불편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알뜰폰 시장, 이통3사 먹잇감? 정부가 중소 알뜰폰 업체를 키우기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 망도매가 인하, 알뜰폰 특화 단말기 출시 등 지원책을 내놨지만, 대기업 계열 업체들이 이같은 혜택을 가져가면서 알뜰폰 정책이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SK텔레콤은 SK텔링크, KT는 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 LG유플러스는 LG헬로비전‧미디어로그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