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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 분 단위 운송 보험 도입...라이더 보험 사각지대 해소할까

롯데손해보험과 협업 업계 최저 수준 보험료 책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배달 시간제 보험' 언급 후 닷새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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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쿠팡이츠가 배달파트너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나선다.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이츠서비스는 지난 6일 이달부터 롯데손해보험과 협업해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을 한다고 밝혔다.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은 배달파트너가 실제로 배달한 시간만큼만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사고발생 시 대인보상과 대물보상이 가능하다.

 

현재 타 배달업체의 이륜차·자동차 시간제 보험은 최초 1시간 고정 보험료를 내야 하거나, 보험료 산정기준이 10분 단위로 돼 있어 실제 배달수행 시간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돼 있다.

 

쿠팡이츠서비스는 분당 측정한 배달수행시간을 보험사에 전달해 실제 배달수행시간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도록 했다. 보험사와 협의해 시간당 보험료도 업계 최저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쿠팡이츠서비스의 이와 같은 조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배달 시간제 보험’을 언급한 지 닷새 만이다. 인수위는 지난 1일 금감원과의 간담회에서 배달 시간제 보험 등 낮은 보험료의 이륜차 보험상품을 개발해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이륜차보험 사각지대를 해소 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비싼 유상운송용 보험 대신 가정용 가입하는 사례 상당수

 

배달 플랫폼의 라이더용 시간제 보험이 나온 이유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의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이다. 이륜차책임보험은 가정용·비유상운송·유상운송으로 분류된다. 건당 대가를 지불받는 퀵서비스나 배달대행은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유상운송용 보험료가 가정용의 3.5~4배 수준이라 가정용 보험에 가입하고 배달을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용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배달을 하다가 사고를 내게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사고 상대방도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시간제 보험 계약을 하지 않은 상당수의 중소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업체로부터 일감을 받는 라이더들은 이 보험 상품을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시간제 보험은 단시간 파트타임 라이더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업 라이더는 유상운송용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업계에서 대형 배달 플랫폼의 시간제 보험 도입만으로 라이더의 이륜차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는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유상운송보험의 보험료를 낮추는 방안도 실현되기 쉽지 않다. 배달용 이륜차보험료가 비싼 이유는 손해율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2020년 10월 공개한 유상운송용의 손해율은 116.4%이다. 비유상운송용(79.4%)과 가정용(77.7%)에 비해 훨씬 높다.

 

배달 시간제 보험 도입 외에도 정부와 사회는 배달 플랫폼 라이더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안전 운행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민관합동 이륜차 공제조합 추진 협의체’를 조직했다. 비영리법인인 공제조합이 보험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형태로 노동자들에게 회비를 걷어 사고 발생 시 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자회사 우아한청년들과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플랫폼지부는 지난해 12월 라이더들에게 연간 보험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