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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이슈분석] 끊임없는 플랫폼 VS 직역단체 법적분쟁…정부가 해결할 수 있을까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리걸테크‧의료 플랫폼과 전문직 단체의 법적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 부처가 갈등을 중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플랫폼이 IT기술을 활용, 기존 전문직 서비스까지 영역을 확대하면서 기존 업계와의 갈등이 가시화됐다. 이용자들이 접근하기에는 더 편리해졌지만, 전문직 단체들은 기존 서비스가 플랫폼에 종속될 것을 우려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리걸테크업체 로앤컴퍼니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간 갈등이다. 로앤컴퍼니는 2014년부터 의뢰인과 변호사가 온라인으로 실시간 볍률 상담을 할 수 있는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고 있다. 변협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알선‧소개를 하고 있다면서 로톡이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 2017년 대한변협이 로톡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지만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2020년 11월에도 직역수호변호사단이 경찰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로앤컴퍼니를 고발했지만 세번째 ‘무혐의’ 판단이 나왔다. 직역수호변호사단은 이종협 변협 회장과 김정욱 서울변회 회장이 이끄는 단체다. 로앤컴퍼니는 지난 4일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이 시간 이후 로톡을 두고 공연히 불법 플랫폼
- 우혜정 기자
- 2022-01-12 19:38
[이슈분석] 웹툰‧웹소설 작가 창작 의지 꺾어버리는 ‘해외 불법 번역’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기승을 부리는 해외 불법 번역 때문에 웹툰‧웹소설 작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해외 불법 번역자들은 자신들의 불법 번역이 작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오히려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기 웹소설 ‘상수리나무 아래’를 연재한 김수지 작가는 5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불법 번역 유포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그는 “불법 번역 문제로 골머리를 앓은 지 1년은 된 것 같다”면서 “1년 전부터 출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애썼고, 오래 전에 한 번 내려가도록 조치를 취한 적도 있다. 그러나 불법 번역은 계속 됐고 중단해 달라는 출판사의 요청은 무시당했다”고 밝혔다. 김 작가에 따르면 정식 출간본이 나온 뒤에도 불법 유포가 계속됐고, 출판사의 도움을 받아 영문으로 불법 번역을 중단해달라는 요청글도 작성해 올렸지만 역시 무시당했다. 김 작가는 스포일러에 노출된 정식 독자들이 불법 연재본을 찾아 읽게 되는 상황, 해외 출간을 준비하는 데에 불법 번역본의 존재가 출판사와 작가에게 끼친 악영향 등을 강조하면서 “불법 번역본의 인기가 아무리 많아진다 한들 저에게는 어떤 영향도 없으며 직접적인 수익을
- 박재형 기자
- 2022-01-06 19:20
[이슈분석] 11년 만의 셧다운제 폐지…‘선택적 셧다운제’, 실효성 있을까?

[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을 금지한 강제적 셧다운제가 11년 만에 완전히 폐지됐다. 이제는 부모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선택적 셧다운제’의 실효성을 두고 비관적인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오전 0시~6시 심야 인터넷 게임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로, 지난 2011년 11월 20일 도입됐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8월 이 제도의 폐지를 결정했다. 지난 1월 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강제적 셧다운제는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추게 됐다. 이제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문체부 게임산업법)로 제도가 일원화된다.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으면 원하는 시간대로 온라인 게임 이용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정부는 문체부 산하 게임문화재단이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고, 게임사에게 전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당초에는 게임사별로 이용 시간 신청을 따로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다만 원스톱서비스는 현재 정
- 이지혜 기자
- 2022-01-05 17:17
[2022 이슈분석] 커지는 플랫폼, ‘상생’은 필수…내년 ‘온플법’ 통과될까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빠르게 디지털화 되는 시장에서 플랫폼의 몸집이 점점 커지면서, 플랫폼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온라인플랫폼법’에 눈길이 쏠린다. IT업계는 입법 규제에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플랫폼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축이 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이 있다. 당초 정부여당은 두 법안의 중복되는 사항을 조정한 뒤 연내 통과시키려 했지만, 부처 간 다툼과 IT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진행이 지지부진해졌다. 지난달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온플법은 12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가 요원한 상황이다. 사실상 현 정부 임기 내에 처리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중소상공인들은 온플법의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플랫폼이 자신들과 상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총 6개 단체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온플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온라인 중개 거래에 있어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지금, 입점
- 박재형 기자
- 2021-12-30 16:05
[이슈분석] 게임위 ‘철퇴’ 맞은 P2E 무돌 삼국지…불투명한 미래에 이용자 불안만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P2E(Play to Earn)’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이하 무돌 삼국지)’가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 취소 결정을 받았지만, 28일 서비스 재개를 예고했다. 다만 향후 게임의 미래가 불투명해 이용자들의 불안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무돌 삼국지는 지난 11월 18일 출시된 게임이다. 이후 ‘돈 버는 게임’이라는 입소문을 타면서 이용자들이 급증했다. 이달 초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열흘간 인기순위 1위를 유지하기도 했다. 게임위는 27일 오전 무돌삼국지에 등급분류 취소 통보를 했다. 게임위는 사행성 조장을 이유로 P2E 게임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무돌삼국지는 국내 양대 앱마켓(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퇴출됐다. 그러나 무돌 삼국지 개발진은 28일 공식 카페 공지를 통해 내년 1월 14일까지 무돌 삼국지의 접속 및 다운로드를 재개한다고 알렸다. 공지에 따르면 개발진은 27일 오후 4시께 법원으로부터 무돌 삼국지의 구글 플레이스토어 버전에 대해 “등급분류결정 취소 처분은 2022년 1월 14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문 정본을 수령했다. 이 처분에 따라 서비스를 재개하게
- 박재형 기자
- 2021-12-28 15:37
[이슈분석] 오픈채팅 불법촬영물 사전필터링 ‘검열’ 논란…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후속조치로 10일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능이 적용됐다. 이를 두고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과 ‘검열’이라는 의견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카카오톡 공지사항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대해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적용됐다. 동영상 및 움직이는 이미지(gif), 압축파일에 대해 불법촬영물의 식별 및 전송 제한이 이뤄진다. 더불어 불법촬영물의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 조치, 불법촬영물 등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로그기록의 보관이 시행된다. 이같은 기술은 일반채팅과 1:1 오픈채팅방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카카오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우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관계 법령 준수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채팅서비스인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대해 법령상의 조치를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필터링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영상물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한 뒤 정부가 모은 불법촬영물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불법 여
- 우혜정 기자
- 2021-12-10 18:48
[이슈분석] 새벽 3시에 온 '오딘' 로그인 알림…내 카카오톡 계정 해킹된 걸까?

[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A씨는 카카오톡에서 새벽 3시에 ‘오딘: 발할라 라이징’에 접속했다는 계정 로그인 알람이 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A씨는 해당 게임의 유저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자신의 카카오 계정이 해킹됐다고 생각한 A씨는 비밀번호를 바꾸고 2단계 인증을 등록했지만 찝찝함은 가시질 않았다. 다수의 카카오톡 이용자가 게임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 최근 ‘오딘:발할라라이징(이하 오딘)’게임에 접속했다는 계정 로그인 알림을 받는다고 밝히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블로그, SNS 등에 게시된 복수 이용자의 글을 살펴보면, 이들은 주로 새벽에 로그인 알림을 받고 있다. 접속 기기는 주로 아이폰 또는 갤럭시 기기나 PC로 표시될 때도 있다. 자신이 살지 않는 지역의 IP가 표시되는 것도 공통적이다. 한국 내 주소로 표시될 때도 있고 일본 등 해외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다. 오딘은 지난 6월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모바일 다중 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다. 지난 7월부터 4개월 연속 게임 매출 통합 1위를 지킨 인기작이다. MMORPG의 특성 상 아이템을 현금을 주고 사는 ‘현질’ 유저가 많은데, 계정 도용을 통해 아이템을 훔쳐가려는 시도로 해
- 이지혜 기자
- 2021-11-30 16:23
[이슈분석] 국회 움직임 빨라지자 넷플릭스 “망이용료, 법으로 강제되면 안 돼…OCA 권장해야”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국회가 최근 넷플릭스의 망 이용료 부과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넷플릭스가 적극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망 이용료는 법안으로 강제되기보다 기업 간 협상에 맡겨져야 하며, 자체적으로 구축한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인 오픈커넥트얼라이언스(OCA)를 사용하면 망 이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토마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는 23일 “망 이용료를 의무화하는 것은 자유로운 토론을 방해하는 행위”라면서 “법으로 의무화할 것이 아니라 상업적인 협상의 여지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규제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OCA를 통해 콘텐츠를 현지화하는 것을 권장해야 한다. 그래야만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볼머 디렉터는 이날 사단법인 오픈넷이 개최한 ‘세계 인터넷 상호접속 현황과 국내 망 이용료 논쟁’ 세미나에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넷플릭스가 운영하는 OCA란 서비스 국가에 설치하는 자체 캐시서버다. 회원들이 특정시간 대에 자주 시청하는 콘텐츠를 새벽 시간에 미리 저장해두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회원과 가까운 위치에
- 박재형 기자
- 2021-11-23 16:30
[이슈분석] 국회 망이용료 압박에 구독료 기습 인상?...넷플릭스 향한 눈총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넷플릭스가 한국 진출 5년 만에 처음으로 이용요금을 올렸다. 국회가 넷플릭스의 망 이용료 납무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연이어 추진하는 가운데, 넷플릭스가 이를 의식한 조치를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넷플릭스는 18일 공지를 통해 한국 서비스의 스탠다드 요금제를 월 1만2000원에서 1만3500원으로 12.5%, 프리미엄 요금제를 월 1만45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17.2% 인상한다고 밝혔다. 바뀐 요금제는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는 약 한달 뒤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구독료를 올린 것은 한국 진출 후 5년 10개월 만이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10월 미국 구독료, 올해 2월 일본 구독료를 인상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넷플릭스가 ‘망 이용료’ 납부를 의식해 이런 조치를 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넷플릭스 측은 이번 요금 인상과 관련해 “작품의 양적, 질적 수준을 올리고 ‘오징어 게임’ 같이 뛰어난 한국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구독료를 올렸다”면서 “망 이용료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인기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총 2
- 박재형 기자
- 2021-11-19 20:11
[이슈분석] 규제에 발 묶여 국내에서는 못하는 블록체인 게임…“정책적 대안 논의돼야”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최근 대체불가능한토큰(NFT)을 활용,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플레이투언(Play to Earn, 이하 P2E)’ 게임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방식의 게임들이 사행성을 이유로 서비스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NFT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자산에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하는 토큰으로, 구매자의 소유권을 증명가능하게 한다. P2E 게임은 게임 내 아이템에 NFT를 부여, 사용자들이 플레이 과정에서 소유하게 된 아이템을 거래소에서 자유롭게 사고 팔면서 수익화할 수 있게 해준다. 국내 게임사들은 최근 앞다퉈 NFT 기반 블록체인 게임을 서비스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NFT가 적용된 게임은 서비스 불가하다. 국내 게임사가 개발한 게임임에도 불구, 해외에서만 서비스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사행성과 환금성을 우려해 블록체인 게임들의 등급 분류를 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등급을 분류받지 않으면 서비스를 할 수 없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제32조에서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
- 박재형 기자
- 2021-11-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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