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어렵사리 수수료에 대한 상생안을 마련했지만 후속조치 없이 공회전이 지속되고 있다. 계엄, 탄핵사태로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28일 자영업자 등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도출된 배달수수료 인하 상생안이 구체적인 배달 수수료 기준을 정하지 못하는 등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차등 수수료 도입 후 40여 일이 지난 지금도 거래액 기준 시점을 작년 또는 지난달 등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조차하지 못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계엄과 탄핵 사태로 정부의 정책 동력이 상실되면서 수수료율 적용 기준 등 실무적인 부분을 조율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사실상 중단됐다고 지적한다.

앞서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지난달 12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배달 수수료에 대한 배달 플랫폼과 자영업자 사이의 최종 상생안을 내놨다.

극적으로 도출된 최종안에는 거래액 기준 상위 35% 입점업체에는 중개수수료 7.8%·배달비 2400~3400원, 상위 35~80%에는 중개수수료 6.8%·배달비 2100~3100원을 차등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나머지 80~100%에는 중개수수료 2.0%·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기로 결론냈다.

기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 수수료는 9.8%, 입점업체가 부담한는 배달비는 1900~2900원 수준이다. 수수료는 3%p 내리고 배달비는 최대 500원까지 올린 것이 핵심이다.

정국 혼란에 소상공인 부담 가중
소비심리지수 전달보다 12.3p 하락

일각에서는 협의체가 상생안이라는 성과물을 내놓기 위해 무리하게 논의를 마무리 지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협의체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외식산업협회 등 2개 소상공인 단체가 상생안에 반발하며 퇴장했음에도 그대로 상생안을 추진했다. 배달 매출 비중이 높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등은 사실상 차등수수료 체계의 혜택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상생안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목소리가 있었다.

한편 최근 정국 혼란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번달 소비심리지수는 전달보다 12.3p 하락한 88.4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3월 이후 최대 낙폭이다. 올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사업자 수는 98만6000명으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