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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업계 “환영한다…인식 개선에 노력할 것”

청소년 자기결정권 존중…자율적 선택으로 과몰입 방지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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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실효성 논란이 되어 왔던 게임시간 강제적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된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그동안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폐지로 인해 ‘선택적 셧다운제’인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25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만 16세 미만 대상으로 여가부가 시행해왔던 셧다운제가 폐지됨에 따라 문체부의 게임시간 선택제만 운용된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18세 미만 본인과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제도다.

 

정부는 게임시간 선택제의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게임별로 신청하는 것을 게임문화재단이 일괄 신청대행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와 더불어 게임시간 선택제의 인지도를 높여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게임업계, 인플루언서, 게임 유튜버 등과 협업해 이용방법을 안내하는 콘텐츠를 제작, 배포한다.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을 확대해 청소년의 게임이용 조절능력 향상을 지원한다.

 

아울러 보호자와 교사를 위한 게임 이해도 제고·게임이용 지도법 교육을 확대하며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을 포함하는 등 가정과 학교에서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해 청소년 유해 게임물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와 청소년 유해 광고 차단 등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청소년에게 게임은 주요한 여가생활이자 사회와 소통하는 매개체”라며 “게임 과몰입 예방제도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 보호 정책은 매체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실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온라인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관계부처 협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날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국내 대표 ‘갈라파고스’ 규제인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관련 법안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업계는 앞으로 게임 내 자녀보호 기능 시스템 등을 널리 알리고 선제적으로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며 “문화와 산업의 영역에서 게임을 바로 알리고 게임 인식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본 기사는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