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 3사의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거나 이용기간을 단축하는 사상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할당이 최소된 주파주 대역 중 1개를 신규 사업자에게 배분할 의지를 내보여 제4 통신사가 등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 5G 이동통신 28㎓ 대역 주파수 할당조건에 따른 이행 성과를 발표하고 KT와 LG유플러스에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내렸다. SK텔레콤에게는 주파수 이용기간(5년)의 10%(6개월)를 단축했다.

28㎓ 대역은 속도가 빠르고 지연이 적으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 메타버스, 증강현실 등 차세대 첨단기술에 유리한 기술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5G 주파수 28㎓ 대역을 할당하면서 회사당 1만5000대의 장치 설치 조건을 내걸었다. 이행 평가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주파수 할당 취소, 70점 미만일 경우 이용기간 축소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과기정통부의 점검에서 SKT는 30.5점, LG유플은 28.9점, KT는 27.3점을 각각 받는 데 그친 결과다. 

할당 취소를 면한 SKT 역시 내년 5월 31일까지 1만5000대의 장치 설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할당이 취소된다.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면 이통 3사가 그간 투자한 비용은 모두 매몰비용이 된다.

정부는 첨단기술 발전에 기반이 될 28㎓ 대역을 이통 3사가 할당받고도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않는 등 대국민 서비스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주파수 투자 대비 수익성 떨어져
취소 대역 1개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키로 

다만 통신사들은 28㎓ 대역 주파수가 투자 비용 대비 수익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28㎓ 주파수가 주로 이용되는 메타버스나 증강현실이 당장 대중화할 수 없는 영역일 뿐더러 해당 주파수를 지원하는 5G 스마트폰도 없어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물가 상황에서 투자비를 상쇄할 만큼 통신비를 인상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주파수 할당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최종 처분은 다음 달 청문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정부는 제4 통신사 육성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청문에서 2개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할당 취소되면, 취소된 주파수 대역 중 1개는 기존 사업자가 아닌 신규 사업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유력한 후보로는 이음 5G 서비스에 적극적인 네이버, 5G를 발전·변전·송전 인프라 운영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한국전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문형남 숙명여자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본지에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고 이미 예고됐던 것"이라며 "기지국 설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정부의 처분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할당하면 기존 이통사의 고객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통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며 "소비자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통사를 계속 이용할 것이 아니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사업자를 택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이어 "이동통신 업계는 과점을 통해 많은 이익을 보면서도,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나 산업 발전에 소홀한 부분이 적지 않았다"며 "신규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할당하게 되면 고착화된 과점체제가 깨지면서 업계가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