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지난달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에서 1200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행정전산망 사고가 잊을만하면 반복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월 초 정부24에서 성적증명서와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타인의 서류가 발급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서류에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을 비롯한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발급된 문서는 성적·졸업 등 증명서 646건, 법인용 납세증명서 587건에 달한다.

정부의 전산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공무원 행정시스템 '새올'과 정부24가 마비를 일으켜 전국 민원 발급 서비스가 올스톱됐다. 시스템 복구 이후에도 동주민센터 주민등록시스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모바일 신분증 앱과 홈페이지, 우체국 금융 시스템이 잇따라 먹통이 되면서 정부가 전산 시스템 운용 관리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사태의 경우 민원서류 발급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정부가 이미 인지했음에도 한 달 이상 쉬쉬했다는 점에서 특히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가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보다 사태 축소에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발자의 프로그램상 실수가 원인"

행안부는 이번 오류들은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로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오발급된 서류들을 확인 즉시 삭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류를 인쇄했거나 따로 저장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행안부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당사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유선 및 우편 등으로 알렸다고 밝혔다. 또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 72시간 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번 사고를 신고했고, 추후 개보위에서 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는 교육 민원 증명서에 정상 발급 사전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용하고, 납세증명서는 불필요한 연계 정보를 차단해 오발급을 방지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24 민원 발급 서비스에 다양한 이용환경을 고려한 사전테스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프로그램 개발과 서식 수정 등에 대한 보고 통제 수준도 높인다.

아울러 이번 사태와 관련해 행안부는 사업자의 법률 및 계약 위반사항을 검토하고 필요 시 법적 처리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