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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국정감사 ‘뜨거운 감자’ 예고된 ‘확률형 아이템’

국회 문체위,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 증인 채택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준수여부 질의할 듯
게임법 개정안 통과 여부 촉각...게임업계, 새 BM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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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내달 1일 예정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와 관련해 집중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고됐다.

 

23일 국회 문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신문 요지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이행력 담보력 확인’으로, 올 초부터 업계에서 논란이 됐던 확률형 게임형 자율규제의 준수여부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인으로는 게임업계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선정됐다. 위 학회장에게는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 비즈니스 모델 문제 관련 질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게임학회는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대기업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과금이 허용수준을 넘었다면서 국회가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김 대표를 포함해 대형 게임사 대표들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확률형 아이템은 엔씨소프트 ‘리니지’의 성공을 시작으로 국내 게임업계의 핵심 수익모델이 됐다. 다만 지나치게 낮은 확률, 수억원을 써도 아이템이 나오지 않도록 확률이 조작되어 있다는 의혹, 노골적인 과금 유도 등으로 이용자들의 불만을 샀다.

 

이에 이상헌‧유동수‧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종류‧확률 등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3월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을 발의, 게임사 내에 위원회를 구성해 이용자들이 직접 게임사를 감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상헌 의원실 관계자는 2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언론중재법이 문체위를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게임법을 심사할 환경이 갖춰졌다. 국정감사만 끝나면 바로 공청회가 열릴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이번 국감과 게임법 통과 가능성은 상호보완적 관계라고 보고있다. 최근 이슈가 됐던 여러 가지 논란들을 잘 짚어가면서 질의를 할 예정이고, 이 과정이 잘 이뤄져야 법안도 통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이상헌 의원실에서는 위정현 게임학회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는데, 대표적인 NC저격수인만큼 과도한 비즈니스모델로 인한 여러가지 병폐들에 대해 잘 짚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에 채택이 된 증인과 참고인은 1일~8일 국정감사에 대한 건이다. 추후 14일 게임물관리위원회‧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와 21일 문체부 종합감사일과 관련해 추가로 게임업계 인사들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업계는 이같은 규제에 반대하고 있다. 대신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 5월 합성형‧강화형 등 모든 게임의 유료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등 주요 게임사들은 이 강령을 선제적용한 바 있다.

 

한국게임학회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 이용자의 반발과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이번 국감을 계기로 확률형 아이템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게임법 개정안’을 조기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는 이날 본지에 “최근 문제가 되는 사행성 높은 확률형 아이템 모델은 콘텐츠 내에서의 ‘뜻밖의 우연’이라는 게임의 본질적 요소와 거리가 있다”면서 “게이머에게 ‘단발성’ 확률요소(아이템)의 획득이 아닌, 2차‧3차를 넘어 N차까지 랜덤으로 뽑아야 완성되는 이른바 ‘컴플리트 가차’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과도한 결제를 유도하는 확률형 아이템은 엄격히 필터링되고 모니터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리니지식 과금 벗고 새 BM 찾아야...“게임 소재 발굴 절실”

 

게임 이용자들이 확률형 아이템 중심의 과금 모델에 피로감이 높아진 만큼, 국내 게임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역시 지난 17일 전사 메일을 통해 “게임은 물론 NC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그동안 당연시 여겨왔던 방식과 과정에 의문을 품고 냉정히 재검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대표는 “과거의 성공 방정식은 이미 지난 이야기”라면서 “NC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 NC의 문제를 정확히 짚고 대안을 강구하겠다. 도전과 변화를 위해서라면, 당장은 낯설고 불편해도 바꿀 건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김정태 교수는 “게임소재(IP) 발굴이 절실하다. 확률형뽑기, 핵앤슬래시 그리고 총만 쏘는 방식에 대한 피로도가 너무 높다. 게임콘텐츠 구조와 스토리텔링을 보다 플레이어의 경험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장착한 게임은 P2W(Pay to Win)에 치중을 줄이고, 게이머의 감동적 경험을 선사할 P2X(Play to eXperience) 쪽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기형적 과금 문제도 해소되고, 충성도 역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