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거액의 정산금을 물린 수많은 중소 판매자들까지 줄줄이 엮여 있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번 사건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시장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 민생침해 범죄라고 판단하고 금융감독 당국의 수사의뢰나 피해자 고발 등 여러 상황에 대비해 선제적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고소·고발을 담당하는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부가 나선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법조계에서는 티몬과 위메프가 자금 부족을 인지했음에도 입점 업체와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했다면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아울러 판매자에게 지급해야할 자금을 사업 확장 등 다른 용도로 이용했다면 경영진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판단도 나온다.
티몬과 위메프는 현재 사무실로 찾아온 소비자들의 환불 처리를 중단하고 사옥을 폐쇄한 상태다. 티몬 측에 따르면 지난 28일까지 주문 약 600건의 현장 환불을 마쳤고, 도서문화상품권 선주문 2만4600건의 취소 처리도 끝냈다고 발표했다. 위메프도 온·오프라인에서 총 3500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현재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간편결제사와 PG사의 환불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큐텐, 위시 통해 700억원 조달 의지...실현 가능성 물음표
한국소비자원은 티몬과 위메프의 입점 판매자 정산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피해를 일괄 구제하기 위해 전담대응팀을 구성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에 나선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몬·위메프 관련 상담 건수만 4137건에 달한다.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9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정산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은 여전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은 올 2월 인수한 미국 이커머스 위시를 통해 다음달 5000만 달러(약 700억 원)를 조달하겠다고 금융당국에 보고했다.
하지만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위시가 자금 지원에 나설 수 있을지 불투명할뿐더러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미지급 정산금을 모두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5월 판매분에 대한 미지급 정산금은 약 1700억 원에 이른다.
6, 7월 판매분의 미정산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업계에서는 이를 포함하면 최악의 경우 1조 원에 달하는 미정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