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AI 발전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앞으로 관련 윤리, 사회 통념 등에서 새로운 쟁점들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미국 국적의 스티븐 테일러 씨가 개발한 '다부스(DABUS)'라는 AI를 발명자로 한 국제특허출원권을 무효처분했다고 최근 밝혔다.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다부스 이름으로 특허출원된 발명품은 식품용기 등 2개다. 출원인은 이 발명품에 대해 본인은 이 발명과 관련된 지식이 없으며,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해 창작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 2월 해당 특허출원에 대해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것을 자연인으로 수정하라'고 보정요구서를 통지했으나 출원인인 테일러 씨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은 "AI가 직접 발명했는지에 대한 판단에 앞서 AI를 발명자로 기재한 형식상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영국 등도 해당 발명품 특허 인정 안 해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는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규정하고 있다. 출원인인 테일러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애플이 인앱결제 요금을 기습적으로 인상하면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는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횡포를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플은 5일부터 한국을 비롯한 일본, 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서 앱스토어 내 결제 통화 가격을 인상했다. 국내 인상률은 약 25%에 이른다. 인앱결제 가격을 개발사 측이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와 달리 애플은 앱스토어 내 콘텐츠 가격을 1~87단계(티어)로 나눠놓고 있다. 이 단계별 가격은 환율 등을 고려해 국가별로 별도 책정된다. 한국의 앱스토어 인앱결제 가격은 ▲1티어(0.99달러) 1200원→1500원 ▲2티어(1.99달러) 2500원→3000원 ▲3티어(2.99달러) 3900원→4400원 등으로 변경됐다. 애플이 인앱결제 요금 인상 이유를 명확히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웃도는 실정이다. 이에 앱스토어에서 구매하는 국내 콘텐츠 가격도 잇따라 오르고 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은 애플 인앱 결제를 이용할 시 단품 가격이 현행 2500원에서 6일부터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지난달 28일 토스증권 온라인 환전 서비스에서 1달러가 1200원대에 환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일은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40원을 경신한 날이다. 토스증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0분께부터 2시 15분께까지 토스증권 환전 서비스를 이용해 달러를 거래할 때 원-달러 환율이 1298원으로 적용됐다. 이후부터는 1440원 안팎의 환율이 정상적으로 적용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잘못 환전된 규모는 140만 달러(약 2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서비스 제휴 맺은 싱가포르 SC은행 오류가 원인 이번 사고는 토스증권과 환전 서비스 제휴를 맺고 있는 싱가포르 SC은행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스템 오류로 싱가포르 SC은행 측이 잘못된 환율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사고 발생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낮은 환율로 달러를 구매한 뒤 되팔아 환 차익을 봤다는 사례가 올라오기도 했다. 예컨대 토스증권을 통해 200만 원으로 달러를 매입한 후 되팔아 20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식이다. 이날 환전 사고 덕택으로 환 차익을 본 고객들은 수익을 돌려주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토스증권은 "고객들의 차익에 대해서는 회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KT는 다음 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군인 요금제를 해지하는 전역 군인들을 대상으로 디즈니 플러스 3개월 무료 이용권과 카카오 웹툰 1만 원 상품권을 제공한다. 학업을 이어가려는 고객을 위해서는 메가스터디 ‘메가패스 7일 이용권’과 ‘단과 강좌 20% 할인권’ 3매, 에듀윌의 ‘15% 온라인 강의 수강 할인권’을 지급한다. 추첨을 통해 14명에게 아이패드 에어, 애플 워치8 등도 증정하며, 200명에게는 인기 아티스트 협업 파우치를 준다. 구강본 KT 커스토머사업본부장(상무)는 “앞으로도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혜택으로 20대 고객과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매일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IT 서비스·디바이스를 다 체험해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투데이e코노믹> 기자가 독자 대신 직접 사용해 관련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투데이e코노믹 = 이혜진 기자] "신청하지 않은 고가요금제로 개통…환불요청 거부하네요" "악의적 이용후기 게시로 인한 피해발생, 구제법은 없을까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 31일 온라인피해365센터를 개설해 온라인 소비자의 피해 회복 창구로 운영해왔다. 피해상담, 관련 기관 연계, 법령 조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피해365센터는 개설 100일이 지난 현재(30일)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온라인피해365센터가 개소되기 전까지 온라인상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어느 기관에 피해를 호소하고 구제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을 겪어 왔다. 피해자는 법령과 관련 유관기관을 몰라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는 기관을 직접 찾아 문의해야 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부터 국민참여사업으로 추진하고, 국민공모를 통해 온라인피해365센터를 개소했다. 피해 상담 및 통합적 지원연계 역할 상담사들은 피해사례를 접하고 법률 자문 및 관련부서를 안내해주는 역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국제 방송통신 규제정책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통신 최신 동향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강은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 및 디지털서비스법(DS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주제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플랫폼정책연구센터 김현수 박사가 진행했다. 김 박사는 두 법률을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EU의 강력한 규제 도입으로 평가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등 국내법과 비교를 통해 한-EU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제도 내용과 제정 배경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산학연 전문가를 초빙해 최신 정보통신기술(ICT)·미디어 업계 현안 및 건의 사항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지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국제 정책 동향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다”며 “정책 수립 시 다양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지속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카카오는 29일 2016년 시작한 소상공인 대상 디지털전환 교육 ‘카카오클래스’의 운영 성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카카오 정책산업연구 브런치’에 공개했다. 카카오클래스는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 등에게 서비스 플랫폼 활용 노하우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2016년 카카오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공동 기획으로 시작해 전국 8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참여자는 누적 2647명에 달한다. 카카오는 충남대 소비자행동미디어연구실과 서울대 생활&리테일센터 공동 연구팀(연구책임자 충남대 소비자학과 이진명 교수)에 성과 분석 연구를 의뢰했다. 연구 결과 2020∼2021년 이 과정에 참여한 사업자 중 교육 전후 1년간 매출 변화 분석이 가능한 134곳의 수강 후 1년간 톡스토어 매출은 수강 전 1년보다 평균 18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4개 사업자는 톡스토어 매출이 11배 이상 올랐다. 한 사업자는 수강 전 1년간의 매출이 약 6만 원에서 수강 이후 약 2800원으로 4만3000여% 증가했다. 연구진은 카카오클래스 참가자 심층 인터뷰를 통해 “참가자들이 카카오클래스를 통해 카카오 커머스에 맞는 운영 역량을 키우고 채널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삼성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갤럭시 익스피리언스 팝업 스토어’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다음달 7일부터 28일(이하 현지시간)까지 여는 이번 팝업 스토어는 전 세계 개발자들과 미디어, 파트너, 소비자들을 위해 기획된 것으로,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갤럭시Z플립4·폴드4, 워치5 시리즈, 버즈2 프로, 스마트홈 플랫폼 ‘스마트싱스’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또 12일부터는 차세대 갤럭시 소프트웨어인 원 UI 5(One UI 5)로 업데이트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볼 수 있다. 삼성전자는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를 다음 달 12일 샌프란시스코 모스콘센터에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혼합) 방식으로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는 차세대 연결 경험 제공을 위한 개발자들과 협력 계획과 소프트웨어·서비스·플랫폼 업데이트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네이버는 전용 아이디를 도입하는 등 블로그 주소생성 체계를 개편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이 회사 블로그는 네이버 아이디를 토대로 자동 생성됐다. 이제 블로그 아이디를 설정하면 이용자의 네이버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는다. 기존 이용자들은 최초 1회에 한해 블로그 아이디를 변경할 수 있다. 또 네이버는 회원가입을 하고 별도의 절차를 거친 뒤 블로그를 개설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서비스 적용시점은 다음 달 12일이다. 네이버는 스팸메일 수신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월 네이버에 블로그 주소에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삼성전자는 자사의 통합 연결 플랫폼 ‘스마트싱스(SmartThings)’에 연결된 전 세계 생활가전 제품이 1000만 대(이달 12일 기준)를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2018년 출시된 스마트싱스는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의 대형 가전에서부터 공기 청정기·오븐·식기세척기 등 다양한 삼성 가전을 사물인터넷(IoT) 기술로 연결해 기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홈 플랫폼이다. 스마트싱스에 연결된 가전제품 수는 2019년부터 매년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에는 1200만 대, 내년에는 200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삼성전자는 예상했다. 가전제품의 동작 종료나 고장 정보 알림 등을 스마트폰으로 알려주는 알림 기능, 가전 원격 제어 기능 등 기능이 도입되며 스마트싱스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됐다. 스마트싱스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는 제품 진단·관리를 도와주는 ‘홈케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철에 홈케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올 6~8월 월평균 사용자 수는 올 1~5월 월평균 사용자 수보다 약 1.5배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