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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피해 보상 절차 돌입...무료 서비스 보상은 어떻게

이모티콘플러스 등 유료 서비스 보상안 공개
무료 서비스는 사례 검토 후 대책 마련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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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카카오가 서비스 장애 사태에 따른 피해 보상 절차에 돌입했다. 유료 서비스 이용자는 물론 무료 서비스 이용자 피해 사례도 접수하면서 보상 범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 19일부터 피해 신고 접수 채널을 개설해 사례를 접수했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이날 판교 카카오아지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장애로 피해를 보신 이용자들, 파트너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보상 정책을 수립하고 가능한 빠르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무료 서비스 피해 보상은 사례 접수 후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홍 대표는 “무료 서비스 이용자는 보상이 선례도 없고 기준도 없어서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사례를 확인한 뒤 정책을 만들어야 해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다음 메일이나 카카오톡 계정 서비스 중단으로 업무에 차질을 빚은 일부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은 카카오에 손실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피해자 모임’ 등은 카카오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카카오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의 보상안은 이미 공개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플러스는 구독기간 3일 연장 또는 72시간에 해당하는 환불적립금을 제공하기로 했고, 음원 플랫폼 멜론은 보상안으로 1500원 상당의 이용권을 내놓았다. 카카오게임즈는 게임 내 아이템 및 재화를 지급할 예정이다. 카카오웹툰과 카카오페이지는 콘텐츠 이용 기한을 각각 72시간, 92시간 연장하고, 서비스 장애 기간 만료된 캐시는 재지급할 예정이다.

 

카카오-SK C&C 피해보상 협의 쟁점

 

카카오와 데이터센터 화재에 책임이 있는 SK C&C의 피해보상 협의도 쟁정이 될 전망이다. 업계는 카카오가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선보상한 후 SK C&C에 피해보상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삼성SDS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해당 센터에 서버를 뒀던 삼성카드도 약 일주일간 온라인 결제 서비스가 중단됐다. 이에 삼성카드가 삼성SDS에 전산장비 손실과 업무중단 피해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해 최소 200억원 규모의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당시 삼성SDS는 화재의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삼성카드가 재해복구(DR)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책임을 지적하며 구상금 책정에 이견을 보였다.

 

앞서 SK C&C는 "일부 서비스 백업 미비로 장애가 지속된 부분은 서비스 제공사(카카오)에서 설명할 부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는 본지에 “데이터센터의 재난 중 가장 흔한 것이 화재”라며 “화재를 비롯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빨리 복구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이중화, 복구 훈련 등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화재에 책임이 있는 SK C&C에도 책임을 일정 부분 물을 수 있겠지만 화재가 난 데이터센터를 이용한 또다른 기업인 네이버는 바로 복구가 됐다”며 “네이버처럼 카카오도 여러 가지 재해 복구 대책을 잘 세웠으면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화재가 난 것이 이슈가 아니라 화재가 날 것에 대비해 카카오가 대책을 전혀 강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