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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챗GPT 서비스 차단...세계 각국 규제 검토

개인정보 보호 위해 일시 조치
EU 규정 준수 여부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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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이탈리아 당국의 챗GPT 차단 조치를 신호탄으로 세계 각국이 규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으로 각종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용·개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데이터보호청은 지난 1일(현지시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챗GPT 서비스 접속을 일시 차단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오픈AI가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준수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북한, 이란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는 챗GPT를 차단하고 있지만 서방국가에서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은 이탈리아가 처음이다.

 

데이터보호청은 앞서 “챗GPT가 알고리즘 학습 목적으로 개인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저장하는 것을 정당화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미성년자 발달·인식에 부적절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픈AI가 챗GPT 이용자 연령을 13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성명을 내고 현지 접속을 차단했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개인정보 침해 조사....프랑스·아일랜드, 이탈리아 당국 접촉

 

이탈리아의 이런 움직임은 다른 국가로도 확산하고 있다.


지난 4일(현지시간) 캐나다 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개인정보 보호 기관인 프라이버시 위원회는 ‘챗GPT’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프랑스와 아일랜드 당국도 챗GPT 차단 근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탈리아 당국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는 독일의 개인정보 감독기구(BfDI)가 개인정보 보안 우려로 챗GPT를 금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AI 발전 속도가 빠르고, 최근 챗GPT 개인정보 유출 등 AI와 관련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는 만큼 한국에서도 관련 규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I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달 20일 챗GPT ‘가입 확인 이메일’이 관계없는 사용자에게 발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메일에는  챗GPT 이용자의 검색 기록은 물론 이름, 거주지, 이메일 주소, 신용카드 마지막 네 자리와 유효기간까지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어 논란이 커졌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본지에 “인공지능의 학습용 입력 데이터는 정보 주체의 동의와 처리 목적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해야 한다”며 “특히 처리 목적을 인공지능의 학습용이라고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 교수는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 데이터의 수집 현황과 규제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며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만족하고 데이터의 처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형암호, 연합학습, 데이터 마스팅 기법, 다자간 안전한 연산, 차분 프라이버시 등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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