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여당의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되면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최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격상된 것으로 투자자 보호책과 블록체인 입법 등의 시급성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열린 두 차례 간담회가 루나·테라 사태로 인한 시장 혼란을 수습하는 자리였다면 이날 행사에서는 가상자산 제도화 등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논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관련 산업 진흥에 대해 논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7건을 비롯해 13개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며 “정부는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금감원은 현재 가상자산리스크협의회를 구성해 다양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 중”이라며 “학계와 5대 거래소가 참여중이고 향후 코인마켓 거래소도 참여하도록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자율 규제·법적 제재 투 트랙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가상자산 시장 대책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루나·테라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업계 스스로 규제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5대 가상자산거래소(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는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심사에 대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8월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지난 6월 당정간담회 이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왔다. 거래소들이 신규 가상자산 상장 시 최소한의 공통적 평가항목과 이에 대한 심사 기준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상장 심사 시 외부 전문가 참여 비율을 높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가상자산 상장폐지 때도 거래소가 고려해야 할 공통적 항목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과도한 투자 시 경고 문구를 노출하는 방안도 투자 금액 등을 확정해 올 4분기까지 시행할 방침이다.

두 번째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크게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서 관리할 계획이다.

증권형은 말 그대로 증권의 속성을 띄는 가상자산인데, 기존의 자본시장법 또는 이를 정비한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그 외 비증권형으로 분류되는 나머지 가상자산들이 이번에 추진되는 디지털자산법 적용 대상이다.

다만 스테이블 코인이나 게임형 코인 등 형태가 복잡해지고 있는 가상자산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것인지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ICO (Initial Coin Offering, 초기코인공개) 시장과 STO (Security Token Offering, 증권형 토큰 제공) 시장의 당면 과제와 발전 방향' 리포트에서 "디지털자산법을 제정해 가상자산의 발행·유통 시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존 자본시장법령의 개정을 통해 증권토큰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법제 정비를 하는 투트랙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법연구센터 연구위원은 17일 본지에 “증권형과 비증권형을 구분하는 것은 증권성 여부를 가르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가 미국에서 제시된 바가 있고, 한국 자본시장법에서도 이와 거의 유사한 투자계약증권이란 개념이 들어와 있으니 큰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디지털자산은 스테이블코인과 같이 지급결제나 예금성 목적 등 기존 금융업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것과 이 밖에 다른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다"며 "디지털자산을 기능별로 분류해 규제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