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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게임 법원서 제동...한국선 서비스 안 되나

스카이피플, 게임위 등급분류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패소 게임위, 당시 게임 '파이브스타즈' 내 NFT 사행성 지적해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법원이 첫 P2E(Play To Earn) 게임 재판에서 게임사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P2E 게임 규제 혁신이 요원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3일 게임사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를 상대로 제기한 등급분류 거부처분 및 등급분류 결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스카이피플은 2020년 대체불가토큰(NFT) 이 들어간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을 모바일 앱장터에 출시했다. 당시 게임위는 게임 내에서 유통되는 NFT 아이템을 사행성이 있는 환전 가능한 경품으로 판단하고 파이브스타스의 자체등급분류를 직권취소했다.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현행 게임산업법 28조 3항이 판단 근거였다. 게임위는 이후 스카이피플이 낸 등급분류 신청도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스카이피플은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고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서비스가 한동안 유지됐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판결로 파이브스타즈는 조만간 국내 게임 접속과 다운로드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스카이피플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다. P2E 게임 규제 완화 당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