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와 광고료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배달 문화 정착, 기술의 발전 등으로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물가 상황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500곳을 대상으로 '플랫폼 공정화 관련 소상공인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23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광고료 등 비용 수준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72.4%에 달했다. 비용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7.4%에 그쳤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지불하는 배달비와 프로모션 비용 수준에 대한 질문에서도 '비용이 부담된다(72.8%)'라는 응답률이 '적정하다(7.4%)'을 크게 앞질렀다.

카페를 운영하는 강모씨(30)는 본지에 "올해 원두 가격만 몇 번 올랐다"며 "가격 인상 없이 버티고 있는데 단체 주문 시 할인은 없냐고 물으면 난감하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배달 수수료 인상에 이어 내년부터 포장 수수료가 부과될지도 모른다는데 그렇게 되면 판매가를 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수수료, 광고료 오르면 제품 가격 올릴 것" 

이와 같은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온라인 플랫폼이 수수료·광고료를 올릴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37.6%의 소상공인들은 '제품·서비스 가격을 올린다'고 답했다. 이어 '대응 방법이 없다'(34.0%) '유사 플랫폼으로 옮긴다'(17.6%) 순이었다.

평소 배달 앱을 자주 이용한다는 김모씨(31)는 본지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힘들겠지만 물가 상승에 따른 타격을 받는 것은 일반 소비자들도 마찬가지"라며 "음식 가격이 오르면 외식, 배달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플랫폼 비용 최소화를 위해 선호하는 방안(복수응답)은 입점업체 규모 및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41.0%),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한 수수료율 사전 합의(31.0%), 단체협상권 부여를 통한 수수료율 비용 협상(30.6%) 등으로 집계됐다.

응답 업체 10곳 중 6곳(59.2%)은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수수료 부과기준, 판매대금 정산방식 등의 내용을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화를 위해 시급한 조치(복수응답)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40.2%)과 입점업체 거래조건 등 정보 공개 제도화(40.2%)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문재인 전 정부가 추진했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윤석열 정부가 플랫폼 자율규제 방침을 천명하면서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서비스 이용 장애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마련에 나서자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