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우리 사회는 디지털로의 대전환 시대를 맞아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산업 간 경계가 희미해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도 본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에 <투데이e코노믹>은 일상을 이롭게 하는 건전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 [디지털굿라이프]를 기획했습니다.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네이버, 쿠팡, 토스 등 빅테크사의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를 악용한 '페이깡'이 성행하고 있다. 소액후불결제는 고객이 30만 원 한도로 신용카드처럼 후불결제를 할 수 있는 혁신금융서비스다. 금융 이력 부족자(신 파일러)도 이용할 수 있다.

페이깡이란 소액후불결제를 통해 물건을 대리 구매한 뒤 구매자로부터 소정의 이자를 제외한 현금을 돌려받는 행위다. 기존의 '카드깡'과 유사하다. 

예컨대, A가 소액후불결제로 20만 원의 상품을 구매해 B의 주소로 상품을 보낸다. B는 물품 값으로 현금 18만 원을 A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이다. 

실제로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한 온란인 커뮤니티에는 페이깡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다.

"네이버 후불결제 20만 원 75% 판매"
"쿠팡 후불결제 8만 원 삽니다"

해당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 제목이다. 페이깡과 카드깡은 제도권 내 정상적인 신용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 또는 신 파일러가 급전이 필요할 때 주로 활용하는데 금융질서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

페이깡을 이용한 사기 사례도 다수다. 할인된 금액에 물건을 구매해 준다는 말에 돈을 입금하면 돌연 연락이 끊기는 식이다.

처벌 규정 담은 전금법 개정안 국회 계류 

가장 큰 문제는 페이깡을 처벌하는 근거가 아직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깡을 부추긴 업체와 이용고객을 처벌하는 규정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신용카드를 통해 이뤄지는 카드깡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전금법) 제70조에 따라 깡을 부추긴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이용고객은 금융질서 문란자로 7년간 금융거래상의 제한을 받는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규제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쿠팡은 금융업자가 아닌 통신업자이기 때문에 전금법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대부분의 후불결제 서비스 한도는 30만 원인 반면 쿠팡은 최대 130만 원까지 가능해 사기 등 악용 범죄 시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다.

한편 소액후불결제를 지원하는 업체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NHN페이코는 연내 이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고 카드사들도 신 파일러들이 이용 가능한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를 속속 내놓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본지에 "카드깡의 경우 여신금융법 제70조에 의해서 처벌받는데 후불결제 사업자의 경우 여신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후불결제 서비스에서 일어나는 불법 현금 유통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페이깡을 규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