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플랫폼 노동자가 25만명을 넘어섰다.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플랫폼 2개 직종(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에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한지 100일만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플랫폼 종사자는 총 24만9932명, 사업장은 총 2만6390개소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12월 예술인을 시작으로, 2021년 7월 특고 12개 직종, 1월부터는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에도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현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직종별’로는 퀵서비스 기사가 16만681명(64.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퀵서비스 중에서는 음식배달업 종사자가 14만9923명으로 93.3%에 달했다.

노무제공형태별로는 일반노무제공자 10만2546명(41.0%), 1개월 미만의 단기노무제공자 14만7386명(59.0%)으로 조사됐다. 대리운전 및 음식배달을 제외한 일반 퀵서비스 직종에서는 단기 노무제공자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 구분했을 때는 서울지역 가입자 비율이 40.8%(10만2040명), 경기 18.9%(4만7030명), 인천 7.4%(1만8531명) 순이었다. 음식배달 기사들이 서울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성이 93.9%(23만4644명)로, 여성은 6.1%(1만5288명)으로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 중 특히 배달라이더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음식배달산업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개한 ‘음식배달산업 현황과 배달라이더의 소득자료 제출에 따른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음식서비스 거래액(배달음식)은 2017년 2조7326억 원에서 지난해 25조6847억 원으로 증가했고 연평균 성장률은 75.1%에 이른다.

라이더 유니온 "소득감소 구직급여 대상 기준 등 현실성 없어"

반면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의 노조인 라이더유니온은 배달기사 고용보험이 개선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달기사들은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직종의 특성이 반영돼 소득 감소에 따른 이직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기준이 직전 3개월 보수가 동년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거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 월평균 보수보다 3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노조 측은 소액의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3개월간 꾸준히 30% 이상의 소득 감소를 감수할 노동자는 없다는 입장이다.

라이더유니온은 배달기사가 소득 감소로 이직할 경우 처음부터 대기기간 4주를 적용받는 것에 대해서도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신청한 반복수급자의 경우에만 대기기간(실업신고일~구직급여 첫 지급일) 4주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1월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보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비해 배달 플랫폼노동자에게 차별적으로 설계돼 개선이 필요하다”며 “고용보험 수급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와의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