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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플랫폼

“구글 인앱결제 강제, 소비자 피해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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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한 모든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해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기로 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구글은 당초 게임에서만 인앱결제를 의무화했지만, 이를 모든 앱·콘텐츠로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연매출 100만 달러(약 11억 원) 이상인 앱 개발사에 대해서는 수수료 30%를 부과하기로 했다. 연매출 100만 달러 이하 기업에는 15%가 적용된다.

 

업계는 구글의 정책 변경에 따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네이버 웹툰, 카카오 이모티콘, 멜론 이용권, 밀리의 서재 구독 등 소비자들이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에 30%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가 발표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 실행 시 1년 동안 국내 모바일 앱·콘텐츠 기업들의 추가 부담 수수료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353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국내 플랫폼 기업이 져야 할 수수료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대·중견기업 앱 사업자들의 50%는 구글 정책 변경 시 소비자 요금 인상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28.5%가 소비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카카오는 30% 수수료를 적용하는 애플의 인앱결제로 인해 이모티콘 월정액 상품 ‘이모티콘 플러스’의 iOS용 구매 가격을 2000원 인상한 바 있다. PC나 모바일웹에서 결제할 시 월 구독료 49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이 상품은 인앱결제 방식을 택할 시 6900원을 지불해야 한다. 

 

한국웹소설산업협회는 이달 4일 성명서를 내고 “수수료 인상으로 작품 이용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증가돼 콘텐츠 결제가 줄어들면 창작자 수입이 감소하고, 이는 곧 신규 콘텐츠나 신인 작가의 등장 및 육성 속도를 급격히 늦추게 된다”고 비판했다. 

 

한국웹툰산업협회도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로 인한 수수료 인상은 웹툰 콘텐츠 이용료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웹툰 콘텐츠 이용자들의 부담 증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과방위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을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과방위 관계자는 이달 중 2소위를 열고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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