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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출범] 플랫폼 기업 규제하는 ‘온플법’, 원점에서 재검토될까?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9일 마무리됐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사실상 원점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재인 정부는 온라인플랫폼의 ‘갑질’을 막기 위해 온플법을 추진해왔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축이 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하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이 각각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1년 넘게 계류돼 있다. 이중 공정화법은 ▲검색‧배열 순위 등의 조작‧변경을 통해 입점업체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입점업체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재화와 서비스를 강매하는 행위 ▲거래 발생에서 발생한 손해를 입점업체에 떠넘기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계약 시 기간과 내용이 명시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IT업계는 공정위와 방통위가 각각 입법을 추진하면서 이중규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입법 추진 과정이 성급히 진행되는 점, 지나치게 법 적용 범위가 넓은 점,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이 없는 점 등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법안 통과를 반대해왔다. 온플법을 차기 정부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유지에 실패하면서, 온
- 박재형 기자
- 2022-03-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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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오미크론 재택치료 든든한 지원군 ‘비대면 진료 플랫폼’...합법화 가능?
[투데이e코노믹 = 이혜진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이용량이 증가하면서 이번 ‘한시적 허용’을 넘어 ‘합법화’ 될 수 있을까. 현재 20개 가량 운영 중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제히 이용자가 늘었다. ‘닥터나우’는 지난 2월 한달간 90만 명 이상의 재택치료를 지원했다고 8일 밝혔다. 닥터나우는 코로나19 전문 진료 시스템 및 내과·이비인후과·소아청소년과·피부과·응급의학과 등 18개의 진료 과목을 보유하고 있다. 같은 날 ‘굿닥’은 앱 내 비대면 진료 누적 이용자 수가 론칭 한달 만에 16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재택치료 환자들이 증가하면서, 2월 넷째주 기준 이전 주 대비 굿닥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 이용자 수 신장률은 500%를 넘어섰다. 또 굿닥은 병원마다 제 각각으로 책정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 가격 제공 서비스 등 코로나19 관련 서비스가 이용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굿닥 앱의 전체 일간 활성 이용자(DAU)가 전주 대비 200% 가량 신장했다고 분석했다. 라이프시맨틱스의 ‘닥터콜’도 월 이용자 수
- 이혜진 기자
- 2022-03-0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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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카카오택시 ‘승객 골라태우기’ 논란...해결 방법은?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서울시가 카카오택시의 ‘승객 골라태우기’ 정황을 포착한 가운데, 택시업계와 공동으로 연 2회 주기적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7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모빌리티투명성위원회’를 구성해 자체적인 신뢰성 제고에 들어간다. 서울시가 카카오택시의 골라태우기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힌 것은 지난 2월이다. 조사원이 승객을 가장해 카카오택시를 직접 불러서 탑승하는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2개월 간 총 841대를 호출하면서 실태조사에 나섰다. 이 결과, 서울시는 택시 승객이 많은 평일 밤 시간대에 장거리 승객일수록 호출 성공률이 높다는 것이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평일 밤 시간대에 도심에서 비도심으로 가는 단거리’ 통행 호출 성공률은 23%, 같은 조건에서 장거리를 이동하는 경우 호출 성공률은 54%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실태조사를 자문한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는 “장거리 호출 성공률이 높고 단거리는 낮은 점, 밤시간대 호출 성공률이 낮고 배차실패횟수도 타 시간대보다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목적지를 보고 골라 태운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도 “단거리 호출
- 박재형 기자
- 2022-03-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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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삼성 갤럭시S22 ‘GOS’ 논란 부글부글...“선택권 부여”에도 소송전 움직임
[투데이e코노믹 = 이혜진 기자] 삼성전자의 새 플래그쉽 모델 ‘갤럭시S22’ 시리즈에 적용된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가 이용자의 의지에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실행됨에도 불구, 휴대폰 성능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번졌다. 삼성전자는 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해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소비자들의 원성은 여전하다. GOS는 고사양‧고성능 게임 실행 시 자동으로 초당 프레임 수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조절, 해상도를 낮추는 기능이다. 기기의 과도한 발열과 배터리 소모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고성능을 그대로 이용하기를 원하는 사용자는 유료 앱 등을 이용해 GOS를 비활성화해왔다. 하지만 갤럭시 S22 출시 이후 진행된 ‘One UI 4.0’ 업데이트로 인해 GOS를 비활성화하는 우회수단이 사라졌다. 강제로 해당 기능을 이용해야 하는 셈이다. 갤럭시 S22 기기에서 GOS 활성화 시 성능 저하 논란 GOS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 2일이다. 개발자 커뮤니티 ‘긱벤치’의 몇몇 개발자가 갤럭시S22 울트라 GOS 기능 활성화 시 성능이 저하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의 테스트에 따르면 갤럭시 S22 울트라 기기에서 GO
- 이혜진 기자
- 2022-03-0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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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진품 감정’ 두고 맞붙은 두 패션 플랫폼...무신사 VS 크림 승자는?
[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무신사’에서 판매한 명품 티셔츠가 리셀 플랫폼 ‘크림’에서 가품 판정을 받으면서 촉발된 패션 플랫폼 간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무신사는 해외 감정원에서 ‘정품’ 감정을 받은 결과를 내밀면서 정면 반박에 나섰다. 논란은 지난달 중순 시작됐다. 한 소비자가 미국 럭셔리 브랜드 ‘피어 오브 갓’의 ‘에센셜 티셔츠’를 무신사 부티크에서 구입 후, 크림에 되팔고자 검수를 의뢰했다가 가품 판정을 받았다. 크림은 홈페이지와 앱에 ‘에센셜 3D 아플리케 박스 티셔츠 거래 관련 주의 당부’ 공지사항을 올렸다. 이 공지사항에서 크림은 가품과 정품의 브랜드 택, 라벨 폰트, 봉제 방식, 아플리케 퀄리티 및 크기 등을 비교했다. 이때 가품 사진에 ‘무신사 부티크’의 브랜드 씰이 포함되어 있었다. 크림은 “현재 가품이 발견되고 있는 동일 유통 경로로 동일 개체를 다수 확보하여 중국 거래 플랫폼인 NICE사에 정가품 감정을 의뢰, 가품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무신사는 22일 이에 정면 반박했다. 무신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무신사 부티크를 통해 판매된 에센셜 상품은 공식 유통 채널인 ‘팍선’을 통해 확보한 신뢰할 수 있는 정품”이라면
- 이지혜 기자
- 2022-02-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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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ICT 이슈분석] 대선 후보들이 언급한 ‘공공택시앱’…실효성 있을까?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최근 양당 대선후보들이 ‘공공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을 언급하면서 그 필요성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택시업계는 대형 플랫폼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6일 서울 강남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열린 ‘개인택시운송 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식’에서 공공택시앱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카카오 등 대형 택시플랫폼 운영사를 비판하면서 “전국 단위의 호출 시스템을 만들면 (대형 플랫폼 갑질로 인한) 억울한 피해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지난 8일 서울 송파 교통회관에서 열린 택시업계와의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택시에 대해서만은 정부가 어느 정도 재정을 투입해 플랫폼을 만들면, 배달 서비스 같은 것과 달리 잘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윤 후보는 “택시 플랫폼 사업이 독점화돼 이익의 엄청난 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고 국민 상식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수수료 문제 해결 기대하지만...실효성은 물음표 정부 주도의 공공택시 호출 앱이 만들어진다면, 플랫폼과 택시업계 간의
- 박재형 기자
- 2022-02-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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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불안불안 OTT 가격, 또 오를까?…“당분간 어려워”
[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넷플릭스가 15일(현지시간) 북미에서 구독료를 인상했다. 이에 소비자들 사이에서 넷플릭스를 비롯한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들이 연달아 가격을 인상하지는 않을까하는 우려가 나온다. 넷플릭스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월 구독료를 인상한 것은 지난 2020년 10월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미국에서의 넷플릭스 스탠다드 플랜 요금은 15.49달러가 됐다. 캐나다에서도 캐나다 달러 기준 16.49달러로 요금이 책정됐다. 외신들은 넷플릭스의 요금 인상이 콘텐츠 투자 비용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 CNN은 “넷플릭스는 콘텐츠에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지만 새 가입자 유치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소비자 요금을 올리는 것은 매출 확대를 위한 손쉬운 방법”이라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일부 소비자들은 넷플릭스와 토종 한국 OTT의 국내 월 구독료도 오를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내 OTT업체들 역시 경쟁 상황에서 이용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콘텐츠 투자에 쏟아붓고 있다. 또 지난해 개정된 음악저작권료 징수기준에 따라 저작권료 지출도 늘어나게 된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11월 한국에서도 월 구
- 이지혜 기자
- 2022-01-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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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커지는 웹툰 IP 영향력…웹툰 플랫폼의 역할 중요해진다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웹툰 지적재산권(IP)이 영상, 게임, 소설 등에 적용되면서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웹툰을 대중에게 선보이는 플랫폼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웹툰을 기반으로 한 원소스멀티유즈(OSMU)가 빈번해지면서, 웹툰은 가장 주목받는 원천 IP로 떠올랐다. ‘이태원 클라쓰’, ‘유미의 세포들’, ‘스위트홈’, ‘지옥’ 등의 웹툰 기반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었고, 신년에도 ‘내과 박원장’, ‘방과 후 전쟁활동’, ‘지금 우리 학교는’ 등의 콘텐츠가 대기 중이다. 이처럼 웹툰 IP의 2차 저작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웹툰 플랫폼의 역할이 커졌다. 포털을 기반으로 한 웹툰 플랫폼은 만화의 대중소비를 이끌고 있다. 콘텐츠를 다수의 대중에게 정기적으로 노출하고, 인기를 얻게 되면 해당 IP를 굿즈화‧게임화‧영상화하면서 영향력을 키운다. 이처럼 네이버와 카카오는 웹툰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소비자들을 끌어모았지만, 너무 많은 작품들이 이들 플랫폼에 쏠리면서 어쩔 수 없이 독과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1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플랫폼별 페이지뷰를 추정한 결과
- 박재형 기자
- 2022-01-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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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끊임없는 플랫폼 VS 직역단체 법적분쟁…정부가 해결할 수 있을까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리걸테크‧의료 플랫폼과 전문직 단체의 법적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 부처가 갈등을 중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플랫폼이 IT기술을 활용, 기존 전문직 서비스까지 영역을 확대하면서 기존 업계와의 갈등이 가시화됐다. 이용자들이 접근하기에는 더 편리해졌지만, 전문직 단체들은 기존 서비스가 플랫폼에 종속될 것을 우려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리걸테크업체 로앤컴퍼니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간 갈등이다. 로앤컴퍼니는 2014년부터 의뢰인과 변호사가 온라인으로 실시간 볍률 상담을 할 수 있는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고 있다. 변협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알선‧소개를 하고 있다면서 로톡이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 2017년 대한변협이 로톡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지만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2020년 11월에도 직역수호변호사단이 경찰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로앤컴퍼니를 고발했지만 세번째 ‘무혐의’ 판단이 나왔다. 직역수호변호사단은 이종협 변협 회장과 김정욱 서울변회 회장이 이끄는 단체다. 로앤컴퍼니는 지난 4일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이 시간 이후 로톡을 두고 공연히 불법 플랫폼
- 우혜정 기자
- 2022-01-1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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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웹툰‧웹소설 작가 창작 의지 꺾어버리는 ‘해외 불법 번역’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기승을 부리는 해외 불법 번역 때문에 웹툰‧웹소설 작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해외 불법 번역자들은 자신들의 불법 번역이 작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오히려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기 웹소설 ‘상수리나무 아래’를 연재한 김수지 작가는 5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불법 번역 유포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그는 “불법 번역 문제로 골머리를 앓은 지 1년은 된 것 같다”면서 “1년 전부터 출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애썼고, 오래 전에 한 번 내려가도록 조치를 취한 적도 있다. 그러나 불법 번역은 계속 됐고 중단해 달라는 출판사의 요청은 무시당했다”고 밝혔다. 김 작가에 따르면 정식 출간본이 나온 뒤에도 불법 유포가 계속됐고, 출판사의 도움을 받아 영문으로 불법 번역을 중단해달라는 요청글도 작성해 올렸지만 역시 무시당했다. 김 작가는 스포일러에 노출된 정식 독자들이 불법 연재본을 찾아 읽게 되는 상황, 해외 출간을 준비하는 데에 불법 번역본의 존재가 출판사와 작가에게 끼친 악영향 등을 강조하면서 “불법 번역본의 인기가 아무리 많아진다 한들 저에게는 어떤 영향도 없으며 직접적인 수익을
- 박재형 기자
- 2022-01-06 19:20
기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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