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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 모바일 운전면허, 실물 신분증과 같은 효력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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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유서진 기자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 3사는 1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PASS(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효력이 실물 운전면허증과 같아졌다고 밝혔다.

 

통신 3사는 이날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앞으로 재승인 심사를 받지 않고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PASS는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2020년 6월부터 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임시 허가 형태였기 때문에 2년 유효기간 후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했다. 

 

PASS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고객에게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

 

PASS는 모바일 주민등록 확인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 및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모두 실물 신분증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스마트폰 하나로 신원 확인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PASS 모바일신분증 확인서비스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발급 절차 없이도 기존 실물 신분증만 있으면 이용할 수 있다. 

 

PASS 앱에서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정보를 입력한 후 본인인증 과정을 거치면 손쉽게 등록할 수 있다. PASS 모바일신분증 확인서비스 가입자는 1100만 명 이상이다.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는 앞으로 경찰의 운전면허 확인, 주민센터, 공직선거 투표장, 국내 항공 탑승수속 등 공공 분야는 물론 편의점, 영화관, 렌터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분 확인 및 성인 인증 절차에 더욱 편리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현재 PASS 신분증 확인 서비스의 활용 범위도 점차 넓어지는 추세다.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 시 필수로 거쳐야 하는 신분 확인 과정에서 PASS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반려동물의 이름과 성별, 품종, 중성화 여부 등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반려동물 모바일 확인 서비스도 새로 도입된다.

 

PASS 반려동물 확인서비스에는 잊어버리기 쉬운 동물 등록번호와 이름, 성별, 품종, 중성화 여부 등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된다. 사용처에서 식별에 이용할 수 있는 QR코드도 함께 표시된다.

 

PASS 반려동물 확인서비스는 지자체 반려동물 놀이터나 애견 호텔 등에서 활용될 전망이다. 

 

통신 3사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신분을 증명하는 데 불편함을 겪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반려동물 확인 서비스를 추가해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등 더욱 다양한 곳에서 PASS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본지에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고 휴대전화만 있어도 결제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들의 삶에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준다"며 "PASS 어플은 모바일을 사용하는 만큼 도용이나 해킹 등 악용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따라서 개인정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것들이 전자화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디지털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이나 아동 등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는 사람이 없도록 모바일 이용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