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정부가 전산 시스템 이원화·통폐합에 나선다. 지난해 잇따라 발생한 '행정망 먹통'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지난 31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상시 장애 예방, 신속한 대응·복구, 서비스 안정성 기반 강화 등 3대 전략과 12개 핵심 추진과제가 포함됐다.

특히 정부는 시스템을 통폐합해 관리체계를 효율화한다. 현재 정부의 행정시스템 중 이용 빈도와 업무 영향도, 파급도가 높은 300여 개가 1·2등급으로 관리되고 있다. 올 상반기까지 1만7000여 개의 시스템 등급을 재산정하고, 이용자가 적고 성과가 낮은 3등급을 단계적으로 통폐합할 방침이다.

1·2등급에는 예산을 투입해 시스템 이원화를 의무화한다. 우회로 장치를 설치해 장애 발생 시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를 막겠다는 것이다. 노후화된 전산장비도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대기업에 빗장 열어...법 개정해 700억 이상 SW 사업 허용 

정부는 또 700억 원 이상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경쟁을 촉진해 시스템 품질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지금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SW 진흥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의 참여가 제한돼 왔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7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예외 심의 없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부문 IT 분야에서 사기업 의존도가 높아지면 정부의 정보화·시스템 관리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행정망 먹통 사태 재발 시 정부가 모든 책임을 기업에 떠넘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공무원 행정전산망인 '새올' 시스템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이 마비돼 전국 민원서류 발급이 올스톱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사흘 만에 시스템이 복구됐지만 이후에도 동주민센터 주민등록시스템 장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과부하, 우체국 금융시스템 장애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부가 전산시스템 운용·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