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유럽연합(EU)이 가상자산 규제안을 확정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관련 입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EU 의회는 20일(현지 시간) 가상자산 규제를 담은 ‘미카’(MiCA, Markets in Crypto-Assets) 법안을 찬성 517표, 반대 38표로 가결했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가상자산 업체들의 고객 식별 의무화 법안도 찬성 529표, 반대 29표로 통과됐다. 앞으로 유럽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EU 회원국 중 최소 한 곳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미카는 가상자산 발행·거래의 투명성, 가상자산 공시 의무, 내부자거래 규제, 발행인 자격 요건 규제, 인증 및 관리·감독 등을 기반으로 설계됐다. 가장자산 시장의 △법적 명확성 △혁신과 공정한 경쟁 지원 △소비자·투자자 보호 △시장 무결성 확보 △금융 안정성 △국가별 파편화된 규제체계 문제 해소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국도 입법 속도...25일 국회 정무위서 의결

EU는 미카를 통해 가상자산을 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 증권형토큰, 유틸리티토큰 등으로 분류했는데 증권형토큰의 경우 EU 회원국별 증권시장 규제를 적용받도록 했다.

또 자산준거토큰 또는 전자화폐토큰으로 분류되는 스테이블 코인(법정화폐에 연동된 가상자산)은 하루 거래액을 2억유로(약 2900억원)로 제한하고, 은행에 준하는 준비금을 보유하도록 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나 다른 가상자산을 담보물로 보유해 가격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만들어졌다. ‘안정성’이 장점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지난해 테라-루나 코인이 몰락하면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EU는 최대 18개월 이내에 27개 회원국에서 미카를 시행할 예정이다.

EU의 미카 시행에 발맞춰 국회에 계류 중이던 가상자산 관련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내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5일 회의에서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