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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더 저렴해질까...정부,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과기부, 알뜰폰 활성화 대책 발표
종량제 방식 약 20%까지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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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정부가 알뜰폰 요금 인하를 추진하면서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도매대가를 최대 20% 가까이 낮춤으로써 저렴한 요금제 출시가 가능하게 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발표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에는 도매대가 인하안이 포함됐다. 도매대가란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사에 지급하는 망사용료를 뜻한다. 국내 알뜰폰 업체들은 국내 이동통신사의 서비스와 설비를 도매로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매대가 산정방식은 '종량제'와 '수익배분' 방식으로 나뉘는데 종량제는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에 데이터 사용량만큼 도매대가를 내는 형태로 주로 3G 요금제에 활용된다. 수익배분은 알뜰폰 사업자가 판매하는 요금제의 일정 비율을 이동통신사에 내는 방식으로 LTE에 쓰인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종량제 방식은 데이터 기준 메가바이트(MB) 당 1.61원에서 1.29원으로 전년 대비 19.8% 인하된다. 음성은 분당 8.03원에서 6.85원으로 14.6% 등 약 20% 저렴해진다. 수익배분 방식은 1~2%를 인하하기로 했다.


도매대가가 인하되면 알뜰폰 사업자는 원가를 절감하고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어 요금제를 다양화할 여력이 커진다.

 

이 밖에 정부는 도매제공의무 사업자(SK텔레콤)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이미 설계된 LTE, 5G 요금제를 재판매하는 사용료도 최대 2%p 낮추기로 했다. 

 

도매제공 의무제도 유효기간 연장도 추진

 

SK텔레콤의 QoS(기본 데이터 소진 시 속도제어 데이터 무제한 제공) 400kbps 도매 제공도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KT와 LG유플러스만 해당 서비스를 알뜰폰 사업자에 제공하고 있다.


또 정부는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 연장도 추진하기로 했다. 나아가 이 제도의 일몰을 폐지하기 위한 법안 처리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이외 전파사용료 면제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이동통신 3사의 알뜰폰 자회사를 ‘선불폰’ 사업에서 단계적으로 철수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알뜰폰은 올 10월 기준 1246만 회선, 전체 이통시장 가입자의 12.4%에 달한다. 다만 이와 같은 수치는 42.6%(531만 회선)를 차지하는 IoT 회선(커넥티드 카 등)의 급성장에 따른 것으로 알뜰폰 가입자 증가세는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다.

 

문형남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본지에 “도매대가 인하 등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 대책은 바람직한 정책”이라며 “이와 같은 정책이 요금 인하 등으로 이어지도록 알뜰폰 사업자들도 지속적인 혁신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교수는 “알뜰폰 시장이 발전시키는 것이 통신시장 전체를 건전하게 성숙하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