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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넘자...'국내 OTT 키우기' 정부가 팔 걷었다

과기부,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전략' 발표
국내 지출 OTT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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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정부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육성에 본격 나섰다. 제작비 세액 공제를 통해 우수한 콘텐츠 제작을 독려하고 OTT 어워즈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 인지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서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을 발표하고 국정 과제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정부는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영화와 방송에만 해당되는 제작비 세액 공제를 OTT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국내에서 지출한 영화와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 상당의 세액을 공제한다.


다만 세액 공제 적용 대상이 투자비가 아닌 제작비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실효성의 한계도 지적된다. 현재 대부분의 플랫폼 사업자들은 콘텐츠 제작을 외주업체에 맡기고 있어서다.

 

‘글로벌 OTT 어워즈’ 개최해 인지도 제고 도모

 

아울러 정부는 가칭 ‘글로벌 OTT 어워즈’를 여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부산국제영화제 등 인지도 높은 국제행사에서 국내 OTT 콘텐츠를 소개해 위상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내 OTT의 글로벌 진출 등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관련 펀드 운용 규모도 기존 6558억 원에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콘텐츠 기업의 수익 기반 마련을 위해 간접광고 규제를 완화하고, 이 수익이 콘텐츠 투자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약 11년간 국회에 계류돼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안'도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재정비하기로 했다.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1년 12월 첫 발의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안)'은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등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최근 BTS, 오징어게임 등 우리의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각광받으며 새로운 성장·수출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국내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70%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의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은 2019년 기준 취업자당 6만3900달러로 OECD 평균(8만8600달러)에 못 미친다.

 

추 부총리는 이어 "최근 전산업이 서비스화되고 서비스업 간 연계되는 추세를 감안해 서비스산업 융복합 기반 조성, 서비스 수출 지원 근거 마련 등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변상규 호서대학교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본지에 “글로벌 OTT 어워즈 신설 계획 등은 국내 콘텐츠가 좁은 시장을 벗어나 글로벌로 진출한다는 점에서 산업을 효율화할 매우 좋은 방법”이라며 “국내 OTT 기업이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 교수는 이어 “OTT 기업으로까지 세액공제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는 국내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다만 해외사례와 비교해 앞으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등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