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사용료 지급 의무 법제화’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전반기 마지막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소위가 취소됐다. ‘검수완박’ 이슈로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국회 의사일정이 전면 보류된 탓이다.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이용 대가 지불을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망 사용료 법 처리가 상당 기간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들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5월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의 하반기에는 상임위 재배치가 이뤄지는데 이때 과방위원 상당수도 교체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도 겹쳐 국회 분위기가 어수선할 수도 있다.

국회에는 망사용료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다수 계류 중이다. 현재 이와 관련해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양정숙 의원(무소속) 등이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남은 절차 많아 입법까지는 상당한 시간 걸려

문제는 소위가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소위를 통과하면 전체회의를 거쳐야 한다. 그 후에야 본회의 회부가 가능하다. 쟁점 법안들은 대개 바로 통과되지 않고 여러 번의 수정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입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19일 있을 예정이었던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의 국회 방문 일정도 무산됐다. 다음날 망사용료 의무화 법안 심사가 예정돼 있어 양측 모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진다.

망 사용료 논란은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사이의 분쟁에서부터 시작됐다.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인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로 인해 트래픽이 폭증했다며 망 이용 대가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 가입자들이 이미 망 사용료를 내고 있어 추가로 비용을 내는 것은 ‘이중 과금’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또 자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오픈 커넥트얼라이언스(OCA) 기술로 트래픽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전 세계 어느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도 망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 망사용 대가를 낼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 항소를 진행 중이다.

한편, 넷플릭스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52% 증가하면서 2년 연속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장 1위 자리를 굳혔다. ‘오징어게임’ 등 오리지널 콘텐츠들이 크게 흥행했고, 요금제까지 상향 조정한 영향이 크다. 그러나 법인세로는 전체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부한 것으로 파악돼 ‘망 사용료 미지급' 논란에 이어 '무임승차'라는 비판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