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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일반

[2022 ICT 이슈인터뷰 ⑤우주산업] “5차산업혁명은 ‘우주’…대통령 직속 상설기구‧우주청 필요”

최정열 부산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인터뷰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 위해 기업 유인책 필요”
“정책 담당할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와 실무 담당할 우주청 모두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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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2022년 대한민국을 바꿔놓을 주요 ICT 이슈에 대해 국내 석학들에게 직접 듣는 <2022 ICT 이슈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2022년 전 세계가 우주 개발에 도전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시동을 걸었다. 올해 우주 분야 예산은 6000억 원이다.

 

지난해 90%의 성공을 거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하반기에 2차 발사된다. 순수 국내 기업 기술로 진행된 프로젝트로, 국내 최초의 저궤도 실용위성 발사용 로켓이다. 지난해 10월 발사 이후 성공적으로 1단엔진, 페어링, 2단엔진, 위성모사체 분리가 진행되며 고도 700km에 도달했으나, 위성모사체의 정상 궤도 안착에는 실패하면서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8월께 한국형 달탐사 프로젝트를 위한 시험용 달 궤도선(KPLO) 발사도 예정되어 있다. 1년간 달 궤도를 돌면서 달 탐사 임무를 수행하고, 우주탐사 기반 기술을 확보‧검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밖에 GPS를 대체할 초정밀 위치정보 제공 위성체계(KPS) 개발, 민간참여 중소형 위성체계 개발, 아르테미스 협약(미국이 주관하는 달 착륙 프로그램) 이행 등에도 노력이 기울여질 예정이다.

 

우주산업계는 본격적인 우주개발 시대를 대비해, 우주청의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 아래 국가우주위원회가 정책 기구로 있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더 짜임새 있는 우주 전략 수립과 이행을 위해 독립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본지는 7일 2022년은 한국 우주산업에 어떤 의미가 될지, 앞으로 열릴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 최정열 부산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최 교수는 대한민국의 우주산업은 이제 시작이지만, 앞으로 10~20년 이내에 선두국가들을 쫓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 부처들의 의견을 조율할 정책 기구가 대통령 직속의 상설기구로 있어야 하며, 우주청을 신설해 기술 개발 등 실무를 담당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시대를 위해 정부는 대기업들이 우주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수요와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하는 인터뷰 전문이다]

 

 

Q. 대한민국은 우주산업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나. 2022년은 한국 우주산업에 어떤 의미가 될까.

 

우리는 이제 시작이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 않나. 0보다는 1이 100에 훨씬 가깝다. 지금까지 한국 우주산업에 큰 발전이 없었던 것은 경제성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우주에 나가서 여러 가지 산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고, 때문에 세계 1위 부자인 제프 베이조스(아마존 창업주)나 일론 머스크(테슬라, 스페이스X CEO) 등이 뛰어들고 있다. 경제와의 연계성이 보이면 우리나라 정부도, 민간 사업자도 달려들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발사체나 인공위성에 대해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우주산업에 투자를 하고 시작해서 기초기술을 가지고 있게 된다면 처음 시작했던 것보다는 훨씬 멀리 쫓아갈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진작 시작했으면 좋았겠지만,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그런 여건이 안됐다. 이전에는 우주산업 선두국가와 무한한 차이가 났지만, 이제는 10~20년 차이가 나는 정도로 쫓아갈 수 있을 것이다.

 

 

Q. 현재 국내 우주정책은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가 맡고, 여러 관련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항공우주산업계에서는 우주산업을 전담하는 ‘우주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국가우주위원회가 제대로 된 행정조직이면 좋겠지만, 사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의 의견을 듣고 회의를 하는 비상설기구다. 각 부처의 역할과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대통령 소속의 상설기구가 필요하다.

 

우주청은 또 다른 이야기다. 우주청은 과기부 산하에 있게 된다. 우주청만 가지고서는 국가 정책을 논의할 수 없다. 현재 우주 관련 정책은 과기부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방위사업청, 국방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정부 부처들이 관련 있는 상태다. 국가정보원도 우주 기술을 활용하는 아주 기본적인 부서다. 이런 수요처를 다 총괄하려면 대통령 직속 기구가 필요하다.

 

즉 국가 전체의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로써의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가 있어야 하고, 우주와 관련한 실제 기술 개발, 정책 집행 등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우주청이 또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두 곳 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뉴스페이스’ 시대는 우주 개발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전되는 시기라고 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우주 산업은 정부 위주로 진행 중인데, 민간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뉴스페이스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민간이 우주산업에 참여하는 것을 막느냐 안 막느냐 여부다. 예전에는 우주산업이 국가 안보와 관련 있기에 민간이 우주에 나가는 것 자체를 통제하고, 우주를 통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규제들이 완화됐다.

 

민간이 쉽게 우주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됐지만,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우주산업에 뛰어드는 기업이 별로 없다. 미국에서는 제프 베이조스 같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 대기업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

 

기업이 투자하는 것을 막을 필요도 없고, 국가에서도 막지 않는다. 다만 산업을 주도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투자가 필요한 일이다. 여전히 돈은 정부에서 세금으로 내는데, 산업은 민간에서 주도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다. 현재 누리호가 성공이다, 실패다 말이 많은 것은 국가가 세금으로 우주 기술 개발에 나서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스스로의 자본으로 개발에 나선 뒤 실패하고, 또 책임지면 누가 뭐라고 하겠나.

 

결국 민간기업이 우주 산업을 주도하도록 전환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우주에 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막지 않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 또 기업들이 그러한 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 기업이 우주 개발, 우주 관련 사업에 참여했을 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수요를 정부가 제시해서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게끔 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이다.

 

 

Q. 내년 초에 대선이 있다. 우주산업을 위해,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미래에는 우주 태양광 등을 이용, 지구에서 문제가 되는 여러 산업이나 시설을 우주로 이동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우주의 무궁무진한 자원과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 고갈된 지구 자원을 대체하고 우주에서 모든 생산과 시설이 이뤄지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오게 된다. 정보와 관련한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지나면 5차 산업 혁명은 우주와 연계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때문에 미국 굴지의 기업가들이 뛰어들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뉴스페이스’ 시대다.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등이 만드는 발사체가 올해 첫 발사가 이뤄지게 될 것이다.

 

이처럼 2020년대는 5차 산업혁명을 시작하는 시대이고, 새로운 ‘우주 대항해 시대’를 여는 시기가 될 것이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가 늦기는 했지만 완전히 배척당하지는 않았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대항해 시대를 시작하면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영국은 후발주자였지만 어쨌든 쫓아가서 경쟁을 시작했고, 승리하여 세계의 패권국가가 됐다.

 

우리나라도 세계 우주 산업 시장에서 그렇게 쫓아갈 수 있다. 올해 누리호 2차 발사, 달탐사 시작 등으로 쫓아가는 단계에 있으니 정부가 우주 관련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가능성이 있다. 관련 정책들을 잘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중국의 덩샤오핑이 ‘도광양회(韜光養晦)’라는 말을 한 바 있다. 참고 기다리면서 실력을 길러야 한다는 뜻인데, 우리나라가 현재 우주산업에 있어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다. 이후 10년, 20년 뒤에는 우리가 우주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 믿는다.

 

 

최정열 부산대 교수는 로켓추진기관 연구전문가로, 미국항공우주학회(AIAA)가 수여하는 최우수논문상을 2회 수상한 바 있다. 한국연구재단 우주기술 분야 국제연구본부 단장, 제 3차 우주기술진흥기본계획 우주기술로드맵 TFT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달탐사개발사업 전담평가단 위원장, AIAA PGC 기술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