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타다금지법’ 폐기에 뜻을 모았다. 이들은 정치권의 기득권 눈치보기가 혁신 기업을 좌초시켰다고 주장하며 규제 개혁을 촉구헀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여선웅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전 직방 부사장)은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 개혁은 모든 정부에서 꺼내는 마법의 단어지만 제대로 된 규제 개혁은 어느 정부·정당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늘 조직된 소수의 힘, 각종 이익단체의 목소리를 조직되지 않은 다수 국민의 권익보다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역시 당장 계산되는 표를 위해 국민 전체의 권익을 무시하고 기득권과 각종 협회의 눈치를 보면서 혁신 대신 규제를 선택한 결과 타다금지법이란 괴물이 탄생했다”며 “민주당이 타다금지법을 주도해 통과시켰다고 해도 국민의힘 또한 그에 동조했던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여야 의원들과 만나 타다금지법 폐기를 위한 수정안 발의를 설득할 예정이다.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재웅 전 대표 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지은 데 따른 것이다.

타다 무죄 판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운영사인 VCNC가 경영난으로 고강도 구조조정을 벌인다는 소식이 벌어지자 업계에서는 정치권의 기득권 눈치 보기와 고루한 인식이 유망한 기업의 날개를 꺾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시류해 편승해 법 쉽게 바꾸려고 해서는 안 돼”

앞서 타다는 2018년 ‘타다 베이직’이라는 차량 호출 서비스를 출시했다. 타다 베이직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와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쏘카의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하는 서비스다. 타다 베이직은 출시 9개월 만에 이용자가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모빌리티 업계에 돌풍을 일으켰지만 호시절은 오래가지 못했다.

택시업계 등을 중심으로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는 비난이 쏟아졌고, 2019년 10월 결국 검찰이 이 전 대표와 박재욱 전 VCNC(타다 운영사) 대표, 쏘카 법인, VCNC을 기소했다. 이어 2020년 3월부터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적용되면서 타다는 해당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 개정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본지에 “그런 법을 무모하게 만든 것도 문제이지만 있는 법을 시류에 편승해 쉽게 바꾸는 것도 문제”라며 “그때그때 표심을 위해 법을 만들고 없애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타다금지법을 없애려면 타다 측이 헌법재판소에 판결을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국토부가 정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며 행정 실무를 하지 않는 국회가 현재 상황만 보고 성급히 법을 건드리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