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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가해자 80% 미성년자

검거된 피의자 387명 중 10대가 3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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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의자의 10명 중 8명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파악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전국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사건은 총 812건이다.

 

텔레그램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면서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선 시점(8월 28일)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단속 전 445건, 단속 후에는 367건에 이른다. 단속 이전 일평균 1.85건에서 단속 이후 12.66건으로 7배 가까이 증가했다.

 

허위영상물이 범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간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합의하는 식으로 대응하던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촉법소년 비율도 17% 달해

 

피의자 중 10대 청소년 비율이 적잖아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는 총 387명인데 이 중 10대가 324명으로 83.7%의 비중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은 66명(17.1%)이나 됐다. 이 외 20대 50명(12.9%), 30대 9명(2.3%), 40대 2명(0.5%), 50대 이상 2명(0.5%)이었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판매한 10대 남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포함해 총 27명을 검거했으며, 이들은 모두 20대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12일 딥페이크 성착취물 교환방을 운영하던 30대 남성 B씨가 구속 송치했다. B씨는 직장 동료 등 주변 지인 24명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128개를 제작한 후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거 당시 이 남성이 소지한 불법촬영물은 22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9789개에 달했다.

 

한편 지난달 지인들의 사진을 불법 음란물에 합성해 텔레그램에 공유하는 딥페이크 음란물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SNS나 졸업사진, 채팅 프로필 등에 있는 사진을 캡처한 후 AI 기술을 이용해 기존 음란물에 합성하는 식이다. 가해자 또는 피해자에 중·고등학생 등 상당수의 미성년자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