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최근 5G 이동통신의 비싼 요금과 통신 품질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시 한 번 요금인하 이슈가 재점화되고 있다.

통신요금 인하 문제는 이번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주요 이슈가 됐었다. 이는 대선 기간 중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 등의 강한 반대로 인해 통신요금 인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최근 반전을 이룬 배경에는 5G 통신 품질 문제와 고가 요금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또 다시 이동통신사들이 통신 요금 인하 압박을 받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 초반에는 정부가 나섰지만 이번에는 국회가 나서서 이동통신사들에 인하를 압박하면서 통신요금이 떨어질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5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1명에게서 받아내는 통신비 평균 매출이 공급 비용 원가보다 약 140%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유통비용을 줄여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원이 입수해 제시한 이동통신 3사의 대외비 내부 문서 내용을 보면 최근 3년간 4G LTE 전체 요금의 월정액 기준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은 5만784원(19년1월 기준)으로 나타났다. 5G 요금을 합산한 추정 평균은 5만1137원이었다.

반면 4G LTE 총가입자당 월평균 공급비용 원가는 3만4160원, 2019∼2021년 5G 요금의 공급비용 추정 원가는 3만6740원에 불과했다.

우 의원은 “국내 이통사들이 3만 원 중반대의 공급원가로 소비자 1명당 평균 1만4000∼1만6000원씩 요금 수익을 거둬들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지난 10년간 통신 3사가 지출한 마케팅 비용 78조 원 중 60% 이상인 약 48조 원이 대리점과 판매점에 흘러 들어갔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5G 서비스 가입자의 통신요금 부담은 지나친 폭리”라면서 “현재 요금체계를 정액제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로 개편하면 가입자당 1만∼1만5000원 정도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이동통신 3사에 유통구조를 혁신하고 요금을 인하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이동통신 3사도 화답하는 모양새다.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요금인하와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의 요구에 대해 “적극 동감한다. 고객 친화적으로, 고객 편익을 증대하도록 요금제 개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요금제 규제 대상으로서 준비하고 출시하려면 늦어도 연말 또는 내년 초가 될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강국현 KT 커스터머 부문장도 “우리 역시 온라인 유통 채널 비중이 늘었다. 그런 부분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역시 “적극 동의한다. 이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유영상 대표는 SK텔레콤의 5G 망 구축 계획에 대해 “2022년까지 전국 85개시 전체를 커버하겠다는 당초 계획보다 확산세가 빠르도록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가계 통신비가 여전히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선 “통계로 보면 가계 통신비가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며 “전 세계 통신사와 비교해도 국내 통신사의 영업이익률이 높지 않다고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