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유서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국내 이통3사에게 번호이동 가입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담합한 혐의로 12일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114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이통사들은 방통위 규제를 따랐을 뿐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한 사무실에서 매일 번호이동 순증감을 모니터링하며 리베이트(판매장려금)를 높이거나 낮추는 방식으로 현상 유지에 주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통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4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이다.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실상 신규가입자가 없어 포화상태인 시장 상황에서, 기존 가입자를 뺏고 빼앗기는 번호이동 경쟁을 피하려 벌인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경쟁이 격화하면 어느 누구도 가입자를 늘리지 못하고 각종 지원금 등 비용만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수익을 증대하려는 합의 유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 무대는 이른바 '서초동 상황반'이었다. 이통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준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자, 자율규제를 하겠다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이 사무실을 차렸다.

3사 담당자들은 상황반에 매일 출근하면서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번호이동 조절 수단은 판매장려금이었다. 판매장려금이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일종의 리베이트처럼 번호이동 소비자에게 지급됐다.

이 액수가 높은 곳에 번호이동 소비자가 몰린다는 점을 이용해 번호이동 순증감이 한 회사에 몰리지 않도록 조정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18시경 트렌드가 LG쪽에 안 좋게 나올 경우 SK텔레콤와 KT가 차감 정책 시행하기로 구두 약속', '3사 합의를 통해 추가 정책 시행' 등 KAIT 내부 문건에서 나타난 언급을 보면 3사가 번호이동 순증감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조절한 점을 파악할 수 있다고 봤다.

KT 번호이동이 순증하자, KT 담당자는 SK텔레콤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고, 그 다음날 판매장려금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는 내부 문건도 나왔다.

상황반에서 함께 있었던 KAIT 담당자가 3사간 '상호 순증감 조약'이 존재하며, 암묵적인 짬짜미가 장기간 이뤄졌다는 점을 부하 직원에게 설명하는 대화 내용도 발견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담합의 결과, 2014년 3000여건이었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변동폭이 2016년 이후에는 200여건 이내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3사간 일평균 번호이동 총건수는 2014년 2만8872건에서 2022년 7210건으로 75.0%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돼 소비자가 다른 이통사로 이동할 경우에 받게 되는 금전적인, 비금전적인 혜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며 "7년여간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담합을 적발해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가계 통신비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반면 이통3사는

반면, 이통사는 공정위 입장에 즉각 반박했다. 상황반 운영·참여는 과도한 지원금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한 단통법을 구체화하는 법 집행이라는 입장이다. 

단톡방에 방통위 직원이 포함돼 있었을 뿐 아니라, KAIT 역시 이익단체 성격의 협회가 아니라 예산을 받아 정부 업무를 대행하는 법정협회라는 점을 제시했다. 

번호이동 감소 또한 단통법 취지대로 기존 불법지원금을 동원한 과도한 경쟁이 줄어들고 시장이 안정된 결과이지, 경쟁 제한이 아니라고 봤다. 

이통사들은 해당기간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이 낮아지고, LG유플러스의 점유율이 높아져 시장경쟁은 오히려 강화됐다는 데이터로 반박했다.

이통 3사는 "단말기유통법 준수를 위해 방통위의 집행을 따랐을 뿐으로 담합을 한 적이 없다"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절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