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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굿라이프] 범죄 취약 '카톡 송금' 제한될까...간편송금 제재 법안 주목
[편집자주] 우리 사회는 디지털로의 대전환 시대를 맞아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산업 간 경계가 희미해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도 본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에 <투데이e코노믹>은 일상을 이롭게 하는 건전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 [디지털굿라이프]를 기획했습니다.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카카오톡 송금’ 기능이 제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가 간편송금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2020년 11월 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법안 36조의3 2항 4호에 따르면 대금 결제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양도, 환급 기능을 결합해 전자자금이체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즉 선불충전을 이용한 송금·이체를 금지하고, 은행 계좌 간 거래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간편송금의 경우 계좌에서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일반송금과 달리 이용자가 충전한 돈이 사업체 법인 계좌를 거쳐 타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형식이다. 따라서 간편송금업자들은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시스템 전환이 불가피하다. 현 간편송금
- 우혜정 기자
- 2022-08-3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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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부회장 '쉼 없는' 소통 행보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 특별 복권 이후 국내 사업장을 돌며 현장 경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부회장은 30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삼성 SDS 잠실캠퍼스를 찾아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경영진과 중장기 사업 전략을 논의했다. 이 부회장이 삼성SDS 잠실캠퍼스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회장은 업무와 육아를 병행하는 직원 10명과도 만나 ‘워킹맘의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주제로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은 “기존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은 물론 시대에 뒤떨어진 인식을 바꾸자”면서 “잘못된 것, 미흡한 것, 부족한 것을 과감히 고치며 유능한 여성 인재가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 차세대 리더로 성장하고,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2020년 8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워킹맘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제도 혁신을 주문한 바 있다. 삼성은 현재 모성보호 인력 전면 재택근무 실시, 육아휴직 확대, 임신 휴직 및 난임 휴가제 실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SDS 및 삼성물산 상사부문 경영진과 각각 회
- 박재형 기자
- 2022-08-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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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폰 2번호' 시대 온다…내달 e심 서비스 시행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내달부터 eSIM(e심)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스마트폰 하나로 2개의 번호를 사용하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e심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전자 유심이다. 물리적인 칩을 넣거나 교체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가입 절차를 거치면 가입자 식별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기기에 저장할 수 있다. e심이 도입되면 업무용과 개인용 스마트폰을 따로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 하나의 스마트폰에서 유심과 e심을 각각 이용해 2개의 번호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요금제 조합도 가능하다. 통화와 문자만 되는 저가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한 상태에서 알뜰폰의 저가 데이터 요금제를 동시에 이용하는 식이다. e심은 해외 체류 시에도 이점이 있다. e심으로 현지 통신사의 요금제에 가입하면 기존 번호를 유지하면서 현지 통신사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e심 가격은 2750원으로 7700~8800원 수준인 유심보다 훨씬 저렴하다. 대신 유심은 기기 변경 시 칩만 갈아 끼우면 계속 쓸 수 있지만, e심은 기기를 바꿀 때마다 다운로드 비용이 발생한다. 정부와 이동통신사들은 당분간 다운로드 비용을 무료로 책정해 e심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심성전자 갤럭시
- 박재형 기자
- 2022-08-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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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봤습니다] 장애인 그림상징 채팅앱 '커뮤니톡'
[편집자주] 매일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IT 서비스·디바이스를 다 체험해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투데이e코노믹> 기자가 독자 대신 직접 사용해 관련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투데이e코노믹 = 이혜진 기자] 화제의 인기 드라마 속 주인공이었던 자폐 변호사 우영우가 채팅을 한다면 어떤 도구를 이용할까. 극중 우영우의 아빠는 우영우의 의사소통을 위해 사진이미지를 통해 감정카드를 만들었다. 이러한 감정 및 그림상징으로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채팅앱이 있다면 편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이를 실현시킬 그림상징 의사소통 채팅 앱이 실제로 배포됐다. 서울시와 서울시 장애인의사소통증진센터는 올해 8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해 채팅 기반 의사소통 앱 '커뮤니톡'을 제작하여 무료 배포했다. 커뮤니톡은 글자를 입력하기 어려운 뇌병변장애인이나 우영우처럼 자폐성향을 가진 발달장애인 등이 가족이나 지원인,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그림만으로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사회 활동 참여를 도울 목적으로 제작됐다.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박옥준 운영팀장은 본지에 "기존에도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대로 읽어주는 툴이나 그림상징 만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툴은 존재
- 이혜진 기자
- 2022-08-2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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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온라인 가격비교 사이트 정보 22%, 실제 가격과 달라”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일부 온라인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가격 정보가 실제 가격과 달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5월 가격비교 사이트 7곳(네이버 쇼핑·카카오 쇼핑하우·네이트 쇼핑·다나와·에누리·쿠차·행복쇼핑)의 정보제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들 사이트에서 김치, 라면, TV, 냉장고 등 12개 품목 1천260개 상품의 가격 정보를 조사한 결과 가격 불일치율이 22%에 달했다. 가격이 다른 상품 256개 중 78.5%는 비교사이트에서 제공한 가격보다 실구매가가 더 비쌌다. 실구매가가 더 높은 이유와 원인별 비중을 보면 비교사이트에는 무료배송으로 표기돼있지만 실제로는 배송비나 설치비가 추가되는 사례가 49.3%였고 상품 가격 자체가 더 비싼 경우도 44.7%였다. 또 품절 등으로 상품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는 5.4%, 가격비교 사이트와 판매사이트의 상품 자체가 다른 경우는 2.2%였다. 정부는 소비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비교사이트에서 상품을 정렬할 때나 ‘베스트’, ‘인기’ 등의 용어를 사용할 때 객관적 기준을 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4개 사이트(네이트 쇼
- 박재형 기자
- 2022-08-2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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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안나' 편집권 진실 공방..."무단 편집" vs "수정 거부"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쿠팡플레이가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안나'를 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안나'의 각본·감독을 맡은 이주영 감독이 쿠팡플레이가 상호 동의 없이 작품을 무단 편집해 공개했다고 폭로한 것이다. 양측 분쟁은 '사과' 여부를 둘러싼 진실 공방으로 튀며 지속되고 있다. '안나'는 쿠팡플레이가 인기 배우 수지를 주연으로 내세워 지난 6월 24일 야심차게 공개한 드라마로,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와 감각적인 연출로 호평을 받았다. 이주영 감독은 최근 법률대리인을 통해 "쿠팡플레이가 기존 8부작이었던 '안나'를 6부작으로 일방적으로 재편집해 완전히 다른 작품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 감독 측은 쿠팡플레이에 공개 사과와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이어 김정훈 편집감독도 SNS에 "누가 편집했는지도 모르는 작품에 내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것이 견디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김 감독은 "편집과 관련해 쿠팡의 의견을 담은 문서를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반나절 정도 쿠팡 관계자들이 와서 한 말들이 전부였다"며 이 감독을 지지했다. 쿠팡플레이도 곧 반박 입장을 냈다. 이 감독이 수정 요청을 거부했다는 것이
- 우혜정 기자
- 2022-08-2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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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네이버 등 오픈마켓, 판매자에 불리한 ‘갑질 약관’ 자진 시정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앞으론 쿠팡과 네이버 등 7개 쇼핑 플랫폼업체들은 입점업체(판매자)가 제작한 제품 사진 등 광고홍보물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판매자가 특정 플랫폼에 가격 및 거래 조건을 우대하는 ‘최혜 대우 조항’도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11번가, 위메프, 인터파크, G마켓글로벌, 쿠팡, 티몬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약관규제법 위반 소지가 있는 14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자진 시정안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의 신고에 따라 이들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왔다. 문제가 제기된 약관을 유형별로 보면 부당한 계약해지 및 제재 조항(5개사)이 가장 많았고, 이어 의사표시 의제 조항(3개사), 판매자 저작물 권리 침해 조항(3개사), 계약 종료 후 비밀유지 조항(2개사), 플랫폼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2개사) 등의 순이었다. 플랫폼 이용료 환불 불가 및 제조물 결함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 조항, 판매자에 불리한 손해배상 범위 조항, 최혜 대우(가격 및 거래조건을 다른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보다 불리하지 않게 설정) 조항 등을
- 박재형 기자
- 2022-08-2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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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굿라이프] 개인정보 보호 vs 범죄 악용...익명 송금 서비스 논란
[편집자주] 우리 사회는 디지털로의 대전환 시대를 맞아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산업 간 경계가 희미해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도 본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에 <투데이e코노믹>은 일상을 이롭게 하는 건전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 [디지털굿라이프]를 기획했습니다.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카카오가 오픈채팅 익명 송금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카카오페이, 토스 등 간편송금 사업자의 송금 서비스가 금융사기에 취약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톡 ‘오픈채팅 송금’ 서비스를 베타(시범) 출시했다. 카카오페이에 가입했다면 익명으로 참여하는 오픈채팅방에서도 실명·계좌번호·연락처를 공개하지 않고도 돈을 주고받을 수 있다. 카카오는 내년 초 별도로 출시하는 오픈링크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서비스 적용을 검토 중이다. 카카오가 오픈채팅 송금 서비스를 출시한 이유는 팬클럽 모임, 중고 거래 등 불특정 다수가 속해 있는 오픈채팅방에서 송금을 위해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선불충전 및 간편송금 사용자의 금융 사기 피해
- 우혜정 기자
- 2022-08-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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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봤습니다] 복약지도 앱 '파프리카 케어'
[편집자주] 매일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IT 서비스·디바이스를 다 체험해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투데이e코노믹> 기자가 독자 대신 직접 사용해 관련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투데이e코노믹 = 이혜진 기자] 각종 헬스케어 앱이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복약관리 앱 '파프리카 케어'의 임상실험 결과가 주목을 받았다. 경기도는 이달 4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및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중인 '힐링케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 기반 실증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어니언스의 복약관리 앱 파프라카 케어의 임상효과를 입증했다고 발표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고혈압환자 60명을 대상으로 약 8개월간의 임상실험을 진행했다. 파프리카 케어 앱을 사용한 고혈압 환자들의 정상 혈압 달성률은 75.9%, 앱을 사용하지 않은 대조군 환자는 48.1%만 정상혈압을 달성하고 나머지는 고혈압 상태에 머물렀다는 발표였다. 이에 기자는 이 앱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파프리카 케어 앱을 다운받아 사용해보았다. 처방전·약봉투 촬영만으로 앱상 의료내역을 간편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능했다. 복약정보·알람기능도 훌륭했으나 가족
- 이혜진 기자
- 2022-08-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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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녹음하면 징역 10년?…갤럭시 강점 사라질까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업무상 통화 녹음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생겼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나 대화를 녹음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통화 녹음'이 최대 강점 중 하나로 꼽히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의 경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화·대화 녹음 시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현재 국내 통신비밀보호법은 제3자의 대화 녹음 또는 청취 행위는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당사자 간 동의 없는 녹음을 제재하는 규제는 없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법 조항을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며, 대화 참여자는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고 수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윤 의원은 '사생활 보호'와 '통신 비밀의 자유 보장'을 법안 발의 목적으로 설명했다. 또 타인의 대화나
- 우혜정 기자
- 2022-08-23 12:08
기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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