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뜨거운 이슈를 시원히 설명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공유킥보드 탑승 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업계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투데이e코노믹>은 두 입장을 모두 들어보고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①반대 입장 - [이슈인터뷰] “공유킥보드 이용자, 헬멧 공유 원하지 않아…단속 실효성 없다”

②찬성 입장 - [이슈인터뷰] “킥보드 헬멧 사용, 분실·파손율 0.16%…이용자 보호해야”

[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지난달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면 범칙금 2만 원을 물게 됐다. 일부 업체는 정부에 안전모 단속 범위를 수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헬멧 착용 단속보다 최고 속도를 낮추는 것이 더 실효적이라는 입장이다.

라임코리아, 머케인메이트, 스윙, 윈드, 하이킥 등 5개사는 8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전국기초지자체 등에 안전모 범칙금 부과와 관련한 업계 공동입장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자전거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 시 헬멧 단속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최고속도를 현행 시속 25km에서 20km로 줄이는 것, 유동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시속 15km로 달리는 것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본지는 헬멧 착용 의무가 공유킥보드 업계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 헬멧 단속 범위를 수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업계의 목소리를 더 자세히 듣기 위해 공동입장문에 참여한 머케인메이트 측과 9일 서면 인터뷰를 가졌다. 

이준협 머케인메이트 총괄은 “헬멧이 사고 발생 시 중상을 경상으로 완화할 수 있고, 무엇보다 안전에 필요한 아이템이라는 점에서 필요성과 정책에 대한 당위성은 동의한다”면서도 “공유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헬멧을 공유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괄에 따르면 머케인메이트는 지역별로 전월 대비 30~70%의 매출 감소를 기록했다. 4월보다 5월이 성수기임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더욱 감소한 수치라는 설명이다. 

이 총괄은 “공유킥보드 업체들도 당사를 비롯해 많은 회사들이 헬멧 비치를 테스트 했지만, 높은 분실률·낮은 이용률·분실헬멧으로 인한 민원 발생 등의 실제적 문제들로 인해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24시간 야외에 대기하는 공유킥보드의 특성상, 헬멧은 눈·비·미세먼지 등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서 위생관리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타인과 헬멧만큼은 공유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면서 “고객들이 짧은 시간동안 효율적 이동을 위해 공유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개인이 헬멧을 휴대하는 것은 실용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총괄은 “헬멧 착용이 사고 자체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 효과는 없다”면서 “사고예방 및 안전에 대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헬멧 의무착용보다 사고 자체를 줄이거나 인도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이끌어 줄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내용이 PM의 최고 속도 제한(시속 25km→20km)이다. 

이 총괄은  “안전 및 사고예방, 산업활성화라는 모든 측면을 고려하여 속도를 제한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마련되면 좋겠다. 낮아진 운행속도는 실효성, 형평성, 효과성이라는 측면에서 모두 헬멧착용보다 높은 정책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입장문에 ‘자전거 도로 주행 시 헬멧 단속 제외’를 요청한 것에 대해, 이 총괄은 “킥보드가 자전거와 비슷한 교통수단 역할을 소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전동킥보드와 유사한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로 해석되기 때문에, 공유전기자전거 업체에서 최근 상황을 마케팅포인트로 이용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이 총괄은 “이제 막 조성되기 시작한 공유킥보드 생태계가 심각하게 타격을 입고 있으며 특별히 전국의 많은 자영업자(대리점주)들과 하위에 파생된 고용효과도 퇴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