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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5G 중간요금제’ 도입 선택권 확대…업계 "정부 정책 따를 것"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 전략’ 브리핑
5G 요금제 다양화하겠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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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5G 중간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요금제 양극화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된다. 소비자 단체들은 5G 평균 데이터 사용량 20~40GB(기가바이트) 맞춘 중간요금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남기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은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 전략’ 브리핑을 열었다.

 

남 위원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선택권 제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5G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1인당 23GB 정도지만, 통신사가 제공하는 요금제에서는 10GB 아니면 100GB”라며 “5G 요금제를 다양화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5G 중간요금제의 데이터 사용량과 가격 등 구체적인 사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민간 사업자인 이통사와 협의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4일 통신업체 3사가 5G 중간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통 3사 5G 요금제의 기본 데이터 제공량이 적거나 너무 많기 때문에 1인당 5G 평균 데이터 제공량인 20~40GB를 기준으로 중간 요금제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1년 통계 기준, 국민 1인당 5G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26.8GB임에도 20~40GB 데이터를 제공하는 5G 요금제가 없어 소비자의 선택지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5G 요금제 구성에 통신업체 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게 10GB 이하 데이터요금제의 월정액은 5만5000원이다. 그 위로 SK텔레콤과 KT가 110GB(6만9000원), LG유플러스가 150GB(7만5000원) 이상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두고 있다. 통신비 격차가 1만4000~2만 원까지 발생한다.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등 소비자 단체들도 지속적으로 5G 중간요금제 신설 등을 요구해 왔다. 이 단체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 공공성 강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등 통신 관련 과제를 풀기 위한 정책을 인수위에 제안했다. 5G 서비스가 기지국 구축 미비로 여전히 품질 논란에 시달리고 있으며, 상용화 LTE 요금제는 통신사의 폭리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2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새 정부의 중간요금제 도입 추진에 환영한다. (새 정부가) 소비자 부문에서 관심이 떨어졌었다. 특히 통신 정책 하나도 없어서 우려했었는데 반가운 일”이라고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이어 “다만 통신과 관련해서 산적한 문제들이 많다. 품질과 관련한 기지국 구축 등에 대한 구체적 비전이 필요하다”며 “중간요금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통신비가 인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말기값 인하서부터 얽혀있는 문제들에 대한 정책적 비전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업계 "정부 정책 따를 것"

 

통신업계는 5G 중간요금제 신설에 비교적 수용적인 입장이다. 통신료 인하나 알뜰폰 강화 등 ‘강경책’이 아닐 뿐더러 오랫동안 도마에 올랐던 문제이기 때문에 새 정부의 이번 발표가 갑작스럽지는 않다는 것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5G 중간요금제 도입에 대해 “정부 정책에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인수위는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2배로 확대한다는 목표도 밝혔다. 인수위는 2024년까지 농어촌 등 5G 전국망 구축을 달성하고, 지역‧건물 기반의 5G 특화망 확산, 구내 통신설비의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 내년 현재보다 10배 높은 속도를 제공하는 5G기반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