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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굿라이프] 범죄 취약 '카톡 송금' 제한될까...간편송금 제재 법안 주목
[편집자주] 우리 사회는 디지털로의 대전환 시대를 맞아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산업 간 경계가 희미해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도 본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에 <투데이e코노믹>은 일상을 이롭게 하는 건전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 [디지털굿라이프]를 기획했습니다.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카카오톡 송금’ 기능이 제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가 간편송금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2020년 11월 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법안 36조의3 2항 4호에 따르면 대금 결제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양도, 환급 기능을 결합해 전자자금이체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즉 선불충전을 이용한 송금·이체를 금지하고, 은행 계좌 간 거래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간편송금의 경우 계좌에서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일반송금과 달리 이용자가 충전한 돈이 사업체 법인 계좌를 거쳐 타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형식이다. 따라서 간편송금업자들은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시스템 전환이 불가피하다. 현 간편송금
- 우혜정 기자
- 2022-08-3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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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폰 2번호' 시대 온다…내달 e심 서비스 시행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내달부터 eSIM(e심)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스마트폰 하나로 2개의 번호를 사용하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e심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전자 유심이다. 물리적인 칩을 넣거나 교체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가입 절차를 거치면 가입자 식별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기기에 저장할 수 있다. e심이 도입되면 업무용과 개인용 스마트폰을 따로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 하나의 스마트폰에서 유심과 e심을 각각 이용해 2개의 번호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요금제 조합도 가능하다. 통화와 문자만 되는 저가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한 상태에서 알뜰폰의 저가 데이터 요금제를 동시에 이용하는 식이다. e심은 해외 체류 시에도 이점이 있다. e심으로 현지 통신사의 요금제에 가입하면 기존 번호를 유지하면서 현지 통신사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e심 가격은 2750원으로 7700~8800원 수준인 유심보다 훨씬 저렴하다. 대신 유심은 기기 변경 시 칩만 갈아 끼우면 계속 쓸 수 있지만, e심은 기기를 바꿀 때마다 다운로드 비용이 발생한다. 정부와 이동통신사들은 당분간 다운로드 비용을 무료로 책정해 e심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심성전자 갤럭시
- 박재형 기자
- 2022-08-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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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봤습니다] 장애인 그림상징 채팅앱 '커뮤니톡'
[편집자주] 매일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IT 서비스·디바이스를 다 체험해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투데이e코노믹> 기자가 독자 대신 직접 사용해 관련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투데이e코노믹 = 이혜진 기자] 화제의 인기 드라마 속 주인공이었던 자폐 변호사 우영우가 채팅을 한다면 어떤 도구를 이용할까. 극중 우영우의 아빠는 우영우의 의사소통을 위해 사진이미지를 통해 감정카드를 만들었다. 이러한 감정 및 그림상징으로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채팅앱이 있다면 편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이를 실현시킬 그림상징 의사소통 채팅 앱이 실제로 배포됐다. 서울시와 서울시 장애인의사소통증진센터는 올해 8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해 채팅 기반 의사소통 앱 '커뮤니톡'을 제작하여 무료 배포했다. 커뮤니톡은 글자를 입력하기 어려운 뇌병변장애인이나 우영우처럼 자폐성향을 가진 발달장애인 등이 가족이나 지원인,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그림만으로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사회 활동 참여를 도울 목적으로 제작됐다.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박옥준 운영팀장은 본지에 "기존에도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대로 읽어주는 툴이나 그림상징 만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툴은 존재
- 이혜진 기자
- 2022-08-2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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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안나' 편집권 진실 공방..."무단 편집" vs "수정 거부"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쿠팡플레이가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안나'를 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안나'의 각본·감독을 맡은 이주영 감독이 쿠팡플레이가 상호 동의 없이 작품을 무단 편집해 공개했다고 폭로한 것이다. 양측 분쟁은 '사과' 여부를 둘러싼 진실 공방으로 튀며 지속되고 있다. '안나'는 쿠팡플레이가 인기 배우 수지를 주연으로 내세워 지난 6월 24일 야심차게 공개한 드라마로,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와 감각적인 연출로 호평을 받았다. 이주영 감독은 최근 법률대리인을 통해 "쿠팡플레이가 기존 8부작이었던 '안나'를 6부작으로 일방적으로 재편집해 완전히 다른 작품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 감독 측은 쿠팡플레이에 공개 사과와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이어 김정훈 편집감독도 SNS에 "누가 편집했는지도 모르는 작품에 내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것이 견디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김 감독은 "편집과 관련해 쿠팡의 의견을 담은 문서를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반나절 정도 쿠팡 관계자들이 와서 한 말들이 전부였다"며 이 감독을 지지했다. 쿠팡플레이도 곧 반박 입장을 냈다. 이 감독이 수정 요청을 거부했다는 것이
- 우혜정 기자
- 2022-08-2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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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굿라이프] 개인정보 보호 vs 범죄 악용...익명 송금 서비스 논란
[편집자주] 우리 사회는 디지털로의 대전환 시대를 맞아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산업 간 경계가 희미해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도 본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에 <투데이e코노믹>은 일상을 이롭게 하는 건전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 [디지털굿라이프]를 기획했습니다.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카카오가 오픈채팅 익명 송금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카카오페이, 토스 등 간편송금 사업자의 송금 서비스가 금융사기에 취약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톡 ‘오픈채팅 송금’ 서비스를 베타(시범) 출시했다. 카카오페이에 가입했다면 익명으로 참여하는 오픈채팅방에서도 실명·계좌번호·연락처를 공개하지 않고도 돈을 주고받을 수 있다. 카카오는 내년 초 별도로 출시하는 오픈링크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서비스 적용을 검토 중이다. 카카오가 오픈채팅 송금 서비스를 출시한 이유는 팬클럽 모임, 중고 거래 등 불특정 다수가 속해 있는 오픈채팅방에서 송금을 위해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선불충전 및 간편송금 사용자의 금융 사기 피해
- 우혜정 기자
- 2022-08-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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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봤습니다] 복약지도 앱 '파프리카 케어'
[편집자주] 매일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IT 서비스·디바이스를 다 체험해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투데이e코노믹> 기자가 독자 대신 직접 사용해 관련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투데이e코노믹 = 이혜진 기자] 각종 헬스케어 앱이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복약관리 앱 '파프리카 케어'의 임상실험 결과가 주목을 받았다. 경기도는 이달 4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및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중인 '힐링케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 기반 실증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어니언스의 복약관리 앱 파프라카 케어의 임상효과를 입증했다고 발표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고혈압환자 60명을 대상으로 약 8개월간의 임상실험을 진행했다. 파프리카 케어 앱을 사용한 고혈압 환자들의 정상 혈압 달성률은 75.9%, 앱을 사용하지 않은 대조군 환자는 48.1%만 정상혈압을 달성하고 나머지는 고혈압 상태에 머물렀다는 발표였다. 이에 기자는 이 앱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파프리카 케어 앱을 다운받아 사용해보았다. 처방전·약봉투 촬영만으로 앱상 의료내역을 간편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능했다. 복약정보·알람기능도 훌륭했으나 가족
- 이혜진 기자
- 2022-08-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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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녹음하면 징역 10년?…갤럭시 강점 사라질까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업무상 통화 녹음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생겼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나 대화를 녹음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통화 녹음'이 최대 강점 중 하나로 꼽히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의 경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화·대화 녹음 시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현재 국내 통신비밀보호법은 제3자의 대화 녹음 또는 청취 행위는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당사자 간 동의 없는 녹음을 제재하는 규제는 없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법 조항을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며, 대화 참여자는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고 수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윤 의원은 '사생활 보호'와 '통신 비밀의 자유 보장'을 법안 발의 목적으로 설명했다. 또 타인의 대화나
- 우혜정 기자
- 2022-08-2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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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봤습니다] "성지 찾아라" 휴대폰 가격비교앱 '퍼스'
[편집자주] 매일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IT 서비스·디바이스를 다 체험해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투데이e코노믹> 기자가 독자 대신 직접 사용해 관련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투데이e코노믹 = 이혜진 기자] 지역기반 휴대폰 가격비교 앱 '퍼스'를 체험해 보았다. 3100여 개의 매장에서 채팅으로 견적을 받을 수 있고 '싸게사는 꿀팁' 등 휴대폰에 관련한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갤럭시 Z 폴드4 가격 얼마인가요?" 낯선 휴대폰 매장을 들어가 견적만 받고 나오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보통 구입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휴대폰을 싸게판다는 소위 '성지'를 묻고 정보를 알아내야 하는 수고, 시간을 내서 휴대폰 매장을 둘러야 하는 수고, 판매하는 가격이 제대로 된 가격인지 비교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거친다. 이마저도 온라인 환경에 익숙치 않은 어르신들은 인근 매장에서 할인혜택 전혀 없이 오랜기간 약정에 묶여서 불합리한 계약을 하는 소위 '호갱'이 되기 일쑤다. 이럴 때 휴대폰 가격을 비교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휴대폰 가격 비교'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고고비, 알고사, 모비톡, 퍼스 등의 다양한
- 이혜진 기자
- 2022-08-2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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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질병 분류 '신중론' 부상…부정적 인식 변했나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신중론'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도입하는 것에 전국 17개 교육청 중 대전·인천·충남 3개 교육청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원·전남·제주 3개 교육청은 찬성이었다. 나머지 11개 교육청은 모두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같은 결과는 찬성 비율이 높았던 지난 2019년 조사 때와는 상이하다. 당시 서울·세종·전남을 비롯한 7개 교육청은 찬성, 경기·경북을 비롯한 6개 교육청이 신중, 나머지 4개 교육청이 반대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9년 5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을 의결했다. 우리나라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개정하는 2025년까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등재할지 결정해 2026년부터 본격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청소년의 게임 이용률이 높은 가운데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논의에서 교육계 입지는 결코 작지 않은 상황이다. 조사에 따르면 찬
- 박재형 기자
- 2022-08-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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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리셀 플랫폼 또 터진 '짝퉁' 논란...소비자들 돌아서나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리셀 플랫폼이 또 가품 논란에 휩싸였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자 플랫폼 자체 인력으로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무신사 솔드아웃에서 판매한 나이키 운동화의 신발끈이 최근 네이버 크림에서 가품 판정을 받았다. 해당 제품은 '나이키 에어조던1 레트로 하이 OG 트래비스 스캇' 모델이다. 미국 래퍼 트레비스 스캇과 나이키가 협업해 만든 한정판 제품으로 약 200만 원에 판매됐다. 크림 측은 신발 자체에 문제가 없더라도 구성품이 정품이 아닌 경우 정품 인증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솔드아웃은 소비자로부터 제품이 도착하는 대로 재검증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리셀 플랫폼에서 가품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1월에는 솔드아웃에서 판매한 피어오브갓 에센셜 라인 제품이 크림에 가품 사례로 소개되면서 양사가 공방을 벌인 바 있다. 결국 제품 제조사인 피어오브갓은 해당 제품을 정품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크림 역시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 5월 크림이 판매한 '아디다스 이지 부스트 350 V2 벨루가 리플렉티브'가 솔드아웃에서 가품 판정을 받았
- 우혜정 기자
- 2022-08-20 00:32
기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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