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메타버스 플랫폼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사이버 상에서의 성범죄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메타버스 플랫폼 이용자의 대부분이 10대 청소년이라는 점은 사안의 심각성을 나타낸다. 전 세계 가입자 수가 3억 명을 돌파한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의 이용자 80% 이상은 10대 초반이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최근 검찰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제페토 상에서 피해자 11명에게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해달라고 요구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약 1년 동안 이 같은 행위를 벌여왔다.
A씨는 ‘아바타’를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외모와 의상으로 화려하게 꾸미고 아동·청소년에게 기프티콘과 아이템을 선물하면서 접근했다. 그 뒤 자신의 신체 부위 사진을 찍어서 피해자들에게 보낸 뒤 피해자의 신체 사진 등을 요구했다.
A씨에게 ‘온라인 그루밍’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의 나이는 모두 10대로,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세계에서의 성범죄 문제는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디지털 성폭력 범죄는 2021년 4349건으로 2019년(2698건) 보다 61%나 증가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제페토에서 성희롱 등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만나자거나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다”거나 “야한 짓을 하면서 남자친구를 찾고 있다는 소문을 퍼트리겠다는 협박을 했다”, “유사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자세를 요구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메타버스 내 성범죄 처벌 규정 명확하지 않아
그러나 현 제도상 메타버스에서 일어난 일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메타버스 내에서 B씨가 C씨에게 일방적인 유사 성행위를 할 경우 직접적인 성교 행위나 그와 유사한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성매매처벌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어렵다.
제페토를 운영하는 네이버 측이 플랫폼 내 성범죄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페토는 성적인 단어를 금칙어로 지정해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단어 사이에 다른 글자를 끼워 넣는 등 편법을 이용하면 쉽게 피할 수 있어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가입자 본인 인증을 거치지 않고 프로필에 거짓 정보를 입력해도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범죄의 온상이 되기 쉽다.
한편 정부는 새로운 사회문제가 된 '메타버스 내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초기 단계라 영향력은 미비하지만 메타버스 플랫폼 산업의 규모가 확대될수록 역할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부, 법무부 등 디지털 성범죄 대책 마련 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메타버스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협의체는 메타버스 관련 정부 부처가 참여해 개인정보보호, 지식재산권보호, 이용자보호, 청소년정책 등을 논의한다. 과기부는 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의제를 관련 법 제도 정비에 활용할 방침이다.
법무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전문 위원회는 최근 메타버스 등 신종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성범죄의 장소가 메타버스 등 새로운 인터넷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인지하고, 원격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메타시대 디지털 시민사회 성장전략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메타버스 내 폭력과 성범죄 등 문제 뿐만 아니라 아바타 인격권, 디지털 소유권 등이 기존 규범 체계와 정합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제페토에 ‘청소년상담 1388’ 홍보 창구 운영을 시작했다. ‘청소년상담 1388’은 메타버스 내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범죄 등의 피해를 입은 청소년을 위한 상담 창구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들을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현 고등학교 교사인 김영신 박사(사회교육)는 14일 본지에 "새로운 디지털플랫폼이 빠르게 퍼지고 있지만 그에 따르는 인식이 늦는 흐름 속에서 가상공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관련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와 관련해 정부의 규제와 계도가 있어야 하며 아울러 교육현장에서도 과거 교육의 개념에서 벗어나 가상공간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련교육이 강화되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