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법원이 첫 P2E(Play To Earn) 게임 재판에서 게임사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P2E 게임 규제 혁신이 요원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3일 게임사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를 상대로 제기한 등급분류 거부처분 및 등급분류 결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스카이피플은 2020년 대체불가토큰(NFT) 이 들어간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을 모바일 앱장터에 출시했다. 당시 게임위는 게임 내에서 유통되는 NFT 아이템을 사행성이 있는 환전 가능한 경품으로 판단하고 파이브스타스의 자체등급분류를 직권취소했다.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현행 게임산업법 28조 3항이 판단 근거였다. 게임위는 이후 스카이피플이 낸 등급분류 신청도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스카이피플은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고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서비스가 한동안 유지됐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판결로 파이브스타즈는 조만간 국내 게임 접속과 다운로드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스카이피플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다. P2E 게임 규제 완화 당분간
[편집자주] 매일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IT 서비스·디바이스를 다 체험해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투데이e코노믹> 기자가 독자 대신 직접 사용해 관련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투데이e코노믹 = 이혜진 기자] 서울시는 16일 가상공간 플랫폼 '메타버스 서울' 1단계 서비스를 본격 시작했다. 서울시는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경제, 교육, 세무, 행정, 소통 분야별 서비스를 구축하며 '세계 도시 최초'라 밝혔다. 기자는 메타버스 서울에 접속해 서울시의 어떤 점을 가상공간에 담았는지 직접 체험해 보고 유용한 서비스를 정리해 보았다. 메타버스 서울에 처음 접속하면 기본적으로 마이룸에 도착한다. 마이룸의 문 쪽에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은 <서울광장> <서울시청> <핀테크랩> <기업 지원 센터> <민원 서비스> <아바타 가상 상담실> <텍스 스퀘어> <서울 시장실> <서울시 명소>이다. 월드맵이라 불리는 지도에서 공간을 선택하여 빠르게 이동할 수도 있다. 메타버스 서울은 20억 원이 투입된 서울시의 야심작인 만큼 콘텐츠가 방대했다. 그 중에서도 메타버스 공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정부가 5G 이동통신 요금제 다양화에 시동을 걸면서 올해 상반기 고령층(시니어) 전용 요금제가 다양화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설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민생부담 경감-서민 필수 생계비 부담 경감' 통신 분야에서 5G 요금제 구간 다양화를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통신업계와 협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시니어 요금제의 경우 올 1분기 출시를 목표로 밝혔다. 이동통신 3사 중 시니어 전용 5G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LG유플러스뿐이다. LG유플러스는 5G 상용화 첫 해인 지난 2019년 이미 '5G 라이트 시니어' 요금제를 출시했다. 이 요금제는 만 65세 이상 연령층을 대상으로 데이터 8GB, 전화·문자를 월 4만5000원에 무제한 제공한다. 데이터를 모두 소진하면 1Mbps 속도로 무제한 이용 가능하며 300분의 부가통화도 제공한다. 현재 정부는 SK텔레콤과 KT의 시니어 요금제 추가 출시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복지 목적의 저가 요금제...통신사 입장에서는 수익성 낮아 다만 이러한 특화 요금제는 복지 목적으로 시행되는 저가 요금제라 수익성이
[투데이e코노믹 = 이혜진 기자] # 60대 퇴직자 안모씨, 워크넷에 이력서를 등록했다. AI가 분석한 직무 능력을 살펴보니 보건관리 계획 수립평가, 산업 환경보건 종합평가 등이 생성됐다. AI 일자리 추천 서비스를 통해 직무에 맞는 채용정보를 추천받아 2개월 만에 재취업에 성공했다. # 기간제 근로자였던 손모씨, 워크넷 AI가 기계설비유지 관리자 직종을 추천해주어 해당 자격증을 발급받아 기계설비유지 관리자로 취업에 성공했다. 손씨가 소지하고 있던 자격증과 관련이 있으나 잘 모르고 있던 직종을 AI가 추천해준 덕분에 새로 자격증도 만들고 취업도 하게 됐다. # 경력단절여성이었던 김모씨는 아이를 보며 혼자서 해내기 힘들었던 구직활동의 결핍된 부분을 AI 일자리추천에서 찾았다. 등록한 이력서와 행동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로운 진로탐색을 가능하게 해줘 새로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직무 추천을 받았다. 또한 보유 직무역량을 분석하여 훈련, 자격, 기업, 정책, 심리검사 같은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정보를 추천받았다. 위 사례들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채용정보 사이트 워크넷에 올라온 취업 성공수기에서 발췌했다. 워크넷은 작년 10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이 집중해서 지원하고 투자해야 할 유망한 기술과 산업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현재 캐나다 캘거리대 교환교수로서 연구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전문 미래학자인 문형남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문형남 교수는 우리 정부와 기업이 집중해서 지원하고 투자해야 할 ‘한국의 5대 유망 기술·산업’으로 기후테크(C-테크, CT), K-테크(KT), 인공지능(AI)기술(A-테크, AT), 메타버스기술(M-테크, MT), 복지기술(W-테크, WT) 등 5개를 선정해서 발표했다. 문 교수는 “모든 정책과 전략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방만한 정책·전략보다는 5대 기술(5T)과 산업에 집중해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는 기후테크(climate tech, climate technology: 기후기술, CT)이다. 국내에서는 기후테크가 생소하게 들리고 이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 부족하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등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미 10여년전부터 기후테크에 대한 관심이 많고, 투자도 많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소 늦었지만, 정부가 범부처 핵심 정책으로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카카오가 카카오톡 이용자 모두에게 이모티콘을 무료로 지급하는 등 지난해 발생한 서비스 장애 피해 보상안을 내놨다. 무료 이용자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유료회원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영업행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최근 카카오는 특별 페이지 '마음 패키지'를 오픈하고 카카오톡의 모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이모티콘 3종을 제공하고 있다. 이모티콘은 ‘춘식이는 프렌즈2’ 이모티콘 영구 사용 1종과 90일간 사용할 수 있는 ‘토심이’ 작가의 ‘토심이는 토뭉이랑 놀거야’, ‘유랑’ 작가의 ‘아기 망그러진 곰’의 2종이다. 각각 2000~2500원 상당으로 카카오톡 더보기탭 하단의 ‘카카오나우’ 배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음 패키지에는 서비스 장애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다짐보고서’, 카카오메이커스에서 사용 가능한 감사 쿠폰 2종, 카카오톡 데이터 관리 서비스 ‘톡서랍 플러스’도 포함됐다. 카카오메이커스는 국내 농축수산물들의 판로를 열어주는 ‘제가버치', 버려지는 물건을 새로운 용도로 재탄생시키는 ‘새활용’ 프로젝트 등을 펼치고 있다. 카카오는 이곳에서 농축수산물, 재활용 제품 등을 구매할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최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AI를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을 무효처분한 것에 대해 출원인이 지난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AI가 발명한 특허에 권리를 부여해야 하는지에 관한 다각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021년 5월 미국인 AI 전문가 스티븐 테일러씨는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AI를 발명자로 한 식품용기 등 2개를 특허출원했다. 출원인은 "이 발명과 관련된 지식이 없고,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한 후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특허청은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출원인에게 보정요구서를 발송했다. 이후 7개월이 지나도록 출원인이 보정요구서를 내지 않자 해당 특허출원이 무효 처분된 것이다. 이에 테일러씨는 지난달 20일 서울지방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한국 비롯 5개국서 불복 소송 진행 중 테일러씨는 한국뿐 아니라 국제특허를 출원했지만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은 세계 각국에 불복 소송을 낸 상태다.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의 특허청과 법원들은 발명자로 자연인만 인정하고
[편집자주] 매일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IT 서비스·디바이스를 다 체험해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투데이e코노믹> 기자가 독자 대신 직접 사용해 관련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투데이e코노믹 = 이혜진 기자] 지구온난화를 막는다고 알려진 탄소중립. 탄소중립은 기후 위기를 맞은 지금 거스를 수 없는 화두다. 탄소 배출량을 막을 수 없다면, 배출한 만큼 흡수하게 하여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 탄소 중립이다. 탄소중립 생활의 필요성을 알지만, 실천까지 이어지기가 힘들다. 그럴 때 유용하게 사용할 앱이 있어 사용해 보았다. 기후테크 스타트업 엔더블유케이가 지난달 29일 런칭한 '카본제로'이다. 카본제로는 개인과 단체, 기업 등이 다양한 기후행동과 탄소 중립을 위한 기후미션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 탄소감축을 유도하는 기후행동 실천 앱이다. 기후행동판 챌린지 앱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카본제로 앱은 복잡하지 않다. 스토리, 행동, 챌린지 단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다. 앱을 깔자 처음부터 화면밝기를 조절하도록 유도했다. 세 가지 카테고리를 활용하여 카본트리를 축척하는 것이 앱의 목적이다. 카본트리는 참여활동 실적에 따라 쌓을 수 있는 누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배민)의 배달료 산정 기준이 행정구역에서 거리 기준으로 바뀐다. 매장과 가까이 있더라도 행정구역이 다르면 더 많은 배달료를 내는 등의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최근 배민 가맹점주들의 커뮤니티인 '배민 외식업광장'에 이 같은 내용의 배달료 체계 개편안을 공지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거리별 배달팁은 100m당 100~300원, 500m당 최대 1500원까지 책정된다. 배달팁은 고객과 매장의 주소지 간의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예컨대 연희동 주소지에서 연남동에 있는 매장에 배달 주문을 할 경우, 기존에는 행정구역이 다름에 따라 기본 배달료에 배달팁이 추가로 붙었었지만 앞으로는 두 주소지의 거리가 가까우면 배달팁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같은 행정구역이더라도 거리가 멀면 배달료가 높아질 수 있다. 새 배달료 체계 대상은 울트라콜, 오픈리스트, 파워콜 등 배민 광고를 이용 중인 가게로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배민 배달료 산정방식이 바뀐다는 소식에 소비자들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평소 배민을 자주 이용한다는 김진철씨(30)는 본지에 "집 근처 10분 거리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네이버는 독거 어르신 및 1인 중장년 가구를 위한 AI 콜 ‘클로바 케어콜’에 기상 재난 시 피해를 확인하고 안전 수칙을 안내하는 ‘목적성 대화 기능’을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대설이나 호우, 폭염 등이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발송한 재난 문자를 토대로 서비스 이용자에게 초대규모 AI로 안부를 묻고 안전 수칙을 알려주는 기능이다. 예를 들어 기상 특보가 발효됐을 때 클로바 케어콜은 “요새 한파로 날씨가 꽤 추워졌는데, 컨디션은 괜찮으세요?”라고 물으며 목적성 대화를 수행한다. 네이버는 “취약 계층에게는 식사나 수면 등 일상의 안부 확인을 넘어 기상 재해 시 관련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수칙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는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복약 안내와 복지 혜택 알림 등 돌봄 대화의 주제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