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신한금융그룹을 언급하며 “고마운 일”이라고 평가한 배경에는 단순한 기업 기부를 넘어, 정부 복지 정책과 맞물린 민관 협력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 누구나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민간 금융사의 참여로 실질적인 전국 확산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그냥드림’ 사업 관련 보고를 받던 중, 신한금융이 3년간 4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설명에 “고마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사업은 신속하게 확대해야 한다”며 “전국 시·군·구마다 최소 1곳씩은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냥드림’은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하는 생활안정 지원 사업이다. 매장을 방문하면 별도의 소득 증빙 없이 1인당 3~5개의 물품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전국 67개 시·군·구에서 107곳이 운영 중이다. 사실상 공공 복지망이 미처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성격의 제도다.
이 대통령이 신한금융을 언급한 이유는 이 사업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 때문이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7년까지 3년간 총 4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재원은 먹거리·생필품 구매뿐 아니라,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생활키트 제공과 향후 냉·난방기 교체 등 생활 인프라 개선 지원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은 당시 업무협약과 관련해 “기본적인 생계 지원은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넘어 사회 안전망의 핵심”이라며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드림’이 전국 단위로 확산되기 위해 안정적인 민간 재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중앙정부 예산만으로는 전국 228개 시·군·구에 상시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쉽지 않은 만큼, 신한금융의 참여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다른 기업 참여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한금융 외에도 농협, 유통업체 등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고, 일부 부처에서는 은행권과 대기업, 경제단체까지 참여를 확대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여기서 ‘제3자 뇌물죄’ 가능성을 언급하며 제도 설계의 현실적인 한계를 짚었다. 정부 정책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들로부터 정부 명의로 기부를 받거나, 제3자에게 기부를 유도할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민간 참여를 장려하되, 제도적 정당성과 자발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결국 이 대통령이 신한금융에 “고맙다”고 한 것은 단순한 기업 홍보성 발언이라기보다, 공공 복지 정책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현실적인 실행력을 확보한 사례라는 점을 높이 평가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 주도의 정책에 금융권이 재정적으로 결합하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실질적 모델이 만들어졌다는 의미에 가깝다.
정치권과 복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냥드림’이 향후 기본소득이나 기본서비스 논의와도 맞닿아 있는 상징적 정책으로 평가된다. 최소한의 먹거리 보장은 가장 기초적인 사회 안전망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례는 국가 복지 정책이 민관 협력 구조로 어떻게 진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