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한 모든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해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기로 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구글은 당초 게임에서만 인앱결제를 의무화했지만, 이를 모든 앱·콘텐츠로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연매출 100만 달러(약 11억 원) 이상인 앱 개발사에 대해서는 수수료 30%를 부과하기로 했다. 연매출 100만 달러 이하 기업에는 15%가 적용된다. 업계는 구글의 정책 변경에 따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네이버 웹툰, 카카오 이모티콘, 멜론 이용권, 밀리의 서재 구독 등 소비자들이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에 30%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가 지난 2월 발표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 실행 시 1년 동안 국내 모바일 앱·콘텐츠 기업들의 추가 부담 수수료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353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국내 플랫폼 기업이 져야 할 수수료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게임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복지 혜택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지만 그 이유는 단순히 직원 복지 차원만으로 아닌 것으로 보인다. 중견 게임 기업 네오위즈는 백신 접종 임직원에게 한 번에 사흘씩, 두 차례 접종하면 총 엿새의 유급휴가를 주기로 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미 개인 연차를 사용해 백신을 맞았으면 해당 연차는 모두 복구된다. 앞서 넷마블도 코로나19 백신 휴가 제도를 일찌감치 도입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직원에 접종일과 그다음 날 유급 백신 휴가를 준다.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은 각 이틀씩 총 나흘 휴가를 받게 된다. 펄어비스도 한 번 접종에 이틀씩, 최장 나흘 동안 휴가를 준다. 이 회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권장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1차 예방접종을 완료한 모든 임직원에게 문화상품권(10만 원권)을 지급한다. 엔씨소프트는 이달부터 백신 휴가 제도를 시행했다. 접종 당일 반차와 다음 날이 휴가로, 2회 접종 시 총 사흘 동안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게임업계가 백신 휴가에 열을 올리는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지적되고 있다. 인재난 속에서 새로운 복지
[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인공지능(AI)이 음악을 작곡하고, 그림을 그리고, 제품을 발명하는 시대가 됐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현행법상 AI는 ‘저작권자’나 ‘발명자’는 될 수 없다. 특허청은 지난달 17일 미국의 한 AI 개발자인 스티븐 테일러씨가 AI를 발명자로 표시해 국내에 국제출원한 특허에 대한 1차 심사를 진행 후,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적은 것은 특허법에 위배되므로 자연인으로 발명자를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최종 통지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출원건은 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 특허심사 사례다. 우리나라 특허법과 관련 판례는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다. 자연인이 아닌 회사나 법인, 장치는 발명자로 표시할 수 없다. 같은 맥락에서 AI가 창작한 미술품이나 음악에도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저작권상 보호받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AI가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독창적인 작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법적으로 AI의 창작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12월 확
[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게임 아이템 확률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던 게임업계가 오는 12월부터 모든 유료 콘텐츠의 확률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자율규제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컴플리트 가챠’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달 28일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아이템 확률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캡슐형 유료 아이템만 확률을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강화형·합성형 등 모든 유료 콘텐츠의 확률이 공개된다. 유료 재화와 무료 재화가 결합한 경우에도 확률을 공개한다. 다만 개정안에는 ‘컴플리트 가챠’에 대한 내용은 없다. ‘이중뽑기’로 불리는 컴플리트 가챠는 게임 내 아이템을 결합해 상위 아이템으로 교환하는 방식이다. 확률형 아이템에서 나온 결과로 빙고를 완성해 더 좋은 아이템을 지급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일본에서는 컴플리트 가챠가 높은 사행성을 이유로 금지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컴플리트 가챠 금지법’이 발의돼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확률형 아이템을
[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기관·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2월말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밝힌 것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암 유병자는 201만 명에 달한다. 우리나라 국민 25명당 1명이 암 유병자인 셈이다. 특히 2015년 이후 신규 암 발생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가운데 AI가 빅데이터를 활용, 암 진단을 지원하고 치료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개발이 다수 기관·기업에서 이뤄지고 있다. 국립암센터는 삼성서울병원·세브란스병원·가천대길병원·전북대학교병원·에비드넷 등과 함께 AI를 활용한 ‘암 질환 중심 예측 및 진단지원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국립암센터는 참여 기관들과 약 16만 명 이상의 표준화된 암 임상 데이터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주요 10개 암종 임상데이터를 모은 암 빅데이터 플랫폼 ‘커넥트’와 에비드 넷의 의료 데이터 플랫폼 ‘피더넷’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암 질환 중심의 예측 및 진단지원 기술 개발과 더불어 암환자 예후 예측 서비스의 상용서비스를 추진하게 된다. 연구 기간은 오는 2025년까지로, 이때
[편집자주] 본지는 우리사회에서 4050세대가 비대면 시대에 소외되지 않도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to4050’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게재합니다. [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 회사원 A씨(52)는 최근 알뜰폰 요금제가 저렴하다는 이야기를 접했다. ‘요금제를 옮겨볼까’ 싶었지만, 아내와 자녀까지 4개의 핸드폰과 집 무선 와이파이까지 결합할인을 받고 있어서 결정이 쉽지 않다. 알뜰폰 시장에 순풍이 불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이터 요금제 때문이다. 하지만 가족결합 할인, 멤버십 할인 등으로 쉽게 이동을 결정하지 못하는 소비자들도 있다. 내가 빠져나가면 다른 가족들의 할인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이용자의 시선에서 비슷한 조건의 통신 3사 요금제와 알뜰폰 요금제를 비교했다. 무선 와이파이와 이동전화 4대(고가 요금제 2개, 저가 요금제 2개)를 결합했을 때의 할인도 고려했다. 가족할인에 발 묶일 필요 없다 가족 4인 중 2명은 월 6만 9000원의 고가 요금제(5G), 나머지 2명은 월 3만 3000원대(LTE 데이터 1.5GB)의 저가 요금제를 쓰고 있는 상황을 상정했다. 여기에 500Mps 속도의 무선 와이파이까지 결합했다. S
[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증명서 애플리케이션(COOV)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 예방접종증명서’가 향후 ‘디지털 백신여권’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안정창 질병관리청 시스템관리팀 주무관은 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COOV를 백신여권으로 활용하기 위해 실제로 구체적으로 협상을 나누는 단계인 국가가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백신여권이란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실을 확인해주는 전자증명서다. 백신을 맞은 날짜와 접종한 백신의 종류 등을 기록한다. 이를 제시할 때 해외 출입국 시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이 전 세계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안 주무관은 “정부24 등 서비스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COOV를 굳이 개발한 이유는 국제적인 통용을 고민해서 만든 것”이라면서 “이웃국가에도 백신여권이나 COOV의 기술·사업설명을 하면서 향후 상호호환하자는 내용을 제안한 적도 있다.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디지털 백신여권 도입 시기는 시스템만의 문제는 아니다. 외교부라든지 방대본의 검역 등이 같이 맞물려있어 구체적인 국가나 시기를 특정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질병관리청은 앞선 4월
[편집자주] 매일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IT 서비스‧디바이스를 체험해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투데이e코노믹> 기자가 독자 대신 직접 사용해 관련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구글 포토가 오는 1일부터 무료 저장공간을 15GB(기가 바이트)로 제한한다. 국내 1000만 명이 넘는 이용자들이 대안 서비스를 찾는 가운데, 네이버의 마이박스, 마이크로소프트(MS) 원 드라이브, 바이두의 테라박스, 드롭박스가 주목받고 있다. 구글의 정책 변화에 따라 구글 드라이브, 지메일, 구글 포토의 사용량을 합산해 15GB를 초과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계정을 유료로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구글 원(Google One)은 월 2400원에 100GB의 클라우드 저장공간을 제공한다. 시장조사업체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구글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용자는 1614만 5378명이다. 이들이 모두 유료 사용자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서비스 대이동’이 일어날 전망이다. 대안 서비스를 찾는 이들은 무료 용량이나 가격을 먼저 살피지만, 정작 클라우드 서비스를 실제로 사용할 때는 속도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된다. 이에 31일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각국 중앙정부가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준비하는 가운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미래가 주목된다. CBDC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줄임말로,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전자 형태의 화폐다. 역시 전자형태로 존재하는 전통적인 지급준비금과 예치금과는 다르다. CBDC는 가치변동 폭이 큰 민간 발행 암호화폐와 달리 현금과 같은 비율로 교환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최근 각국 중앙은행은 CBDC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65개국 중앙은행 중 CBDC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6%였다. 또한 CBDC 프로젝트 진행 수준을 조사·연구, 개념증명, 파일럿 테스트 총 3단계로 구분했을 때 2단계 이상을 진행 중인 국가는 48곳(74%)이었다. CBDC 도입이 논의되는 이유로는 현금 사용 감소, 금융포용성 강화 등이 있지만, 들썩이는 민간 암호화폐 시장에 대응하는 움직임이기도 하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탈중앙화’를 표방하며 은행이나 정부의 개입 없이 발행되고 이전되는 것이 특징이다. 중앙은행 입장에서
[편집자주] 본지는 우리사회에서 4050세대가 비대면 시대에 소외되지 않도록 맞춤형 기사와 정보를 제공하는 ‘to4050’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게재합니다. [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온라인 쇼핑 중심이 모바일로 이동한 가운데, 4050세대의 패션 앱을 통한 쇼핑도 활발하다. NHN DATA 다이티가 지난 24일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앱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패션 앱을 이용하는 40대 비중은 23%, 50대 비중은 5%로 총 28%를 차지한다. 20대는 39%, 30대는 24% 비중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특히 다이티에 따르면 4050세대를 위한 쇼핑앱 ‘퀸잇’은 지난 4월 한달간 앱 설치수 상승률이 33.1%였다. 앞서 3월에는 18.8%, 2월에는 104.9%의 앱 설치 수 상승률을 각각 기록한 바 있다. 퀸잇은 구매력이 있는 40대 이상 여성을 겨냥, 백화점 브랜드를 선보이는 패션 앱이다. 앱 출시 8개월 만에 누적 다운로드 100만을 달성했다. 45~55세의 구매 비중이 전체의 80%에 달한다. 소프트뱅크벤처스는 이같은 점을 고려, 퀸잇의 운영사 라포랩스에 총 55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진윤정 소프트뱅크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