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구글이 풀뿌리 운동을 이용해 여론 조작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구글이 망 이용료 반대 서명운동을 주도한 한 시민단체에 거액을 후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사단법인 오픈넷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총 13억6000여만원을 후원했다. 오픈넷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2013년 인터넷의 자유, 개방, 공유라는 철학을 계승하고 보존한다는 명목으로 설립됐다.

구글코리아는 2013년 오픈넷 설립 때 3억원을 출연했다. 이후 △2014년 2억750만원 △2015년 2억200만원 △2016년 2억6200만원 △2018년 1억2100만원 △2020년 2억2000만원 △2021년 5000만원을 지원했다. 

변 의원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오픈넷 설립 당시 구글코리아만 단독으로 후원했기 때문에 사실상 구글코리아가 오픈넷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며 "한국에서 망 이용료 법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구글이 오픈넷과 적극적인 법안 반대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오픈넷에 오랫동안 저희가 기부해 온 것은 맞다"면서도 "여러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후원 금액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오픈넷이 진행한 망 이용료 부과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는 현재까지 26만3000여 명이 참여했다.

"유튜브 운영에 부정적 영향"...공포마케팅 논란 

망 이용료란 글로벌 콘텐츠 공급자(CP)가 통신사업자(ISP)의 인터넷망을 사용한 대가로 내는 요금이다. 구글(유튜브)과 넷플릭스 등을 통한 동영상 시청이 급증하면서 통신사의 트래픽 비용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2월 국내 트래픽 발생량에서 유튜브를 포함한 구글이 27%, 넷플릭스가 7.2%로 상위 1·2위를 차지하며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현재 과방위에는 7건의 망 이용료 의무화 법안이 발의돼 있다.

한편 구글은 최근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망 이용료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 인터넷 및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와 유튜브 운영에 부정적 영향이 크게 미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공포 마케팅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이창근 광운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는 본지에 “최근 미국의 로슬린 레이튼 교수도 지적한 바와 같이 구글이 여론몰이를 한 것은 국내가 처음은 아니"라며 "다른 나라에서 효과를 봤듯이 국내에서도 정치적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이 같은 성공 사례가 늘어날수록 구글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더욱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