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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틱톡 개인정보법 위반 가능성 점검…처벌받을까?

투데이e코노믹 = 유서진 기자 | 정부가 중국 숏폼(짧은 영상) 앱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 사전 점검에서 틱톡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돼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주목된다. 9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틱톡은 최근 이용자가 가입할 때 서비스 약관과 수집·사용되는 개인정보의 세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개편했다.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된 틱톡이 이용자 가입 절차를 개편한 것이다. 틱톡은 그동안 가입 절차에서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 데이터 사용 및 수집 항목에 모두 동의하도록 요구하면서도 두 항목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정보 주체가 각 동의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구분해 알리고 동의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1항에 저촉된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과 관련한 자료를 검토하는 등 점검에 착수했다. 또 틱톡은 가입 절차에서 프로모션 알림 수신 여부를 선택 동의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그동안 틱톡은 이용자가 가입하는 즉시 마케팅
- 유서진 기자
- 2024-10-09 16:27
“콜 차단 갑질로 경쟁사 고사시켜”...카카오M, 724억원 과징금 폭탄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 가맹 택시들의 영업 정보 제공을 강요하는 등 독점력 남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2일 카카오모빌리티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과징금 724억원은 지난 7월까지 카카오모빌리티 매출(약 1조4000억원)의 5% 수준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택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우티·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 4개 경쟁 업체에 가맹 택시 현황, 가입·탈퇴 내역, 주행 위치 정보 등 핵심적인 내부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속 가맹 택시들의 콜을 차단하는 불이익을 줬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에 내부 정보 공유를 압박하기 시작한 것은 2021년 5월쯤부터인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앱 일반호출 시장에서 90%에 달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사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택시기사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 우혜정 기자
- 2024-10-06 12:34
[해봤습니다] 밥먹으러 '어디갈까' 고민 끝...티맵의 AI장소추천

투데이e코노믹 = 이혜진 기자 | 모바일 내비게이션 업체 티맵모빌리티가 지난달 23일, 사용자가 갈만한 장소를 추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어디갈까'를 출시하여 사용해보았다. 어디갈까는 '내 주변'과 '발견' 탭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 주변' 탭을 누르면 500m부터 10km까지 거리별 인기 장소를 추천받을 수 있다. 방문시간대, 성별, 연령을 달리해 추천받기가 가능하다. 추천된 장소를 클릭하면 해당 장소의 주소 등 영업정보를 포함한 콘텐츠가 게시되고, 하단은 티맵 내비게이션으로 바로 연결된다. '내 주변'이 현재 방문할 식당을 검색한다면 '발견'은 테마를 담은 장소를 추천한다. 내가 자주 이동한 곳을 반영한 카페 등 후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나, '주말에 가볼만한 곳' '가을 단풍 명소' '인기 여행지' 등이다. '40대' '여자' 기자의 집 주변 1km 이내, 점심 식사로 '내 주변' 맛집을 찾아보기로 했다. 티맵 이동 데이터와 AI를 활용하여 '어떤 장소를 어느 시간대에 자주 방문했는지' 취향이 반영된다고 한다. 이탈리아 요리집과 생선구이집, 고기집, 한정식집 등이 차례로 제시되었다. 실제로 방문한 적이 있는 식당이 순위권 내에 들어있었다. 이번에는 집
- 이혜진 기자
- 2024-10-03 16:17
[해봤습니다] 버스 기본요금으로 택시 타기, 경기도 똑버스 호출 앱 “똑타”

투데이e코노믹 = 유서진 기자 | 경기도에는 콜택시처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지만 가격은 버스 기본 요금인 대중교통이 있다. 바로 ‘똑버스’이다. 부르기만 하면 달려온다는 똑버스. 어떻게 부를 수 있는 걸까?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된다. 똑버스 호출하는 애플리케이션(앱) “똑타”를 직접 사용해보았다. 똑버스와 똑타 똑버스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로, 승객이 스마트폰 앱으로 버스를 불러 승차를 하고 원하는 장소에서 내리는 맞춤형 대중교통수단이다. 똑버스는 정류장이 적거나 노선 버스가 자주 다니지 않는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경기도 곳곳을 찾아가고 있다. 시간대와 경로가 비슷한 승객이 예약하면 인공지능을 통해 자동으로 새로운 경로를 생성하여 탑승도 가능하다. 이러한 똑버스는 경기교통공사가 새롭게 개발한 통합교통 플랫폼 ’똑타‘를 통해 검색 호출 결제까지 모두 한 번에 가능하다.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으로 하면 된다. 1.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앱스토어(애플)에서 똑타 어플 깔고 로그인 하기 2.원하는 출발지와 목적지 입력 3.가까운 운행 차량 배치 후 승하차 장소 및 시간 안내 4.안내받은 승차지점으로 이동 시간 맞춰
- 유서진 기자
- 2024-09-27 14:12
급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가해자 80% 미성년자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의자의 10명 중 8명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파악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전국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사건은 총 812건이다. 텔레그램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면서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선 시점(8월 28일)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단속 전 445건, 단속 후에는 367건에 이른다. 단속 이전 일평균 1.85건에서 단속 이후 12.66건으로 7배 가까이 증가했다. 허위영상물이 범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간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합의하는 식으로 대응하던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촉법소년 비율도 17% 달해 피의자 중 10대 청소년 비율이 적잖아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는 총 387명인데 이 중 10대가 324명으로 83.7%의 비중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은 66명(17.1%)이나 됐다. 이 외 20대 50명(12.9%), 30대 9명
- 우혜정 기자
- 2024-09-27 13:16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최대 징역 3년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딥페이크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249중 찬성 241표, 기권 8표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안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도 신설돼 담겼다. 특히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도 만들어졌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상당수가 10대 청소년인 점을 반영해 법적 제재를 강화한 것이다. ‘알면서’ 문구 추가 여부 두고 여야 논쟁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14조2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할지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성 착취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이를 저장했다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고려됐다.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수정안 제안 설명에서 “현재 법안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가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수사
- 우혜정 기자
- 2024-09-27 13:11
"기한 만료?" 낙전효과로 빼앗긴 페이 잔액, 이제 보호 받나

투데이e코노믹 = 이혜진 기자 | '낙전수입으로 사라지는 기한만료 페이 머니, 매년 400여억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티머니, 쿠팡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기한만료된 잔액이 원소유자의 지갑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페이 머니(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이 휴면예금과 같이 휴면계정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출연 시 원권리자에게 통지하게 하여 페이머니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전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페이머니 미사용잔액의 사용여부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가 기간만료로 폐기됐다. 미사용 잔액을 공익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이전 안과 달리 이번 발의는 휴면계정 출연이 되어 원하는 사람은 원금을 돌려 받을수 있도록 했다. "시효만료 페이, 휴면 예금과 동일한 보호조치 필요" 허 의원측에 따르면, 현재 페이머니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된 금액이 2020년 327억, 2021년 440억, 2022년 422억으로 매년 늘고있는 추세다. 문제는 매년 400억의 돈이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사라지지만, 정작 그 돈이 업체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인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
- 이혜진 기자
- 2024-09-24 15:42
하나은행, 삼성화재와 ‘EPS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 하나은행은 삼성화재와 협력해 'EPS(외국인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 11일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삼성화재와 오픈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EPS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 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EPS(Employment Permit System: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필수로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을 하나은행의 다국어 지원 해외송금 전용 앱 ‘하나EZ’를 통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은 하나은행의 ‘하나EZ’를 통해 14개국 언어로 FAX신청 및 실물서류 제출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보험 가입내역 조회 및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졌다.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은 삼성화재가 제공하고 있는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으로, 이번 서비스는 국내 최초로 하나은행이 삼성화재와 OPEN API 연계를 통해 시행하게 된다. 하나은행 외환사업지원부 관계자는 “E
- 박재형 기자
- 2024-09-12 14:46
LG유플러스, 키즈 플랫폼 '키즈토피아' 가입자 50만 명 돌파

LG유플러스는 자사의 키즈 메타버스 플랫폼인 '키즈토피아'가 출시 1년 4개월 만에 국내외 누적 가입자 50만명을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출시한 키즈토피아(KidsTopia)는 어린이를 뜻하는 '키즈(Kids)'와 이상향을 의미하는 '유토피아(Utopia)'의 합성어로, 아이들이 3D 가상 체험공간에서 AI 캐릭터들과 외국어·동물·공룡·우주 등을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서비스가 출시된 지난해 5월 말 기준 3,400명으로 시작했던 가입자는 글로벌 현지화 전략 및 자체 개발한 AI 기술 익시(ixi) 적용에 힘입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키즈토피아의 누적 가입자는 ▲'23년 9월, 10만명 ▲'24년 4월, 30만명 ▲'24년 8월, 50만명을 돌파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국내와 더불어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 전체 가입자 50만명 중 국내 사용자는 약 40％(약 20만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필리핀 약 32％(약 16만명), 말레이시아 약 22％(약 11만명)가 뒤를 이었다. 키즈토피아는 대한민국, 필리핀, 말레이시아를 포함해 ▲미국 ▲일본 ▲태국 ▲싱가포
- 우혜정 기자
- 2024-09-11 15:49
LG유플러스 "'한눈에쇼핑', 누적 이용자 300만 명 돌파"

LG유플러스는 17개 홈쇼핑 채널의 방송과 상품을 한데 모아 쇼핑 정보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U+tv 전용 쇼핑 플랫폼 '한눈에쇼핑'을 개편하며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고 10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2021년 말 '한눈에쇼핑'를 출시한 이후 고객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지속 개선, 8월 말 기준 누적 이용자 수 300만 명을 기록했다. 전체 U+tv 가입자의 60％에 해당하는 수치다. 방송 시청시간도 꾸준히 늘어 월 기준 37만 시간, 누적 440만 시간을 달성했다. 한눈에쇼핑에서 방송 시청 후 홈쇼핑사 모바일 판매 사이트로 접속해 실제 구매까지 하는 고객의 비율은 최대 29％에 달했다. 고객이 시청하다가 관심이 있어 홈쇼핑사 모바일 판매 사이트로 이동 시, 10번 중 3번은 실제 구매를 진행하는 셈이다. 많은 관심에 힘입어 LG유플러스는 고객 편의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리모컨 녹색 버튼을 누르면 바로 스마트폰으로 연결할 수 있는 '모바일 주문' ▲패션·미용·식품·가전 등 '카테고리별 상품 검색' ▲할인 쿠폰 등 모든 할인 혜택을 적용한 최종 가격을 표시해주는 '한눈에 특가' 등 신규 기능을 적용했다. 먼저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모바일로 바로 주문할 수 있
- 유서진 기자
- 2024-09-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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