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가상자산 시장이 확대되면서 관련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 사기, 뇌물, 해킹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내 카드사를 통해 불법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시도한 횟수가 117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8개 카드사(KB국민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가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고객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불법거래 시도를 차단한 건수는 총 117만4175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28만1564건, 2019년 1만5820건, 2020년 43만5300건, 2021년 33만7897건, 지난해 5만7203건, 올해는 3월까지 4만6409건이다. 2020년 정점을 찍은 후 점점 줄어드는 추세지만 올해 3월까지의 수치가 지난해 전체 수치에 육박해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 사기로 인한 피해액도 수조원에 이르렀다.

경찰청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 금액을 5조2941억원으로 집계했다. 

피해액은 2018년 1693억원에서 2019년 7638억원으로 급증했다가, 2020년에 2136억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21년에는 3조1282억원으로 폭증, 지난해에도 1조192억원으로 조 단위를 넘어섰다.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가상자산 연계 유사수신 투자 피해 신고건수도 지난해 199건을 기록하며 2021년 119건에 비해 67.2%나 증가했다.

폰지사기·러그풀 빈번

가상자산 관련 범죄 중 가장 빈번한 유형은 ‘유사수신·다단계’다. 주로 정상적인 투자로는 얻을 수없는 고수익을 장담하며 투자자들을 현혹한다. 그러나 대부분 신규 투자자들을 모은 뒤 그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수당을 지급하는 ‘폰지사기’다. 

금융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탈중앙회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상장해 투자금을 모은 후 가격이 오르면 개발자가 투자금을 가지고 사라지는  ‘러그풀’(Rug-pull) 사기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관련 제도가 미비해 가상자산 범죄 예방과 처벌, 피해자 구제 등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주임교수는 본지에 “법령을 좀 더 유연하게 해석해 ‘환전’이 용이한 모든 수단을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생각하면 현행 법으로도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판례는 등장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최근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