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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이슈분석] '머지포인트 대란'과 판박이...루나·테라 코인 '폰지사기' 여부 관건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루나·테라 사태로 검찰수사를 받게 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공동창업자이자 신현성 티몬 이사회 의장 등에게 '폰지사기' 혐의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폰지사기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금융 다단계를 뜻한다. 테라폼랩스가 만든 가상화폐 루나·테라는 미국의 긴축재정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최근 폭락했다. 스테이블코인인 테라는 자매코인 격인 루나의 발행을 조절해 '1달러=1코인' 가치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졌는데 테라 가격이 떨어지자 1달러를 맞추기 위해 많은 양의 루나를 발행했고, 이로 인해 루나의 가치는 점점 더 떨어졌다. 가속화되는 디페깅에 위기를 느낀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투매에 나서면서 테라와 루나의 가치는 회복불능 상태에 이른 상황이다. 수사의 쟁점은 테라폼랩스가 투자자를 유치한 방식에 있다. 테라의 1달러 페깅이 유지되려면 루나와 테라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앵커프로토콜'이라는 금융 서비스다. 앵커프로토콜에 테라를 예치하면 연 20%에 가까운 고정이자를 받을 수 있다. 안정적인 스테이블코인을 구입해 맡기기만 해도 20%의
- 우혜정 기자
- 2022-05-24 10:30
[이슈분석] 플랫폼 규제, "기업이 알아서 하라?"...온플법 폐지 가능성도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민간 주도 성장을 공약했던 윤석열 정부가 플랫폼 기업 자율 규제를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안에 플랫폼 관계자와 입점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한 기구를 만들어 자율규제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하는 자율규제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규약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준수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방침이다. 시행 시기는 내년 상반기 쯤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자율준수프로그램(CP)과 유사한 방식이 유력하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으로 교육과 감독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CP를 도입한 기업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수준을 낮춰 주고(인센티브) 매년 기업별 등급도 평가하고 있다. 온플법 폐지 가능성에 소상공인 등 우려 목소리 그러나 우월적 위치에 있는 플랫폼 기업이 영세 입점업체가 만족할 만한 규제방안을 제시하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같은 우려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폐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더 커지고 있다. 전 정부가 추진한 온플
- 우혜정 기자
- 2022-05-17 11:33
[이슈분석] 반품 규정 제각각에 명품판매 플랫폼 잡음 '시끌'..."신뢰회복이 관건"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A씨는 모 명품 판매 플랫폼에서 구두를 주문했다. 한 달 넘게 걸려 상품을 받았지만 2~3군데 스크래치가 나 있었다. 제품 하자라고 여긴 A씨는 플랫폼 측에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플랫폼은 원 판매사가 제품 하자가 아니라고 했다며 해외 반품 배송비 30만 원을 요구했다. 명품 플랫폼 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가품 논란을 빚은 데 이어 소비자 피해, 분쟁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온라인 해외 명품 구매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모니터링과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신고된 ‘명품 판매 플랫폼’들의 청약 철회 상담은 총 813건에 달했다. 주요 피해 및 분쟁유형으로는 계약취소·반품·환급이 전체의 42.8%로 가장 많았고. 제품 불량·하자(30.7%), 계약불이행(12.2%)이 뒤를 이었다.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 철회도 업체별로 기준이 제각각이었다.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7일 이내 가능해야 한다. 한 업체는 이용약관에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다면서도 '수영복, 액서세리 등 특정품목은 반품 불가'라고 예외 규
- 박재형 기자
- 2022-05-12 11:15
[이슈분석] ‘안전 사각지대’ 배달앱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가능해지나…"전속성 완전폐지 투쟁할 것"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안전 사각지대에 있던 배달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속성' 규정을 삭제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전속성이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 종사자가 한 사업장에서 월 소득 115만 원 이상을 벌거나 93시간 이상을 일해야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뜻한다. 그동안 수많은 배달 노동자들은 '전속성' 기준 때문에 현장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왔다. 업무 특성상 이직, 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특고 종사자는 40만 명이다. 주된 사업장 외 보조 사업장에도 함께 소속된 특고 종사자도 23만 명에 이른다. 지난달 전기자전거를 타고 배달을 하다가 5t 화물트럭에 치여 숨진 40대 여성도 산재보험보상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전속성’에서 산업재해 가입 기준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배달 노동자들은 이에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등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들은 지난달 플랫폼 배달 업계와 간담회를 하고 산재보험 전속성을 폐지하는 방안을
- 박재형 기자
- 2022-05-11 12:01
[이슈분석] 포털 뉴스 권력 뺏기나...여야 규제 강화 한목소리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네이버‧카카오의 뉴스 편집 권한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 정부와 국회 의석이 170석이 넘는 더불어민주당 모두가 포털사이트의 뉴스와 관련해 규제 강화로 입장을 굳혀서다. 지난 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박성중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를 포털 내에 설치해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포털 뉴스를 배열하는 알고리즘이 확증편향과 가짜뉴스의 숙주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간사는 이날 “2016년 미국 대선에서 가짜뉴스가 창궐했을 당시 구글과 페이스북은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지목받으며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그들의 핑계는 알고리즘이었다”며 “네이버·카카오도 알고리즘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인수위 측은 아웃링크(클릭 시 포털이 아닌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방식) 도입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면 도입은 아웃링크의 효과를 세밀하게 분석한 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포털의 뉴스 편집을 전면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포털은 검색 서
- 박재형 기자
- 2022-05-04 23:42
[이슈분석] ‘엔데믹 기대감 ↑’...코로나 수혜받았던 ‘비대면 서비스’ 미래는?

[투데이e코노믹 = 이혜진 기자] 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비대면 트렌드 수혜를 받았던 IT 서비스들이 생존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비대면 수혜 끝? 배달 서비스 이용자 감소세 코로나 유행으로 수요가 대폭발했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은 지난 1월부터 3개월째 이용자가 줄고 있다. 18일 아이지에이웍스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배달 앱 월간 활성 이용자(MAU)는 2448만 명이다. 이는 전월 대비 7만 명 줄어든 수치다. 식당‧카페 영업 제한 시간이 폐지되는 등 방역수칙이 완화되고, 정부가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을 음식점 내 주문으로도 확대하면서 배달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이날 배달 라이더 커뮤니티에서는 “거리두기 해제로 다 나와서 먹는다. 배달을 하다보면 많은 식당들을 가는데, 텅텅 비어있던 곳들이 아주 바글바글하다”, “점심 피크 시간대인데 1시간 20분째 콜이 없다”, “(단가가 낮은 콜을) 수락하고 싶어도 콜이 없다”는 등의 글이 이어졌다. 코로나19 종식에도 끄떡없다, 비대면 협업툴 기업들이 일상회복을 결정하면서 재택근무가 축소‧종료되고 있다. 포스코는 지
- 이혜진 기자
- 2022-04-18 15:48
[이슈분석] 국내 OTT 업계 지각변동 일어날까...시즌-티빙 통합설 솔솔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KT 시즌과 CJ ENM 티빙의 통합설이 솔솔 새나오고 있다. 서비스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에서 웨이브를 꺾고 1인자 자리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KT는 지난 7일 KT스튜디오지니, SKY(스카이)TV와 함께 미디어데이를 열고 KT그룹의 콘텐츠 사업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커스터머부문장 강국현 사장은 CJ ENM이 KT의 OTT 시즌을 인수할 가능성에 대해 “국내 OTT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능성이) 열려 있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KT와 CJ ENM이 체결한 콘텐츠 사업 협력 전략적 파트너십은 통합 가능성에 불이 지폈다. CJ ENM은 KT스튜디오지니에 1000억 원 규모 지분투자를 결정했다. 양사 협력으로 KT스튜디오지니는 티빙을 유통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KT스튜디오지니는 지난해 3월 출범한 KT그룹 미디어·콘텐츠 분야 전문 회사다. 티빙과 시즌의 통합 가능성이 나오는 배경에는 시즌의 애매한 입지가 있다. 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국내 OTT 월 활성 이용자 수(MAU)는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넷플릭스 852만 명, 웨이브 341만 명
- 박재형 기자
- 2022-04-11 12:59
[이슈분석] 구글 인앱결제 ‘꼼수’에 줄줄이 요금인상...피해는 소비자 몫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구글이 아웃링크 방식의 외부결제를 아예 금지하고 인앱결제만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콘텐츠 업체들이 줄줄이 요금 인상에 나섰다. 피해는 소비자 몫이다. 구글은 지난 18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구글 인앱결제(수수료 최대 30%) 또는 인앱3자결제(수수료 최대 26%)를 탑재하지 않은 앱은 오는 4월 1일부터 앱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없게 된다고 발표했다. 또 6월 1일부터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아예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아웃링크’ 방식의 결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앱 내에서 아웃링크 방식을 홍보하는 문구를 쓰거나 독려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고 못박았다. PC나 모바일웹에서 외부 결제를 하면 더 싸게 결제할 수 있는데도 이같은 방식을 소비자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앞서 한국에서는 지난해 8월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앱 마켓에서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한 바 있다. 이미 지난 15일부터 법안이 시행 중이다. 그러나 구글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는 대신 외부링크를 금지함으로써 사실상 법안 취지를 무력화시켰다. 제3자 결제 역시 4%p만 낮은 수수
- 박재형 기자
- 2022-03-28 15:30
[이슈분석] “뮤직카우, 증권일까?”...조각투자 플랫폼 겨냥한 규제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금융당국이 뮤직카우의 증권성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뮤직카우가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비슷한 성격의 조각투자 플랫폼들에게도 규제의 손길이 미치게 될 전망이다. 뮤직카우는 ‘저작권료참여청구권’을 거래하는 플랫폼이다. 저작권료참여청구권이란 저작권 그 자체가 아니라, 저작권의 일부인 ‘저작인접권’과 ‘저작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뮤직카우가 자체 고안한 개념이다. 뮤직카우는 원저작권자들에게 해당 권리를 사들여 분할한 뒤 플랫폼 ‘옥션’에 공개한다. 회원은 저작권료참여청구권을 구매한 뒤 그 지분 비율로 매월 저작권료 수익을 배당받거나, 이를 마켓에서 판매해 이익 또는 손실을 낼 수 있다. 2016년 설립된 뮤직카우는 조각투자에 관심있는 MZ세대와 K-POP 열풍에 힘입어 급성장했다. 지난달 기준 누적 회원 수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누적 투자 거래액도 3399억 원을 넘어섰다. 뮤직카우의 덩치가 커지면서, 저작권료참여청구권 거래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뮤직카우의 사업모델이 사실상 주식 발행 및 유통과 비슷한데, 이 회사가 ‘금융투자업’이 아닌 ‘통신사업자’로 활동하고 있기 때
- 우혜정 기자
- 2022-03-22 16:59
[새정부 출범] 확률형 아이템 규제 시계 빨라져...불안한 게임업계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법안이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2030 게이머를 겨냥한 공약을 내놨다. 공통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내용이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더불어 게임 유저인 국민들이 게임사를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와 같은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도 밝혔다. 윤 당선인의 게임 공약은 선거대책본부 게임특별위원장을 맡았던 하태경 의원이 발의했던 ‘확률조작 국민감시법’과 궤를 같이 한다. 하 의원은 지난 3월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두고, 게임제작업자 및 배급업자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게임물 위원회를 두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게임물이용자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구조 및 확률정보 관련 조사 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여야가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이견이 적고, 게임 유저들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법안이 빠르게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우혜정 기자
- 2022-03-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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