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주점에 술을 마시러 가거나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할 때, 또는 자격증 시험장, 공항에 실물 신분증을 가져가지 않아 낭패를 보는 일이 줄어들게 됐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공포 1년 뒤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스마트폰에 전자 정보로 저장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플라스틱 형태의 주민등록증과 법적 효력이 같아 온라인상은 물론 현장에서도 신분 증명이 가능하다.

이는 모바일 공무원증(2021년 1월 도입), 모바일 운전면허증(2022년 7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2023년 6월)에 이은 네 번째 모바일 신분증이다. 

해킹, 복제 등 보안 우려도 

다만 모바일 특성상 해킹이나 복제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 등을 적용해 기술적 안전성을 높일 방침이다.

우선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를 1인 1단말기(스마트기기)에 암호화해 안전 영역에 저장하고, 생체인증 등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스마트폰 분실 시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콜센터와 사이트를 개설하고, 분실 신고를 하면 즉시 사용이 중단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공개할 수 있도록 설계해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한다. 예컨대 성년 확인 시 생년월일만 선택해 제공하거나, 주소 확인 시 주민등록번호는 가리는 식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오는 29일부터 정부24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범운용 한다고 28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소식에 시민들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호철씨(27)는 본지에 "지금도 PASS 애플리케이션으로 주민등록증 등록이 가능하긴 하지만 사용범위가 넓어지면 더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 도입되는 모바일 신분증은 오프라인 현장에서만 사용 가능했던 PASS와 달리 온라인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정부24·PASS 앱을 이용해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범운용해 왔다.

백윤희씨(41)는 "제주에서 유람선을 타러 갔다가 신분증을 숙소에 놓고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머리가 하얘졌던 경험이 있다"며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할 수 있게 되면 매번 신분증을 따로 챙겨야 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어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안 위험을 우려하는 시민도 있었다.

김혜연씨는 (32) "해킹 당하면 다 털리는 것 아닌가"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나와도 그냥 실물 신분증을 들고 다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