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1600만명에 이른 가운데 가상자산 정책이 제21대 대선 주요 공약으로 꼽히고 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시장 규제 완화, 더불어민주당은 투자자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둔 모양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수민·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에서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과제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7대 과제는 ▲1거래소 1은행 체제 폐기 ▲기업·기관의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허용 ▲토큰증권(STO) 법제화 완성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도입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획기적 과세 체계 마련 등이다.

특히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폐기하고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를 올해 안에 허용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이 화제를 모았다.

당 차원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준비 중인 민주당은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선거철마다 포퓰리즘 공약 쏟아져...실현 가능성 글쎄

민병덕 의원이 주도한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등이 포함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디지털자산 사업자가 대주주를 변경할 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스테이블코인 인가 시 재무 건전성과 사업계획 타당성을 고려하게 하는 등 거래 안정성을 높인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에 이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1600만명에 이르는 표심을 잡기 위해 정치권이 앞다퉈 가상자산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선거철에 나온 여러가지 공약들이 실현되는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업계는 이 같은 정치권의 행보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양새다.

한편 지난 3월 말 기준 가상자산 투자자는 1629만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국내 5대 거래소 계정을 보유한 회원 수로, 같은 사람이 여러 거래소에 계정을 가진 경우를 중복 합산한 수치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지난해 3월 말 1408만명으로 처음 1400만명을 넘어선 이후 친가상자산파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뒤 1500만명도 돌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