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애플이 인앱결제 요금을 기습적으로 인상하면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는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횡포를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플은 5일부터 한국을 비롯한 일본, 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서 앱스토어 내 결제 통화 가격을 인상했다. 국내 인상률은 약 25%에 이른다.

인앱결제 가격을 개발사 측이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와 달리 애플은 앱스토어 내 콘텐츠 가격을 1~87단계(티어)로 나눠놓고 있다. 이 단계별 가격은 환율 등을 고려해 국가별로 별도 책정된다.

한국의 앱스토어 인앱결제 가격은 ▲1티어(0.99달러) 1200원→1500원 ▲2티어(1.99달러) 2500원→3000원 ▲3티어(2.99달러) 3900원→4400원 등으로 변경됐다.

애플이 인앱결제 요금 인상 이유를 명확히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웃도는 실정이다.

이에 앱스토어에서 구매하는 국내 콘텐츠 가격도 잇따라 오르고 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은 애플 인앱 결제를 이용할 시 단품 가격이 현행 2500원에서 6일부터 3000원으로 인상된다. 웹에서 구매할 경우엔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멜론은 기간 한정 이용 상품에 한해서 스트리밍 이용권 가격을 1000원(9%) 올리기로 했다. 다만 구독형에는 애플의 인상된 가격이 적용되지 않아 가격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카카오웹툰은 가격은 인상하지 않지만 결제 단위는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1원을 내고 1캐시를  충전하는 형태에서 10원을 내고 10캐시를 받도록 결제 하한선을 올리는 식이다. 

이외 넥슨, 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등 게임 업체들은 소폭의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최대한 기존의 판매 가격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웹툰은 가격을 올리지 않을 것으로 전해진다.

소비자 추가 부담 금액 연 3461억 원 달해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인상된 애플 가격표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국내 이용자들이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연간 3461억 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됐다. 음악 콘텐츠의 추가 부담액이 184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OTT 1107억 원, 웹툰·웹소설 506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양정숙 의원실은 달러값이 하락하면 앱 가격을 조정할 것이냐는 공식질의와 지금까지의 환율변동과 앱가격 인상 경과에 대한 자료요청에 대해 애플 측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은 이번 애플의 요금 '기습 인상'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의 횡포를 막을 대책 마련에도 나설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앱 마켓 사용자가 이용자나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 앱 마켓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의 '갑질' 논란이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구글은 지난 6월 인앱 결제를 강제하면서 콘텐츠 결제 수수료율을 기존 15%에서 최대 30%까지 인상한 바 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본지에 “애플이 인앱결제 요금을 인상한 데는 한국 정부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며 “원화에 대한 안정성이 있었다면 애플이 요금을 올릴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 환율이 상당히 올랐는데 과거에는 1100원을 벌어들이면 1달러를 미국에 보냈는데 지금은 1400원을 벌어야 1달러를 보낼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애플 본사 입장에서는 환율이 오른 만큼 국내 수익에 대해 손해를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통화의 가치는 대만이나 아시아 다른 국가들보다도 상당히 떨어졌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다만 애플은 환율이 안정돼도 요금을 다시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가격 경직성이라고 해서 한 번 가격이 오르면 다시 내려가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결국 환율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정부와 자사의 이익만 추구한 애플 둘 다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