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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첫 가상자산법 ‘미카’ EU 통과...국내는 언제쯤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유럽연합(EU)이 가상자산 규제안을 확정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관련 입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EU 의회는 20일(현지 시간) 가상자산 규제를 담은 ‘미카’(MiCA, Markets in Crypto-Assets) 법안을 찬성 517표, 반대 38표로 가결했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가상자산 업체들의 고객 식별 의무화 법안도 찬성 529표, 반대 29표로 통과됐다. 앞으로 유럽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EU 회원국 중 최소 한 곳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미카는 가상자산 발행·거래의 투명성, 가상자산 공시 의무, 내부자거래 규제, 발행인 자격 요건 규제, 인증 및 관리·감독 등을 기반으로 설계됐다. 가장자산 시장의 △법적 명확성 △혁신과 공정한 경쟁 지원 △소비자·투자자 보호 △시장 무결성 확보 △금융 안정성 △국가별 파편화된 규제체계 문제 해소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국도 입법 속도...25일 국회 정무위서 의결 EU는 미카를 통해 가상자산을 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 증권형토큰, 유틸리티토큰 등으로 분류했는데 증권형토큰의 경우 EU 회원국별 증권시장 규제를 적용받도록 했다. 또
- 우혜정 기자
- 2023-04-25 19:55
'은근슬쩍' 자동결제·탈퇴 방해...온라인 상술 잡는다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온라인쇼핑몰이나 모바일앱의 상술이 만연해짐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정위는 최근 ‘다크 패턴’에 대한 소비자 보호 방안을 당정협의에 보고했다. 다크 패턴은 온라인 시장에서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을 유도하는 상술을 뜻한다. 예컨대 첫 화면에서 소비자가 지급해야 하는 일부 금액만 표시하고 나머지 금액을 숨겨 소비자를 유인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 서비스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거나 결제 대금이 늘어날 때 별도 고지 없이 계약을 갱신하고 대금을 자동 결제하는 ‘숨은 갱신’ 등이 대표적이다.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 놓고 소비자가 이를 무심코 지나치도록 유도하거나, 구매나 회원가입 절차보다 취소,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소비자의 선택을 방해하는 사례도 포함된다. 소비자보호원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국내 100개 전자상거래 앱 중 최소 1개 이상의 다크 패턴이 발견된 곳이 97%에 달했다. 90% 이상 피해 경험...전자상거래법 개정 등 추진 다크패턴으로 인해 피해를 경험했다는 비율도 상당했다. 지난해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약이
- 우혜정 기자
- 2023-04-24 15:22
어린이날 '치킨 배달' 안 되나...배민 라이더 파업 예고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다가오는 어린이날 '배달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점쳐진다. 배달 라이더들이 배달료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는 최근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의 물류 서비스 운영사인 우아한청년들에 9년째 동결된 기본 배달료를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은 사무직 노조도 동참해 주 35시간 근로제 도입을 요구했다. 단체교섭의 주요 요구사항은 ▲기본배달료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 ▲기본배달료 지방 차별 중단 ▲알뜰 배달의 배달료를 ‘기존과 동일한 기본배달료’로 지급하라는 것 등이다. 사무직 노조는 주 35시간 근무제의 차별 없는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이 새로 개시한 알뜰 배달의 배달료는 서울 기준 2200원(픽업 1200원, 전달 1000원)이다. 회사는 배달 건수를 높여 시급을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노동 강도 상승으로 배달노동자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1주일에 배달 100건에 5만원, 150건에 15만원의 고정 인센티브 지급을 요구하며 협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올해 일몰 예정인 유상
- 우혜정 기자
- 2023-04-24 09:58
카카오엔터 시세조종 의혹...금융당국 본사 압수수색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시세조종 의혹으로 검찰과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카카오엔터가 SM 인수를 발판 삼아 도모하던 글로벌 확장 등이 이번 수사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채희만)와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엔터 본사와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카카오엔터는 주가조작 및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M 인수전 당시 하이브는 SM 주식을 주당 12만 원에 공개매수해 최대 25%의 지분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기타법인이 SM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면서 주가가 공개매수 가격을 훌쩍 뛰어넘었고 하이브는 결국 지분 확보에 실패했다. 이때 SM 인수를 놓고 경쟁하던 카카오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하이브 측은 지난 2월 “특정세력이 SM 주가를 끌어올려 공개매수를 방해한 정황이 있다”며 금감원에 진정서를 냈다. 글로벌 확장 등 신사업 추진 ‘빨간불’ 업계는 카카오의 플랫폼 기술력과 K-POP 열풍을 선도하는 SM의 문화예술자원의 시너지 효
- 우혜정 기자
- 2023-04-18 08:12
[해봤습니다] 카톡으로 받는 '돈 되는 정책 지원금' 소식

[편집자주] 매일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IT 서비스·디바이스를 다 체험해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투데이e코노믹> 기자가 독자 대신 직접 사용해 관련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투데이e코노믹 = 이혜진 기자 | 국민취업 지원제도,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 행복주택 공급, 가정양육수당, 기초연금, 실업급여... 보조금 24에 등록된 정책지원금 총 9729개(23년 4월 12일 기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책지원금이 이렇게 많지만 몰라서 놓치기 쉽다. 이제는 카카오페이에서 정부 정책지원금 소식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카카오페이는 나라에서 제공하는 정책지원금을 쉽게 확인하고 적합한 정책지원금을 추천해 주는 '돈 되는 정책지원금' 서비스를 5일부터 시작했다. 이미 정부24내의 '보조금24' 코너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보조금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증서나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 절차가 필요했다. 사용자 정보 기재하지 않아도 연결... 카카오톡 메시지 통해 정책지원금 소식 전달도 카카오페이에서는 사용자 정보를 따로 기재하지 않아도 정책지원금 소식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국민 메신저라 불리는 카카오톡과 연계되어
- 이혜진 기자
- 2023-04-13 17:12
[해봤습니다] "손주 용돈은 모바일로" 어르신 금융교육 앱 '스마트시니어'

투데이e코노믹 = 이혜진 기자 | 어르신들이 손주 용돈을 직접 모바일로 보내는 연습을 할 수 있게 됐다. 어르신용 모바일 금융거래 앱 '스마트시니어' 앱을 통해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산업은행과 함께 어르신들이 모바일 금융거래 앱 스마트시니어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실제 모바일 금융 앱과 동일한 화면으로 거래실수에 대한 걱정 없이 계좌조회, 이체 등을 반복 연습해 볼 수 있어 고령 소비자의 모바일 금융 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점포가 축소되고 온라인 기반의 금융거래 환경의 재편으로 고령층의 금융소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실제로 은행에는 실제 통장을 들고 찾은 고령층으로 인해 창구가 한산하지 않다. 그간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 지자체 등은 '어르신 스마트폰 활용교육' 등을 통해 고령층 교육을 통해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이수 후에도 어르신들은 조작실수에 따른 착오송금 등을 우려하여 여전히 모바일 금융 앱 이용에는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어르신들이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모바일 금융거래 이용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연습용 모바일 금융 앱을 산업은행과 공동 개발하게 된 것이다. 비밀번호
- 이혜진 기자
- 2023-04-11 18:31
카카오뱅크 형사고소 당해...“기술 도용했다”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카카오뱅크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당했다. 생체융복합인증 보안전문기업인 올아이티탑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뱅크가 올아이티탑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사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올아이티탑은 지난 2014년 ‘다중 안전 잠금기능을 구비하는 금융거래 중계 시스템 및 그의 처리 방법’에 관한 원천특허와 여기서 파생된 특허 151건을 출원·등록했다. 이 기술은 스마트폰에서 지문정보, 계좌비밀번호, 전화번호를 한 번만 인증하면 이후부터 지문정보만으로 간편한 이체가 가능한 결제시스템으로 올아이티탑 최성호 대표이사가 발명했다. 최 대표는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 카카오뱅크의 기술탈취를 방임하지 말고 즉시 조사해야 하고, 특허청장은 올아이티탑 원천특허가 왜 무효인지 직접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뱅크 “올아이티탑 기술과 차이...중계시스템 없어” 올아이티탑은 2018년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서울지법과 2심 특허법원에서 패소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2월 특허무효소송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5월 올아이티탑의 특허를 무효시켰다. 카카오뱅크 측은 올아이
- 우혜정 기자
- 2023-04-11 14:00
국내 토종 ‘페이코인’ 상장폐지...투자자 피해 어쩌나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위믹스와 함께 국내 토종 코인으로 불려 온 ‘페이코인’이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퇴출된다. 페이코인의 거래량 대부분이 해당 거래소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페이코인 거래를 지원하고 있는 업비트·빗썸·코인원은 최근 공지사항을 통해 "페이코인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회원사에 의해 거래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페이코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3사에서 다음 달 14일 상장폐지된다. 닥사 측은 “페이코인 측 사업계획 변경 및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타임라인 변경을 포함한 재단의 소명 내용을 신중히 검토했다”며 “그러나 급격한 사업 변동과 해외 결제 사업의 지금까지 성과 및 방향성 등을 고려했을 때 추가적인 투자자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페이코인 상장폐지의 주된 이유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실패,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미완료 등이다. 앞서 닥사는 지난 1월 같은 이유로 페이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닥사 가이드라인 변경 등 재상장 걸림돌 가상자산 사업자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 우혜정 기자
- 2023-04-11 09:33
[해봤습니다] 싹쓰리가 왜 거기서 나와...KBS 교향악단 디지털 K-Hall

"나는 종종 음악을 생각합니다. 나는 매일 음악 안에서 꿈꾸며 살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 "내가 음악의 도움으로 아프리카의 원시림에 병원을 세우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슈바이처 투데이e코노믹 = 이혜진 기자 |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과 의사인 슈바이처의 공통점은 뭘까. 알베르트라는 이름, 노벨상 수상자. 그리고 또 있다. 바로 음악을 사랑했다는 것이다. 클래식은 삶을 풍요롭게 해주지만 왠지 문턱이 너무 높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 1956년에 창단된 우리나라 대표 교향악단인 KBS 교향악단의 경우 R석 10만원부터 S석 8만원 A석 5만원 등 다양한 가격이 책정되어 있다. 이러한 아쉬움을 달래줄 모바일 공연플랫폼이 공개되어 체험해 보았다. KBS 교향악단의 영상자료를 모아 지난달 25일 오픈한 'KBS교향악단 디지털 K-Hall'이다. 앱을 설치하기만 하면 무료로, 광고 없이, 공간의 제약 없이 클래식을 즐길 수 있다. 67년간 축적된 영상자료를 여러 주제로 재구성해 플랫폼 안에 담았다. 디지털 K-Hall은 크게 네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콘서트 ▲플레이리스트 ▲클래식 스토리 ▲KBSSO 스
- 이혜진 기자
- 2023-04-07 09:57
LG유플러스, 대학 전용 메타버스 플랫폼 ‘유버스’ 출시…“향후 인재채용 생태계 구축”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 LG유플러스는 대학 캠퍼스에 특화한 메타버스 플랫폼 ‘유버스(UVERSE)’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유버스는 고객을 의미하는 유(you)와 메타버스에서 따온 접미사 버스(verse)를 합친 말이다. ‘고객을 위한, 고객 맞춤형, 유플러스의 메타버스’라는 의미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부터 유버스 개발을 위해 국내 1위 클라우드 운영대행사업자(MSP)인 메가존, 글로벌 게임 개발사 갈라랩과 협력했다. 유버스는 대학 전용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구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MaaS(Metaverse as a Service) 형태로 개발됐다. 현실을 그대로 모사한 3차원 가상공간에서 학교별로 특화된 전용 공간을 갖췄고, 수업·특강 참여, 입학·취업 상담, 도서관, 상설홍보관 이용 등 학사 활동에 필수적인 기능을 구비했다. LG유플러스는 대표 기능인 ‘유버스 강당’은 한 번에 1000명 이상 동시 수용이 가능해 대형 강의 또는 교내 행사 진행, 투표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버스는 별도 앱 설치 없이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접근할 수 있고, 인증을 거친 학생과 교직원만 접속할 수 있다. LG유플러
- 박재형 기자
- 2023-04-04 17:35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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