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유서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공급 계획 '2024∼2027년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을 1일 발표했다. 여기에는 간접적으로 SK텔레콤에 추가 주파수 할당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지난달 29일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 간담회에서 "3.7㎓ 대역은 광대역으로 높은 활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훼손되지 않고, 경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급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사실상 SK텔레콤에 추가 할당을 공급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삼성전자가 연내 5G 추가 주파수 할당을 요구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SK텔레콤은 5G 속도 경쟁을, 삼성전자는 장비 생태계의 활성화를 이유로 주파수 할당을 요청해왔으나, 모두 수용되지 않았다.

SK텔레콤에만 추가 주파수를 할당할 경우, 3.7~4.0㎓ 대역에서 광대역(100㎒폭)이 안 돼 3개로 나눌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됐고, 삼성전자의 연내 5G 주파수 광대역 추가 할당 주장에는 KT와 LG유플러스가 보유 주파수로 충분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남영준 주파수정책과장은 “광대역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통신3사가 경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면서 “전세계적으로 장비쪽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나, 5G 추가 주파수를 공급하려면 어느 정도 수요가 확인돼야 했다”고 말했다.

다만, SK텔레콤 역시 인공지능(AI) 혁신 서비스 중심의 투자 전략 검토를 이유로 20㎒ 폭 주파수 추가 할당에서 관심을 거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3.7㎓ 대역의 경우 광대역의 높은 활용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여러 사업자가 경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급을 추진한다"라고 '쪼개기 할당'이 아닌 넓은 대역폭 할당 기조를 설명했다.

LET(4G)에 이용 중인 2.6㎓ 대역 100㎒ 폭 역시 2026년 이용 기간이 끝나면 광대역 주파수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과기정통부는 스펙트럼 플랜에서 통신 3사가 현재 이용 중인 3G(20㎒), 4G(350㎒), 5G(300㎒) 주파수 670㎒ 폭이 2026년 이후 이용 기간이 끝나면 전체 재할당 또는 일부 대역의 이용 종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3.5㎓ 인접 대역과 저대역 주파수 등 5G 주파수 추가 할당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지만, 5G 가입자 1인당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20GB대에서 정체된 상황에서 통신사들이 할당 대가를 납부하고 추가 주파수 받기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제4이통사 후보로 선정했던 스테이지엑스에서 회수한 28㎓ 대역에 대해 "연구반 논의를 거쳐 활용 방안을 결정할 계획으로, 제4이통사에는 향후 정책 방향이 정해지면 그 방향에 맞게 주파수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용자 수가 60만 명대로 떨어진 3G 주파수는 재할당 시점인 2026년이 되기 전이라도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해 조기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할당하더라도 단기간 내 종료 가능성을 고려해 이용 기간을 탄력적으로 설정하거나 4G 이상 기술 방식으로 전환 등도 검토한다.

과기정통부는 2026년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3G와 4G는 내년 6월까지, 2028년 종료되는 5G는 2027년 11월까지 재할당 세부 방안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차세대 통신인 6G와 관련, 2027년까지 세계전파통신회의(WRC)에서 6G 후보 대역 연구 및 기술 표준화 등이 구체화할 것으로 보고 국내 산업 생태계에 유리한 주파수 대역을 발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과기정통부는 아울러 통신 3사 중심의 이동통신 주파수를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선박 등 디지털 혁신 서비스 수요에 개방하는 등 통신사 외 주파수 정책에 대한 청사진도 내놨다.

우선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 확대에 맞춰 위성 서비스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1천㎒ 폭 주파수 확대 공급을 검토한다.

스마트폰에 탑재해 디지털 키, 분실물 찾기 등에 활용되는 무선 정밀측위(UWB)용 주파수 이용방안을 내년 안으로 마련하며 체내 이식 의료기기 주파수 가운데 국내에 쓰이지 않던 2㎒ 폭의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이밖에 홍수 예보시스템에 활용되는 최대 40㎒ 폭, 싱크홀 탐지, 지질 검사 등에 쓰이는 지표투과레이다(GPR)용 주파수 마련을 검토하고, 로봇 병력, 무인항공기 등 국방 무인체계 도입을 대비한 민·군 주파수 공동사용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주파수 수요가 이동통신 뿐 아니라 다양한 신산업, 안전분야로 폭넓게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인 주파수 공급·이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 PR실 관계자는 "정부의 중장기 주파수 정책이 발표된 만큼 이를 고려한 종합적인 네트워크 전략을 새롭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